"국무총리가 가져온 선물 보따리는 고맙지만, 이것만으로는 '충청권 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청와대를 향해 직구를 던졌다.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과 '차관급 부단체장' 격상 안으로는 충청권이 목표로 하는 '완전한 행정통합'을 이루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은 통합의 마중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는 '연방제 수준의 독립된 지방정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총리실 주도의 지원책이 가진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총리의 약속은 정권이나 내각이 바뀌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며 "법률적, 제도적으로 통합 지자체의 위상을 못 박기 위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와 결단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지사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단순히 부단체장 직급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경찰권, 교육자치권, 그리고 지방교부세율 조정 권한까지 통째로 넘겨받아야 한다"며 "이것은 총리 전결 사항이 아닌, 대통령이 통치 차원에서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지사의 이러한 강공 모드를 '협상력 극대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통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만큼, 이 기회에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충청권 통합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 분권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라며 "조만간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해 담판을 짓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석 총리의 제안을 김태흠 지사가 '미완의 대책'으로 규정함에 따라, 충청권 행정통합의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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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언론협회 공동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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