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 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매체 굿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이 특정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6월경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모 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11월 8일 국회 국토위에서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직원 4명의 명의로 후원금을 각각 100만원씩 3명, 300만원 1명 등 모두 60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향후 세종시가 원주민들 조합인 특정업체에게 세종지역 각종 이권사업을 독점적으로 줄 수도 있는 토대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수정 내용은 모두 54조 3항에 한 한 것으로 관련대책의 수립자를 건설청장과 사업시행자에서 세종시장을 포함시켜 세종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또 같은 법 같은 조항에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의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서 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장으로 당선된 신혜영 서구의원은 대전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전 토박이 정치인이다. 초,중,고 시절 유복하게 자란 그녀는 학업성적도 좋았지만 전교회장을 맡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던 활동적인 여학생이었다. 대학시절 격동하는 민주화 운동에도 동참하던 중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형편으로 인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병행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학생회 임원까지 맡아서 열정을 불사르던 똑순이 였다. 신 의원은 그 시절을 사회정의와 리더쉽을 체험하고 기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30여 년간 리서치회사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치에 입문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일하고 있다. 신혜영 의원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정치를 하고 있는 기초의원으로서 언제나 겸손하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제대로 지역 주민에게 다가서고자 노력한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서구의원에 만족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장직에 출사표를 던져 당선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 만 1,380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 이중 절반이 넘는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져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및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 년 ~2023 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 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는 1,475 건으로 , 2022 년에 비해 12.3% 인 161 건 증가하여 최근 5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의 경우 지방자치사무임을 원인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 본고의 내용은 대구를 제외한 16 개 지자체의 징계현황을 바탕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 2023 년에는 징계 건수 증가에 이어 , 파면당한 공무원도 무려 36.4% 증가하였다 . 2022 년 파면자 수가 22 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3 년에는 30 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수가 많은 경기가 5 년 내내 총 징계 건수 1 위를 기록했으며 , 파면 , 해임 , 강등
경찰이 아파트 유치권 분쟁 연루 의혹으로 고소당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5일 논산경찰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논산시 취암동 모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채권자 A업체와 채무자 B업체가 채권·채무 관계로 비롯된 유치권 행사의 법률적 효력 여부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이 과도한 개입으로 법을 위반 했다며 고소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채무자 B업체는 법원으로부터 A업체 등의 유치권이 법률적 효력을 얻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3자 출입과 사용방해 금지’ 결정을 받아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했다. A업체 등은 법원에 유치권 신청만 했을 뿐 법원으로부터 확정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유치권 행사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A업체 등은 2019년 1월부터 B업체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받지 못하자 아파트 공사 현장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한 채무 30여억 원에 대해 변제공탁하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채무 관계도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유치권이 있다하더라도 자동 소멸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
세종특별자치시가 9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시와 자매도시협약을 맺으며 국제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시 출범 이후 유럽권 수도와 자매도시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 2022년 11월 소피아시를 방문해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후 활발한 교류를 펼쳐온 결실로, 바실 테르지에프(Vassil Terziev) 소피아 시장과 자매도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소피아시 이반 고이체프(Ivan Goychev) 디지털 혁신 경제 발전 부시장 및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경제 ▲과학기술 ▲교통 ▲탄소중립 ▲도시 계획 ▲한글 및 키릴 문자 교육 ▲정원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 소피아시 대표단은 오는 12일까지 5일간 세종시에 머물며 세종테크노파크, 세종문화관광재단, 관내 주요 기업들을 방문해 기업통상,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양 도시는 지난 3년간 유럽연합(EU) 국제도시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능형 도시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우수정책을 공유해 왔다. 또 상호 도시 방문 등을 통해 202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 유도 등 혐의로 김 의원과 회계담당자 등을 고발했다. 경찰과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충청=최병옥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벌금 1천500만원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7월 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
대전 대덕구는 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구정 핵심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국·시비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 전략을 논의하는 등 미래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는 구민을 대표하는 명예구청장 4명이 참석,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완성도를 더했다. 구는 인구 유입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연축 도시개발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대지구 디지털 물산업밸리 △신청사 건립 △오정동 재창조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뉴:빌리지 등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로 도시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 혁신과 경제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대전산단 재창조 △중소기업·청년창업 지원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특히, 대청호 주변 관광 자원의 개발과 대표 축제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충청남도교육청은 훈민정음 반포 기념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10월 9일(수) 건양대학교 짐나지움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우리말 우리글 꿈 잔치’라는 행사로 한글날 기념을 이어오고 있으며 10월 한 달간 ‘한글 사랑의 달’로 지정하여 모든 기관에서 올바른 한글사용 홍보활동, 한글날 계기 교육, 바르고 고운 말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글날 기념식 △한글사랑 공모전 입상작 시상(학생) △한글사랑 유공 교원, 기관 표창 △우리말 우리글 체험 마당 △한글 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한글은 유구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함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으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정신을 지키는 큰 버팀목이 되었다.”라며 “우리 교육청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행사를 통해 한글 사랑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마음이 이어지고, 더 나아가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독점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캠핑카, 대형차, 트레일러 등의 장기간 주차 독점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청주시, 11월부터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부과_(청주랜드 노상주차장) 대상은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북부권 환승센터 두 곳이다. 시는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장 조례상 2급지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1일 최대 8천원으로, 한 달 주차 시 24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장기 주차 차량으로 불편 민원이 많은 두 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에는 캠핑카, 대형차량 등 약 50대 정도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다.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는 청주공항 이용객들이 이곳에 장기 주차를 많이 해 주차면이 매우 부족해졌다. 시는 오는 11일 해당 고시를 공고하고 10월말까지 홍보한 후, 다음달 1일부터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장기 주차차량으로 시민불편이 많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요금 부과를 적극 검토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폐단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