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 재건축 ‘무제한 이주비’… 규제 비웃는 부동산 꼼수”

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l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6억 대출 규제 무색… 있는 사람만 더 부자 되는 강남 재건축 시장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시공사들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주비 지원 조건이 기존 관행을 넘어 ‘무제한 대출’ 단계까지 치닫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실상 규제를 우회하는 파격 제안이 등장한 것이다. 최근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한 재건축 단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한 대형 건설사가 **‘필요한 만큼’의 추가 이주비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조합원들은 이를 활용해 전·월세가 아닌 아예 대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받았다. 경쟁사들이 내세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150% 조건보다 더 공격적인 제안이다. 추가 이주비는 기본 이주비(은행 대출)만으로 이주가 어려운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보조 성격의 자금이다. 그런데 최근 강남권 단지에서는 이 대출을 통해 수억~수십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임시 거주가 아니라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전문가들은 “이는 정부가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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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실적 추락‧매각설…포스코이앤씨, 총체적 난국에 흔들린 건설시장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검토’ 여파…건설업계 전반 ‘경고등’

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최근 잇따른 대형 인명사고와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지시로 국내 건설업계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를 둘러싼 구조적 위기와 시장 불안 심리가 동시에 커지며, 영업실적 악화와 투자손실까지 겹쳐 ‘삼중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 산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지난 6일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었다. 핵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실제 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업계에 보내는 일벌백계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전국 주요 건설 현장 대부분이 긴급 안전점검 체제로 전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미 업계는 고금리와 인력난, 원자재값 상승, 강화된 안전규제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여기에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떠오르면서 투자심리는 추가로 얼어붙었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의 장외주식 가격은 대통령 발언 직후 하루 만에 8%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속에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분위기”라고 현 상태를 전했다. 노동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