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막강한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하던 지방 행정통합 논의에 정부가 확실한 '당근'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결정적인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강해져야 한다"며 "지방 주도 성장은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안의 핵심은 '재정'과 '권한'이다.

​우선 통합 지자체(가칭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과감하게 재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통합을 주저하던 지자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다.

​행정적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이 부여된다. 부단체장의 직급이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부단체장 수도 4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조정실장이나 소방본부장 같은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중앙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충청권이 주목해야 할 대목은 '공공기관 이전' 혜택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본격화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못 박았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할 경우, 알짜 공공기관을 선점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도 통합 지역 내 입주 기업에는 고용보조금, 토지 임대료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사실상 대전·충남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추진 중인 통합 논의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과 맞물려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지원과 서울시급 위상은 그동안 대전과 충남이 요구해온 257개 특례 사항을 상당 부분 포괄하는 내용"이라며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절차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즉각 구성해 세부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충청권이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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