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광 대전시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3일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이은권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손뼉을 치는 등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6천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경선 과정에 있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한 피고인 태도를 보면 공직선거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홍문표 양승조 토론 과정이 나왔다.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충남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답변을 받아낸것이 중요하다. 토론 의제에 관해 미리 대통령실과 논의 한다. 의제 선정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데 앞으로 충남에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비판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달라.....
세종시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한 입장 총선 당시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 사무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법적 절차에 맞게 집행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선관위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무책임한 행정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선관위가 ‘당시 그런 기억이 없다’, ‘잘못 들은 것 같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는 공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본분과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선관위의 무책임 행정 또한 바로 잡겠습니다.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첫째, 선관위가 문제 삼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과의 통상적 거래로서 합법적 임대차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 비용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선거사무소를 급히 구해야 하는 김종민 후보의 입장에서‘위치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곧바로 외벽 현수막 게시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무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지출해야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 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매체 굿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이 특정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6월경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모 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11월 8일 국회 국토위에서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직원 4명의 명의로 후원금을 각각 100만원씩 3명, 300만원 1명 등 모두 60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향후 세종시가 원주민들 조합인 특정업체에게 세종지역 각종 이권사업을 독점적으로 줄 수도 있는 토대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수정 내용은 모두 54조 3항에 한 한 것으로 관련대책의 수립자를 건설청장과 사업시행자에서 세종시장을 포함시켜 세종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또 같은 법 같은 조항에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의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서 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발언하는 문진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배우자 노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7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2017년 4월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1천119㎡(338평)를 노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 기소됐다. 농지법에 따라 밭·논 등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 의원 부부는 재판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제의 농지에서 농작물이 자라거나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주말농장의 경우 1천㎡ 미만의 농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문 의원 부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
김종민 의원(세종갑·3선)이 새로운미래당을 탈당하고 당분간 무소속으로 남는다. 1일 김 의원은 탈당을 알리는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는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며 "총선 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근본적 재창당으로 가고자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 배경에 대해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부연했다. 아울러 “보수든 진보든 권력투쟁에는 유능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무능했다”며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회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정치가 국정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속에서 한발 한발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독선과 독주를 혁파하는 국정의 대전환, 분열과 증오를 뛰어넘는 정치의 대전환 없이는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홀로 광야에 서는 심정으로 새로운 길을 걷겠다.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청년 정당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을 속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A씨가 지인들과 나눈 온라인 대화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둔산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A(39)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정당 활동을 하며 주변 지인들 수십명을 다양한 방법으로 속여 최소 10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정치적 신분을 내세우고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의 범행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대전 한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와 지난해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때 더욱 대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권에 개입해 일처리를 도와주겠다'거나 '유명 정치인의 선거 비자금을 관리해주고 있는데 투자하면 당선 후 4∼5배로 돌려주겠다', '지역 개발 사업에 정치인들이 투자해 이익을 내는데 끼워 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A씨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11일 대전 배제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세종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9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다.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1일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8.11 swan@yna.co.kr 이 후보는 대전 경선에서는 90.81%를, 세종 경선에서는 90.21%를 각각 득표했다. 2위인 김두관 후보는 대전에서 7.65%를, 세종에서 8.22%를 기록했다. 3위 김지수 후보의 득표율은 대전 1.54%, 세종 1.57%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경선으로 17개 지역 중 서울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순회 경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 후보는 누적득표율 역시 90% 가까이 기록, 사실상 연임을 굳힌 모양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지역 순회 경선 마지막 일정인 서울 경선을 치른 뒤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선거전이 시작되자마자 후보들의 신경전이 뜨겁다. 강준현 의원과 이강진 위원장 [촬영 한종구 기자] 31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세종을)과 이강진 세종갑 지역위원장은 이날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민주당 시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다음달 9일)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다음달 10일)를 거쳐 다음달 11일 세종시당 당원대회에서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강 의원과 이 위원장은 이날 후보 등록과 동시에 상대 후보를 겨냥해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다. 이강진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강준현 의원) 본인은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지방선거가 절반의 승리였다고 하지만 시장을 빼앗겼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라며 "지난 선거에 대해 정치인이 책임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2022년 지방선거를 이끈 강 의원을 겨냥했다. 이어 "현역이 아니라고 해서 (시당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늘 국회에 있어 당원들이 가까이 접할 기회가 없는 현역 의원보다 수시로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시당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준현 의원은 당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한 달 가량의 업무 공백기와 해외여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진숙 후보자가 당시 입출국 기록과 소득 증빙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월급을 받으며 무단 결근 및 해외여행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황 의원이 27일 대전MBC 현장검증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당시 대전MBC 사장의 수행기사는 2017년 12월 22일 12시 18분경 인천국제공항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결제했다. 그 직후인 13시경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에서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칼국수 집에서 1만원 대의 결제가 이뤄진 후 2018년 1월 2일 오전 11시까지 법인카드 결제가 없었다. 수행기사의 법인카드 내역이나 관용차 사용 내역도 비슷했다. 2017년 12월 23일부터 법인카드 내역과 관용차 사용 내역이 없었다. 관용차는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해외여행을 갔다면 이쯤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정아 의원은 이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가 사표를 내기 직전 월급을 받으며, 무단 결근을 하고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