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700만 원이 선고됐
검찰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대전 대덕구청 사무실을 돌며(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송활섭 대전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 송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과 함께 해당 구청을 방문했던 박 위원장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에게 벌금 100만원, 윤성환 전 대덕구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박 위원장이 다수의 호별방문 범행을 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 여부가 불명확한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호별방문하고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에 선거 운동한 부분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공소장에 나타난 구청 세정과 같은 사무실은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고, 국장실엔 피고인이 방문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방문 목적이 선거 운동이 아닌 새해 인사와 자료 요청 차원이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맹 전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맹 전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충남 서산시 한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해 고발당했다. 1심은 서산 수석지구 개발 관련해 이완섭 후보가 투기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맹 전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실 공표는 가치 판단,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이런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후보인지 알 수 없는 구체성을 가진 사실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의견
국회의원 사전투표일에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 도의원과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일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제작하고 선거구 일대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에서 현수막을 제작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사전투표일 이틀전인 4월 3일 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도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책무가 막중함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가 개시되자 마치 자기 직원이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속이는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현수막이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철거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17일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일부 감형됐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의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죄가 유지됐다.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2심 결과가 앞선 대법원 심리에서 확정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에선 별도로 추가 심리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이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선거 공보·홍보물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면서 '50만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허위사실을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그것을 고의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선거 직전 40%대를 넘는 지지율과 15%포인트(
남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9일 열린 상병헌 시의원의 강제추행 등의 혐의 사건 공판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3월로 연기했다. 피고인인 상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증인신문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법원에 공소장이 처음 접수된 후, 같은 해 12월 첫 공판 일정이 잡혔다. 하지만 첫 공판부터 기일이 변경되면서 재판 지연이 시작됐다. 이후 두 차례 더 공판기일이 변경된 후 지난해 4월에서야 첫 공판이 열릴 수 있었다. 공소장 접수 후 1년 가까이 흐른 뒤였다. 이후 두 차례 공판이 더 열렸을 뿐, 공판기일 변경은 계속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열린 재판 횟수는 단 3차례에 불과했다. 반면, 공판 일정은 이번까지 포함해 모두 6번 변경됐다. 상 의원은 원래 이날로 예정됐던 공판 일정도 처음부터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금까지 3차례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때마다 재판 일정이 취소되고 지연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지사 김태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충남은 ‘그동안의 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루는’성화약진(成和躍進)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킨 한해였습니다. ‘힘쎈 충남’ 답게 정부예산 확보와 투자유치에서 역대급 성과를 냈습니다. 정부안 감액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도, 10조 9,261억원을 확보했으며, 추후 추경 반영시 목표했던 11조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민선 7기에서 4년간 유치한 14조 5천억원의 2배가 넘는 32조 2천억원을 유치했습니다. 또, 10년 넘게 끌었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이 확정되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년 숙원사업인 당진-대산 고속도로 착공, 34년간 7번이나 계약이 무산된 안면도관광지 조성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정현안을 해결했습니다. 민선 8기 충남이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도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앞으로 충남은 그동안 계획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희망의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새벽을 장대하게 여는 희망찬 기운이 모든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염원을 마음에 새기며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이응패스 중심의 대중교통 혁신으로 시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출범했고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도 통과됐으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기업 이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등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한글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고 건축행정평가 특광역시 부문 1위, 일·생활 균형지수 전국 1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광역자치단체 부문 1위, 자연재해 지역 안전도 종합평가 A등급 달성 등 많은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6년 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했고 그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에만 치우치지 말고 근본을 바로 세워 앞으로 걸어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미래가 걸린 과제를 명확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조국혁신당은 27일 오후7시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4층 문화관람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에 이어 혁신당의 15번째 시도당 창당이다. 조국 혁신당은 “17개 시도당 창당을 완수하고,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인재가 있는 곳 어디든 달려 나가 국민께 선보이겠다.”라고 강조해 왔다. 조국 전) 당대표가 부재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구호로 당원들이 힘을 모아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탄핵’ ‘검찰해체’을 외치고 ‘지선승리’의 결의를 다진다.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대회 행사에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김갑년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준비위원장, 황명필 최고위원,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 정춘생, 김준형, 차규근 등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창당대회에서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될 김갑년 창당준비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독일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 5호로서 항일 의병장 ‘이강년’ 선생의 외손자이다. 지난달 28일 조국혁신당 ‘대한민국 역사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15일 대전역 서광장에서는 대통령 체포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대전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여한 시민 100여명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대전촛불행동 김한성 대표는 "이제부터는 내란죄를 저지른 자의 파면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빠르면 당장 올해 안으로라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 김모(48)씨는 "대통령이 국민 주권을 침해해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에 오늘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10대와 20대 등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루돌프 머리띠와 산타 복장을 하거나 아이돌 가수 응원봉을 흔드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집회에 참여했다. 초등학교 남동생과 함께 나온 이설희(26)씨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등을 끝까지 보려고 오늘도 거리에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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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12일 2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