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랑시민연합회(이하 세종사랑)는 12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운동 시작에 맞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 개최 설명과 지금까지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의 활동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가졌다. 황순덕 수석부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오늘 기자 회견은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전화점이 될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회 세미나’를 앞두고 그 취지와 의미를 국민께 알리기 위한 자리”라며,이번 세미나는 정치권,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와 국가 균형발전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과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설치등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 부의장은 ‘세미나에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기자의 질문에 “강준현 의원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으나 행정수도 문제는 이미 잘 진행하고 있어서 세미나 등의 행위들은 필요없다는 판단이어서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공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가 최민호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일 시청 세종실에서 최민호 시장과 김문수 후보 간 회동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 후보자의 첫 번째 지역 방문 일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과 김문수 후보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국가 백년대계로 웅비할 전진기지라는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에 앞서 김문수 후보는 세종시 방문을 기념하는 방명록에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라고 서명해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세종의 지역공약에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 논리,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 실현 방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시대적 과제가 된 현실에서 정치권이 개헌에 매몰되어서는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30일 국회에서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만나 최근 시가 각 정당에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등 대선 공약화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설명·강조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직무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비서실장과의 각각 1대 1 면담을 가졌다. 최 시장은 우선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한 각 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대도약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미래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적 대혁신의 필요성에 주목하며 이를 대한민국 백년대계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4일 각 정당에 행정수도 완성,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미래전략기술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 문화 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26개 과제를 제출한 상태다. 특히 최 시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행정수도 헌법 개정, 중부권 거점 미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27일 일본 자민당 정보통신전략조사회 소속 국회의원단을 만나 균형발전과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12∼15일 일본 출장 당시 진창수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와 오오카 토시타카 일본 중의원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 방문을 제안했다. 이후 홍만표 해외협력관을 중심으로 한 외교 채널을 통해 방문 일정을 조율, 일본 국회의원단이 공식적으로 세종시에 처음 방문하게 됐다. 일본 방문단은 전 총무대신 노다 세이코(野田 聖子) 의원, 오오카 토시타카(大岡 敏孝), 코모리 타쿠오(小森 卓郎) 의원 등 일본 중의원 의원 3명을 포함한 총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탄생한 세종시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서의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기반 행정 등 미래도시 선도 정책과 도시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는 녹지공간을 활용한 정원도시 조성 등 균형발전과 스마트 혁신을 위한 시 핵심 정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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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2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