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 유도 등 혐의로 김 의원과 회계담당자 등을 고발했다. 경찰과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충청=최병옥 .연합뉴스]
유은희 중구의회 의원(초선, 기호 2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에 헌신해 온 인물로, 여성 동지들과 함께 강하고 당찬 여성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은희 의원은 대전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전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전 중구 새마을 부녀회 총무, 전 대전광역시 피구연맹 전무이사, 현 벌말 합창단장 등 다채로운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성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여성들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해왔으며,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여성 동지들과 함께하는 강하고 당찬 여성위원회'를 목표로, 봉사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인 리더십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저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여성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여성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라며, "제가 그동안 걸어온 길은 항상 주민들과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었고, 이제는 대전
검찰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선광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선광 대전시의원 [양영석 기자]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3일 중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손뼉을 치는 등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6천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경선 과정에 있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참작할만한 사안을 변론서로 제출하겠다. 이 사건은 대학 선후배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됐다.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더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필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순위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인데, 기준을 누락해 마치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인 것처럼 표현했으므로 허위라는 것이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이 허위 홍보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홍보물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가 맞다고 봤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기웅 서천군수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기웅 서천군수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본인의 배우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과 모 회사 직원 등 90여명에게 총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속 공무원 C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회에 걸쳐 서천군 공무원 80여명을 업무시간 외에 본인 소유의 일명 통나무집에 모이게 하고, 주류·과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이 담긴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지난 5월 중순께 인근 모 지역의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8만원씩 총 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배우자 B씨와 소속 공무원 C씨도 이날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연합뉴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김 의원과 회계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탈당 뒤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갭 투기 의혹 등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승리하며 3선에 성공했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발언하는 박용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경찰청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대전 중구청장 재임 시절인 2022∼2023년 중구 목달동 그린벨트 내 토지를 별도의 허가 없이 50㎝ 이상 성토하고, 농막 설치 계획에 없던 화장실을 불법으로 추가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4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당시 국회의원 선거 중구 지역구에 출마한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보수 성향의 한 시민단체도 '박 후보가 그린벨트 내 토지 형질변경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박 의원을 고발했다. 박 의원이 직원 어머니 소유의 녹지 일부를 매입한 뒤 직원 어머니가 나머지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형질 변경하는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당시 박 의원은 의혹에 대해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모두 적법하게 신고하고 설치한 것들이며 선거철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로, 허위 사실
충남선관위는 지난 4월 실시한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후보자의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충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음료 1천600개(270만원 상당)를 구입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가 끝난 뒤에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또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고, 증빙서류를 위조하면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헤드라인충청=최병옥.연합뉴스 ] 박경호 국힘 대전 당협위원장·송활섭 의원 등 선거법 위반 송치 대덕구 박경호 후보, 후보등록 (대전=연합뉴스) 4.10 총선 후보등록 첫날인 21일 대전 대덕구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가 선관위를 찾아 후보등록을 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3.21[후보 선거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ungs@yna.co.kr 지난 4·10 총선 당시 예비후보로 선거를 앞두고 구청을 찾아 명함을 돌린 국민의힘 박경호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같은 당 송활섭 대전시의원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위원장과 송 의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대덕구청사 내 20여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대덕구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간인 업무용 사무공간을 찾아 선거운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해 이들을 지난 2월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선용)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구내 경로당 9곳에 돼지등뼈 18박스를 제공한 시의원 A씨와 구의원 B씨를 2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후보자 C씨의 선거대책위원회 임원 및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지역구이자 국회의원선거구인 동구 ○○동 소재 경로당 9곳을 방문하여 노인회원들에게 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돼지등뼈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나 후보자 등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전선관위는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기표를 잘 못 했다는 등의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사례 4건에 대해서도 고발 및 경고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라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찢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