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운영하며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과거의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간 플랫폼사들은 법적 근거 미비와 영업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극적이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제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택시 연료
충청 임용태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지지했다. 그는 개헌 논의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여야에 촉구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개헌 논의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헌 제안이 1987년 체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개헌은 특정 정당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는 개헌 논의에 소홀한 점을 유감으로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 대신 조속한 행동을 요구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실행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며,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필수 과제로 꼽았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의 원인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의 지위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습헌법에 가로막혔던 과거를 넘어 헌법에 행정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추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의원 황운하는 13일 오후 4시 30분,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해 홍창남 센터장 등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의 국제기구 유치 및 MICE 산업 육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황 의원의 주요 공약인 ‘MICE 산업 육성 및 국제기구(IGO, INGO) 세종 유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센터의 설립 과정을 복기하고, 여기서 얻은 실무적 노하우를 향후 타 국제기구 유치 전략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020년 센터 설립추진단 시절부터 겪어온 각종 행정적 난제와 유네스코 본부와의 협상 과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운영 자율권 확보 및 예산 분담 비율 조정의 난항 ▲기존 유네스코 산하 기구와의 기능 중복 조율 과정 ▲유네스코 가이드라인과 국내법 사이의 행정적 괴리 및 해결 사례 등 설립 단계의 귀중한 실무 경험이 공유됐다. 이어 현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센터가 직면한 전문 인력 수급 및 예산 운용의 한계 등 현장의 애로사항
충남도의회는 12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안종혁 의원) 발족식과 함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모임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주민 참여 구조를 개선하고, 시공간 제약이 없는 디지털 자치 환경 구축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과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충남도 자치행정과 황학수 팀장, 정책·기술·현장 분야 자문위원, 용역 수행기관인 선문대학교 이종익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충남 주민자치 참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저해 요인 규명, 생성형 AI 기반 주민자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 설계, 주민 의견의 신속한 정책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 마련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연구모임은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제안한 일상 언어의 아이디어를 AI가 정책 언어로 변환·분석해 행정 주체에 전달하는 ‘지능형 자치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외교단지 유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추진되면서 세종시는 국가 핵심 기능이 더욱 집적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 기능에 걸맞은 외교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책 결정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능 불균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단지를 단순히 공관 시설에 한정 짓지 않고, 국제회의 공간과 보안체계, 교육ㆍ의료 시설 등 정주 인프라가 결합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 1-1생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1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흐름을 되찾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이번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열린다. 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3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산정무한’을 주제로 인주 박진균 화백의 수묵화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박진균 화백이 우리나라의 산하를 여행하며 느낀 자연의 인상을 수묵담채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충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용봉산을 비롯해 산과 들, 계곡 등 다양한 자연 풍경을 먹의 농담과 여백의 미로 담아내 수묵화 특유의 깊이 있고 담백한 정서를 전한다. 전시는 충남의 명산 용봉산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산세를 소재로 한 수묵 작품 20여 점으로 구성됐다. 특히 ‘설악계곡’, ‘설악산 공룡능선’, ‘북한산의 아침’, ‘산의 노래’, ‘울산바위’, ‘설악 칠선봉의 여름’ 등 수묵담채 작품을 통해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섬세하게 포착해 우리 산하의 웅장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전시 첫날인 3일에는 박진균 화백이 직접 참여한 ‘작가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도의회 관계자와 직원, 관람객 등이 참석해 작가로부터 작품 제작 과정과 창작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갑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은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깨고 나갈 유일한 전략이 바로 균형성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특히 타 광역권과의 비교를 통해 충청권의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은 통합으로 20조 원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주어졌으며, 대구와 경북 역시 통합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유독 우리 대전·충남만 반대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합 무산 시 닥칠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통합이 무산되면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년에 있을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놓치게 된다”며, “세제 지원, 첨단산업 육성, 국방 클러스터 조성도 모두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의원은 “통합 반대의 선봉에 서 있는 분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을 만나 대전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와 대전~보령 고속도로 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건의했다. 정부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국가간선도로망을 7×9축에서 10×10축으로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고, 대전·충청권 방사형 순환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대전과 충남 보령과 부여 등을 연결하는 동서축 고속도로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전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남부순환 고속도로 등 기존 대전 순환축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전·충청권 주요 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여 대전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대전~보령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대전에서 보령까지 소요 시간이 약 1시간 30분에서 약 30분으로 단축되어 대전에서 보령항과 대천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반려식물 산업을 충남형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태안문화원에서 ‘반려식물 산업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태안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식물을 단순 관상용을 넘어 교감과 치유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이를 태안의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정서적 치유 수요가 확대되는 사회 변화도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윤 고려대학교 교수와 김광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에는 최창호 천리포수목원 원장, 서동철 충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이민정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윤 마음두레 대표가 참여했다. 김종윤 교수는 발제에서 인간의 자연 친화적 성향인 ‘바이오필리아(Biophilia)’ 이론을 설명하며 “반려식물이 불안 감소와 스트레스 완화 등 정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광진 과장은 “국내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약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