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26일 국가의 주요 국토·교통 정책의 심의를 담당하는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를 강화하는 '지방참여확대 6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정부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들에서 지방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 의원은 '건축기본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6개 법률의 정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 받은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6개 위원회에 지방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복기왕 의원은 “국가 주요정책에 지역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임산물 브랜드 ‘숲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이 개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국가통합브랜드 ‘숲푸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사업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숲푸드’의 정의를 국가통합브랜드 관리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임산물의 품질관리와 병해충 예방을 위한 드론 공동방제 지원과 잔류농약 검사 지원 조항을 신설했으며, ▲산림청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연계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숲푸드 산업은 충남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형 먹거리 산업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숲푸드 산업의 안전성 확보와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동시에 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및 필요시 조정 가능 ▲검진비‧추가검진비‧정밀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 ▲검진 결과의 수집‧관리 및 건강관리 정책 활용 근거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2조 정의 중 ‘급식종사자’ 범위에서 영양교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윤 의원은 “급식실은 뜨거운 열기, 기름으로 인한 화상, 조리흄이 상시 발생하는 작업환경”이라며 “특히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음에도 법적 보호체계가 미비해 급식종사자들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드러나지 않는 현장에서 학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팔레드오페라(서구 둔산동)에서 개최된 2025 대전·세종·충남 환경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환경기술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가능한 내일,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체 환경기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협회장의 기념사, 주요내빈 축사,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우리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환경 리스크’ 시대에 살고 있고, 환경은 더 이상 규제 준수 항목이 아니라 기술·산업·도시를 지탱하는 생존 인프라가 됐다”라며, “도시의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공정을 만들어온 환경기술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환경기술 지원을 통해 대전을 살리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정의 행정기록 및 민간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의 주요 정책과 행정의 변천, 도민의 생활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충남의 행정기억 자산’을 보존·공유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법에 따라 설치·운영이 규정된 ‘충청남도 기록원’을 설립하고, 보존이 결정된 각종 행정기록과 행정박물, 도내 기관의 주요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위원회’를 설치해 도내에 흩어진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 공공기록물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충남도에는 일반기록물 34만 권, 행정박물 4,300점, 행정자료 4만여 권이 보관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 추가 보관이 어렵고 민간기록물은 수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남도는 이미 기록원을 설치·운영 중이며, 부산·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26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아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김석환 위원장은 신체호 마라톤 대회와 관련하여 데크 구간의 안전성 검사 여부를 질의하며 보행자용 시설에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비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수열 위원은 북페스티벌과 관련하여 명확한 테마를 도입하고 청소년이나 지역학교를 연계하는 재능기부를 제안했고, 축제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정수 위원은 파크골프장 이용 시 발생하는 회원·비회원 간의 갈등 및 이용자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 주체, 이용 및 안전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육상래 위원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과 관련하여 지원 금액 확대에 따라 지원 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실적이나 평가, 이용자 수 등을 근거로 하는 지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점검하며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출원도서 인정심사 수수료의 감액과 관련해 정확한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예산 집행을 당부하고, 감사처분 반환금 발생 사유 및 AI감사시스템 구축사업 내용을 질의하며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위원장)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를 주문했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조속한 냉난방기 수선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비 절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 절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nbs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7일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일반안건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이어갔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바이오리움 공기정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산출근거 없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식물 교체, 장비 보수·부품 교체 등 구체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에는 식물 수량·단가와 장비 유지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 세부 산출근거를 마련해 형식적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견리더 양성과정의 국외연수 보고서 인쇄 항목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전환 등 효율화를 검토해 예산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의 예산 구조가 설명과 집행 실적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산출방식을 보다 명확히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학생 문화유산 탐방·캠핑 사업은 시민·학생 인지도가 낮은 만큼 교육청과의 연계 홍보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정도희(불당1·2동) 의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로부터 11월 27일 “국민의힘 천안 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도희 위원장은 천안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오랫동안 각종 사회활동과 정당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천안시의회 6대부터 9대까지 4선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 부의장을 거쳐 9대 전반기에는 천안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지역정치인이다. 특히, ‘천안 병’ 지역은 지난 10여년간 국민의힘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험지로 아파트 유권자가 80% 이상이고, 젊은층이 많이 사는 신도시로서, 정 위원장은 이런 불당 신도시 지역에서 ‘나’번을 받고도 당선되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선의 쾌거를 이뤄냈고,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천안 병 당협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당을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로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함과 조직력을 꼽으며, 앞으로 당원협의회 조직을 재건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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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0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