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유성재)’은 지난 26일 일본 최대 규모의 통신제 고등학교인 S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해당 연구모임의 현장 방문 활동 일환으로, 전액 자비로 진행된 교육정책 연구 교류였다. 현장 방문에는 유성재 의원을 비롯해 양형남 에듀윌 회장, 최근택 순천향대학교 교수, 고토 요시코 일본 치바과학대학 한국담당이 참석했다. 또한 일본 측에서는 오쿠히라 히로카즈 N고등학교 교장, 요시이 나오코 S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N고‧S고‧R고의 부교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N고등학교와 S고등학교는 전체 재학생 수가 34,000명에 이르는 일본 최대 규모의 통신제 고등학교다. N고는 2016년 오키나와에 개교했으며, 이후 수용인원 증가에 따라 2021년 S고, 2025년 R고까지 설립돼 현재는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이들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 시청, 실시간 채팅, 온라인 과제 제출 및 피드백을 통해 학습하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촉된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6월 25일과 26일, 각각 드론산업 육성 특별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회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양 위원회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먼저, 25일 열린 드론산업 육성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4월 출범 이후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공 수요 기반 운영시장 육성,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심의수 위원장은 “당진시의 드론 정책을 점검하고, 조례 제·개정,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정책제안을 이어왔다”라며 특히“ 중국 세계드론박람회 참석을 위해 심천시를 방문하여 산업용 드론의 활용 사례를 조사하는 등 국제 교류도 적극 추진했다”라고 전했다. 26일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회, 부위원장 조상연)의 활동 결과보고회가 이어졌다. 해당 위원회는 2023년 7월 출범 이후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 건의안 채택 ▲우수 지자체 선진지 견학 ▲의정토론회 개최 ▲시민 염원 담은 걸개그림 전시행사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등 시민 참여형 활동을 적극적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한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사건을 단건 수사가 아닌 병합 수사를 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 5월 28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경청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전세사기 피의자가 1명인데 경찰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사건을 1건으로 병합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1건씩 단건 수사하여 증거 부족과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영등포는 인근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병합 수사를 진행해서 큰 성과를 냈다”면서 “앞으로 전세사기 사건은 병합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경찰에게 임대인의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갑 의원은 또 “대전에서 62억 원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주한 부부가 있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4개 안건을 청취하고, ‘임도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9개 안건 처리에 협력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 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 마련 건의안은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제주에서 회의가 열린 만큼 더욱 의미 있게 다뤄졌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시도의회가 직면한 공동 현안들을 중심으로 안건을 논의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심사했다”며, “하반기에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6월 27일 의장실에서 7월 1일자로 충청남도 전출을 앞둔 조일교 부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조일교 부시장은 1989년 청양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충청남도 농정혁신팀장, 농정기획팀장, 공보관 등을 거쳤으며, 2023년 1월부터 아산시 부시장으로 재직해왔다. 홍성표 의장은 “조일교 부시장은 아산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탁월한 리더십과 원활한 소통으로 시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다”며 “도정의 중요한 보직으로 전출가시는 만큼,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27일 개회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18일간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진행됐으며, 16건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 가운데 1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1건에 대해서는 보고종결로 심의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으로 ▲천철호 의원의 '경찰도시 아산, 이제는 완성할 시간입니다!'가 있었다. 홍성표 의장은 “지난 6월 10일 개회한 제259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 1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밤늦게까지, 때로는 휴일에도 출근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결산안을 꼼꼼히 검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찰도시 아산, 이제는 완성할 시간입니다’라는 주제로 아산시가 대한민국 경찰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 수 있도록 경찰학교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천철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운영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경찰 교육에 특화된 전문 교육 기관이자 국가의 치안력과 경찰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라면서 “그 유치의 최적지는 단연 아산”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아산시가 중앙경찰학교 유치의 최적지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먼저, “이미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구원이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경찰병원 건립 예정에 따라 경찰 교육의 핵심 인프라가 집결된 유일무이 도시”라고 언급했고, 각 기관에 검증된 전문 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으로 국가 치안 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는 장기적으로 확장성과 도시 인프라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현대적인 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 연합회’)와 면담을 갖고, 자동차정비 산업의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카포스 연합회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차량 판매 시 정비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지만,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들은 매뉴얼을 유상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출장정비 서비스의 상당수가 무허가 자가정비를 위장한 불법 정비로, 세금은 물론 폐기물 처리 등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며 “제도 사각지대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합법적 정비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용갑 의원은 “자동차 정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성 높은 업종이지만, 현행 법제도는 변화하는 시장과 현장의 실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비업계의 목소리를 토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정비 매뉴얼 공개 의무화, 출장정비 기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24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농정과,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처분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사업 프로그램 고도화, 지역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을 차례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기준이 불명확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시정과 주의는 명확히 구분된 조치임에도, 종합감사 실시 내역을 보면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건은 시정, 어느 건은 주의를 줬다”며 지적을 이어나갔다. 또한 민간 위탁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 집행 사례들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단순 주의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 처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조직 내 신뢰와 규율의 문제”라며,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에 기반한 투명한 징계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는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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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5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