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6일 낮 12시(카타르 현지시간), 카타르 통상산업부에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마키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을 체결했다. 카타르는 최근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진 5대 지식재산 강국(IP5)’의 일원으로 선도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를 협력 파트너로 결정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협력문서에는 카타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시스템 등 환경 분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목표 등을 포함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역량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전문기관에 의한 상담 등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김 청장과 알 마키 차관은 이날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서울에서 '제15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을 대상으로 한국의 앞선 교통기술과 우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에서의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모빌리티를 위한 AI 기반 솔루션”이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 간에는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며, 일부 국가는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기반 교통 기술은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효율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세안 지역 교통 혁신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책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인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33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박한산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장)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각국의 해양과학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기구이다. 현재 151개 UN 회원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전 지구적 해양관측·연구, 해양재난 대응 등 다양한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1993년에 처음 집행이사국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32년간(16회 연속) 집행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이사국은 총회, 집행이사회 등 공식 회의에서 ▲자국 입장을 표명하고,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주도하며, ▲국제 해양과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전략 수립과 ▲해양관측, 해양재난 대응 등 해양과학 분야 주요 이슈에 핵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박한산 박사는 20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관세청은 6월 24일 오후 4시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지역총괄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을 예방하고, 이어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 수출 차단 등 무역 안보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의 관세청장 예방은 지난 4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그간의 한미 양국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3월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에 출범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양측은 특히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하여 마약을 국제적으로 유통하려다 양 기관의 공조로 적발된 사례를 주목하면서,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마약 밀수 단속, 지식재산권·첨단기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법무부는 6월 25일∼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 ‧ 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개최한다. 본 행사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의 정부 ‧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다양한 협약의 이행 현황 및 국제사법의 최신 동향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25일에는 아동입양협약을 비롯한 국제가족법 관련 주제를, 26일에는 송달협약과 증거조사협약을 비롯한 민사절차 관련 주제를, 27일에는 탄소시장, 디지털 토큰과 같은 국제사법의 최신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HCCH 사무총장,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질병관리청은 몽골 보건부와 함께 6월 24일 몽골 울란바토르 노보텔에서 ‘제2차 한-몽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몽 합동 심포지엄은 질병청에서 추진 중인 '몽골 감염병 대응 공조강화 ODA'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양국간 보건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기념하여 ‘공중보건 회복력 향상: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한-몽 협력’(Advancing Public Health Resilience: Korea-Mongolia collaboration for future pandemic preparedness)’을 주제로 개최된다. 몽골측에서는 보건부 장·차관, 국립감염병센터장 및 관련 담당자들이, 한국측에서는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및 관련 담당자가 참석하며,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WHO 몽골사무소장 등 한-몽간 보건협력을 위한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1세션에서는 몽골 대상 ODA 사업 현황 및 성과, 몽골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모의훈련 결과, 몽골 역학조사관 교육과정(FETP: Field Epidemiology Traning Program
논산명재고택에서 전통혼례를 올린 외국인들이 있다. 전통혼례의 주인공은 바로 스리랑카 국적의 신랑 페르난도(40세)와 신부 차투리카(38세) 이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일하다 만난 사이로 8살의 딸을 둔 부부지만 형편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다가 논산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옛집 좋은 날의 인연'에 지원해 전통혼례를 올리게 됐다. 이날 전통혼례에는 두 사람의 친구들인 스리랑카 사람들을 비롯한 국내 지인들 50여 명이 참석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다. 두 사람의 혼주 역할은 동국대 김경제 교수와 충남발전연구원 윤향희 박사가 맡았으며 특히 윤 박사는 외국인 들을 위한 전통 혼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명재고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부 차투리카 씨는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주위의 도움으로 전통혼례를 올리게 되서 너무 행복하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논산시는 충청도를 대표하는 선비가인 명재고택과 백일헌종택에서 대대로 전승되어온 가승문화를 체험하고 논산지역 국가유산 유적답사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향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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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9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