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급등하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t 수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기준 이미 424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2021년 551개소, 2022년 414개소, 2023년 558개소, 2024년 8월 424개소가 적발되었다. 중국산 김치의 경우 원산지 거짓 표시가 특히 높게 나타난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2024년 8월 기준 323개소로 76%, 2023년 461개소로 83%, 2022년 327개소 79%, 2021년 420개소 76%로 높게 나타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형사입건 대상으로 적발된 건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산 배추 1100톤 수입 계획을 밝혔고, 초도 물량 16톤이 들어왔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다 보니 소비자들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 대가 929 명에 이르는데 , 이들 대부분은 합장 가능한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나라를 위해 희생된 젊은이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 부모의 아픔을 위로하려면 부모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1 일 국회 정무위워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연도 별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 현재 기준으로 20 대 이하인 1994 년 이후 출생 안장자는 231 명 , 30 대인 1984~1993 년 출생 안장자는 698 명이다 .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 대가 929 명에 이르는 것이다 . 그런데 20 대 안장자 중 96.1% 인 222 명 , 30 대 안장자 중 95.7% 인 668 명은 안장 신청자가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배우자가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경우는 20 대에서 9 명 , 30 대에서 30 명에 불과했다 . 20~30 대 국립묘지 안장자 중 95.8% 인 890 명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문제는 현행법이 고인의 배우자에게만 국립묘지 합장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 부모를 비롯한 다른 가족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철수)는 30일 충남 당진 심훈기념관에서 제11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분권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 개회식에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태안2‧국민의힘), 충남도 전형식 정무부지사, 충남도교육청 김일수 부교육감, 당진시 황침현 부시장,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이철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방문하신 곳은 농촌계몽소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상록수를 집필한 심훈의 필경사가 있는 곳”이라며 “운영위원장님들의 귀한 발걸음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철수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상인 지방의회가 바로서야 대한민국도 올바르게 설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쓴소리 할 것은 마다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
농촌지역 학령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 가운데 하나로 농촌 유학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유학 시범학교 활성화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신순옥(비례·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교수, 공무원 등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유학은 도시지역 학생이 일정 기간 이상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농산 학교에 다니고,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시행됐고, 국내에서도 일부 지역 교육청이 농촌유학 제도를 도입했다. 충남교육청도 올해 1년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충남 지역 43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 재학생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도내 작은학교(학생수 60명 이하)에 다니면서 자연, 마을, 계절의 변화 등을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청이 가구당 월 60만원의 체재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공주 마곡초등학교와 태안 이원초등학교에서 총 3가구 6명의 학생이 유학하고 있다. 각 학교는 유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학부모 소통 등 행사를 마련하고, 생태체험·모내기 등 농촌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와 지역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26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제3차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세종시의회,`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이 연구용역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수행 중이다. 김효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민원 발생 가능성, 관련 행정절차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을 모색할 것’과 ‘연구모임 활동이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용역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차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속 거론되고 있으므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반려동물 공간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창출 노력도 필요하며, 여성‧청년 창업자 중심으로 반려동물산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충북대학교 김근형 교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이하 ‘크린넷 특위’)’는 26일 청라 힐데스하임 주택단지에 설치된 대형 음식물 감량기 운용사례를 듣고 인천 서구청 관할 3집하장 및 자원순환센터를 각각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크린넷특위 위원들과 시청직원, 유관기관(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회장 김판영),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시민) 관계자가 함께 했으며, 방문지에서는 힐데스하임 입주자대표 이부원, 인천 서구청 자원순환과장 박성현로부터 대형 음식물 감량기 운용상황과 주민만족도, 집하장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청취하고, 크린넷 관로 노후화를 가속시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등을 살펴보았으며,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크린넷 특위에서는 ▲인천 서구청의 크린넷 문제 해결방법 등을 우리 시가 접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요청 ▲효과성이 입증된 대형 음식물 감량기의 연차별 설치 및 보급 예산확보 등 검토 필요 ▲크린넷 A/S전담팀 설치 필요성 등 제안 ▲세종시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등을 당부했다.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