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남교육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위문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도내 사회복지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위문에는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말연시 따뜻한 나눔의 정을 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상생의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이어오며,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정년퇴직을 코앞에 둔 공무원을 본인 동의 없이 '퇴직준비교육(구 공로연수)'에 보내는 이른바 '강제 연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퇴직 예정자를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던 지자체의 관행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구례군청 5급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의 핵심 근거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들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퇴직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처럼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인사권자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퇴직 임박자를 교육에 파견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오랫동안 "공무원에 대한 전보나 파견 등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번 판결 역시 그 연장선
충남 금산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며 군정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지난해 3등급에서 두 단계나 수직 하락한 수치다. 허창덕 금산부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군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허 부군수는 회견문에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과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원인 분석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산군은 이번 평가 결과를 '금산군정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4가지 핵심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군은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부서별 개선 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팀을 통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 절차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허 부군수는 "민원 처리 과정이나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중요한 업무에 대해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통합 논의 전 과정에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교육자치가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하며,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은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특별법안에 포함했던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조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23일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회장인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3개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별법안 통과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및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굳건히 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성명에는 국회와 정부의 3특 자치권 강화 및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정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쟁점이 적은 특별법안들이 국회에서 장기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신속한 심사와 처
청주열린도서관이 지역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혈받아 젊은 감각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청주열린도서관은 23일 오전 문화제조창 5층에서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정형화된 현장 실습을 넘어, 대학생들이 직접 도서관 운영과 홍보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과목 연계 창의적 프로젝트 수행 ▲방학 기간 '대학생 도서관 서포터즈' 신설 및 운영 등에 합의했다. 특히 신설되는 '도서관 서포터즈'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한다. 이들은 숏폼 영상, 카드뉴스 등 트렌디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공 수업에서 기획했던 이색 전시나 프로그램을 도서관 현장에 직접 구현할 예정이다. 양측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도서관 현장실습을 진행해왔으며, 2023년에는 공유협력형 프로젝트(C-PBL)인 동아리 '도라지청'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참신한 기획력을 검증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산학협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단순 실습생이 아닌 능동적인 문화 생산자로 대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