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미래 지형을 바꿀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해 2월 말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시간의 숙고 끝에 자정을 넘기고서야 대전·충남을 포함한 전국 3개 권역(전남·광주, 대구·경북)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통합 지자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오갔다. 타 지역 통합안에 비해 유독 충청권 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전남·광주나 대구·경북과 달리 충남·대전 특별법은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인,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듯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논의의 시발점이 현직 단체장들에게 있었음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통합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제안해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단체장이 반대한다는 것은 충남과 대전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 역시 "김 지사와 이 시장이 당초에는 통합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것처럼 적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논의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를 꼬집었다.
정부는 이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재정 지원과 특례 확대를 약속했다.
이제 지역 정가의 관심은 법안 통과 이후의 상황, 특히 김태흠 충남지사의 입에 집중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통합 논의에 대해 최근 신중론으로 돌아선 김 지사가 더 이상 입장을 유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김태흠 지사가 행정통합 추진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연 김 지사가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결심'이 무엇일지, 그 내용에 따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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