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김태흠, 여야 지도부에 '특단의 결단' 촉구... "예타 면제 없는 통합은 무의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촉구하며 국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국가 대개조'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5일 김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 지사는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으로의 인적·물적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생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중앙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안이 당초 대전·충남이 요구했던 수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이양 규모 축소(약 3조 7천억 원)와 투자심사 면제 제외 등을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을 이양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1대 29에 불과해,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

행정/기관

[팩트체크] 충남대전엔 없는 '지정면세점·에너지 국비지원'… 광주전남 법안이 더 센가?

한병도 발의 '메가시티 양대 법안' 비교… 광주전남 '규제 프리' vs 충남대전 '과학·국방 올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충청권'과 '호남권'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양 지역의 통합 특별법안에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발견돼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6517)」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6520)」을 본지가 입수해 정밀 분석한 결과, 두 법안 모두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담고 있으나 '특례의 강도' 면에서 광주·전남 법안이 특정 분야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법안은 기본적으로 통합특별시를 설치해 정부 직할로 두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위상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핵심 재정 특례인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 차액의 25%를 10년간 추가 지원(광주전남 제44조, 충남대전 제55조)'하는 조항도 동일하게 포함됐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부시장(4명) 정수 확대 등 행정 조직 특례도 대동소이하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광주·전남 법안에만 존재하는 '지정면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