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1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청주 충북도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 지사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지사실에서 지역 체육계 인사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일본 출장 여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차량 출입 기록 및 도지사실 주변 CCTV 영상 등을 압수했다. 이는 윤 회장의 회사 직원이 내부 고발 형식으로 제보하며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돈 봉투 전달 경위와 함께 윤 회장 등이 도청으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았는지 등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가 향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의 '조작 수사'이자 '보복 기소'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판결로 정의와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이른바 '울산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이자 보복 기소였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면서 "이제 심판의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를 통해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사건 기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소를 반대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이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이 사건을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검찰 쿠데타'의 실행 과정 중 하나"로 규정하며, 당시 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을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는 검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국빈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내외와 8월 12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 일정을 가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춘재에서 공식 행사가 개최된 것은 처음이고, 국빈을 상춘재에 모시는 것은 최고의 예우이다. 특히 응오 프엉 리 여사는 어제 김혜경 여사가 선물한 한복을 입고 친교 일정에 참석했고, 한복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양국 정상 내외는 먼저 양국의 전통악기로 구성된 공연을 감상했다. 한국은 조윤영 여창가객을 비롯한 악사들이 거문고, 양금, 피리, 장구 등이 사용된 '편수대엽- 모란은' 공연을 선보였고, 베트남 국립전통극단은 '단다'라는 베트남 전통악기로 공연을 선보였다. 양국 정상 내외는 '단다'를 직접 시연도 했고, 베트남 당서기장이 이 대통령 내외에게 단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단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의 소리"라는 단다의 음에 대한 소감을 나눴다. 양국 정상 내외는 상춘재 차담과 녹지원 산책을 함께하며 양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고, 정상 간 우애를 다지는 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에게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등 핵심 현안을 제안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수현 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5개 핵심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이 전달한 과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 ▲국회세종의사당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 세종시 지역 공약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으로 정치·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대통령실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과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를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정위 신속추진 과제에 선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 차원에서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며 “세종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 추진과 대통령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반영 지원 등을 요청했다.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예타 기준은 세계 정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국가 경제 발전 및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도로와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1년 이상, 조사에도 최소 1년이 걸려 예타 과정에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500억 원 미만 비예타 사업의 경우도 추진 과정 중 사업비 증가로 예타 또는 타당성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 전기재해 ’ 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 전기재해 ’ 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파손과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장 의원은 “ 경주 (2016), 포항 (2017) 등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다수의 전기설비가 파손되고 ,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 기존 전기안전관리 체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 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법 제 2 조의 ‘ 전기재해 ’ 정의 조항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피해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향후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 , 안전 점검 기준 재정비 , 긴급 복구 매뉴얼 마련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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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