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거대 양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형적 구조'를 깨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칼을 빼 들었다.

​조국혁신당 충남도당은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민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현행 광역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10% 이하의 극히 낮은 비례대표 비율로 인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영·호남 등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의 90% 이상을 싹쓸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당은 지방의회의 다양성 확보와 도정 활력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 20% 확대 및 진입장벽 완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전환 ▲선거법 개정안 통과 총력 등 3대 핵심 과제를 결의했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 수준에 맞춰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대에서 20%로 상향하고, 소수 정당의 진입을 가로막는 봉쇄조항을 기존 5%에서 3%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제도권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라는 것이 도당의 설명이다.

​또한, 지역구를 석권한 거대 정당이 비례 의석까지 독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유권자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도록 보정 의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차규근 의원 공동발의)을 지목하며, 해당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정책 경쟁이 사라진 지방정치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권력의 독주와 부패를 견제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목표"라며 "도민이 던진 표의 가치가 왜곡되지 않고 의석에 그대로 반영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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