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청양군 등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서남부권 10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3030억원을 투입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회의에서 서남부권 10개 시군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시군자율사업으로 총 26지구 303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사업은 △태안군 드론혁신 클러스터 조성 100억원 △논산시 청년 로컬브랜드 복합공간 조성사업 89억원 △부여군 원도심 가로 활성화사업 125억원 △금산군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89억원 △청양군 로컬푸드마켓 및 청년창업센터 조성 170억원 등이다. 위원회는 시군별 인구, 재정·소득, 고용·산업, 기반, 생활환경, 교육·문화, 복지 등 7개 부문 17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신산업 육성 △원도심 활성화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미반영된 사업은 보완 및 추가발굴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고 사업취지에 적합한 균형발전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규 도 균형발전국장은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별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내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발전정도가 낮은 10개 시군(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에 대해 미래 신산업, 지탱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 발굴을 추진해 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가 지역 복지계의 숙원인 사회복지회관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대전시는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을 13일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중구 대흥동 115-1번지 일원 1,500㎡ 규모로 시는 원도심 위치, 접근성, 대중교통 편의성 및 건립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 초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와 시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했고,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상태로 이번 부지매입 계약 체결을 통해 사회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회복지회관의 필요성 및 임차사용에 따른 한계 등으로 지역사회의 건립 요구가 많았으나,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부지확보,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부지매입 계약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가 염원해 온 숙원사업 중 하나가 해결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대전 사회복지회관은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시비 480억 원을 투입해 중구 대흥동 일원에 지상 6층, 지하 3층, 연면적 8,225㎡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회관에는 사회복지 기관·단체의 업무공간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장 및 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기획디자인을 추진하여 사회복지회관을 사회복지 핵심시설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한 명품 건축물로 설계할 예정이다. 내년 초 명품디자인을 위한 공모 지침을 마련,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디자인을 구성하는 한편, 시설 사용자인 사회복지 단체 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전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 기관·단체 간 소통과 협업이 촉진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로 복지서비스가 개선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수년째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며 “토지매입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사회복지계 거점 역할 수행 및 복지대상자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세종시 공실 상가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법령 정비’를 각각 제안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의 만성적인 상가 공실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상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임대인에게 장기간 재계약에 대한 부담을 낮춰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차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임의단체의 난립을 지적하며 특별법상 제도적 규정 마련을 통해 투자자인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모집과 유사한 출자 방식의 임의단체 회원모집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와 제한 규정이 마련되면 왜곡된 투자 권유와 연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에 따라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부개정 등 법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적 과정을 추진 중인 만큼 이에 따른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내 정세의 혼란 속 서민경제를 챙기고 겨울철 시민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에서 묵묵히,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의 애로사항 해결에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제18대 신임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선출됐다.
허위 재산 내역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양수 대전 중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무소속)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열린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재산 신고 내용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자와 자신의 채무 등을 축소하거나, 일부 부동산은 실거래가 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과소 신고한 재산 항목 금액이 8천300여만원, 일부 부동산은 실거래보다 6천300여만원 높은 금액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단순 실수·착오에 따른 것으로, 일부러 누락·과대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년도 재산신고 내역 등을 증거로 "미필적이나마 적어도 일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락액이 상당하고, 허위 재산 내용을 공표해 윤리적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연합뉴스 |
16일 오전 11시 45분께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테이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공장 직원과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50여건의 119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39대, 소방대원 116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 4시간여 만인 오후 3시48분께 불길을 모두 잡았다. 불길이 커지기 전에 직원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1동 규모의 공장(700㎡)을 모두 태웠다. 공장 내부에 접착제·종이 등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재료들이 많아 불이 완전히 꺼지는 데까지 오래 걸렸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해 인근 천안과 경기 평택에서도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아산시와 천안시는 이날 낮 12시 6분께부터 화재로 인한 연기 확산 사실을 알리며 "공장 인근 시민의 대피와 차량 우회, 주민들의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재난안전문자를 잇달아 발송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연합뉴스|
지난 9월 지역·직종 간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본관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유승철 지부장이 구속됐다. 16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슷한 혐의로 경찰은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조직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날 기각됐다. 구속 및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9월 12일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서산시청 본관에 무단으로 진입, 수차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5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1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플랜트노조는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뒤 충남도와 서산시가 대산지역플랜트전문건설협의회 소속 업체들과 교섭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을 요구해왔다. 울산과 여수 등 다른 지역 석유화학단지보다 충남 지역 노동자들의 일급이 훨씬 적은 데다 직종에 따라서도 4만∼5만원의 차이가 나는 만큼 직종 상관 없이 일급을 1만원 이상 일괄 인상해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총파업을 시작한 지 열흘 만인 지난 9월 14일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현장에 복귀했다. 최종 인상액은 일급 7천700원으로 당초 노조 요구안보다 작았지만, 내년부터는 직종 차별 없는 동일 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연합뉴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13일 새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30), 새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27)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한화는 "폰세와 계약금 20만달러, 연봉 80만달러 등 총액 100만달러에, 플로리얼과 계약금 5만달러, 연봉 70만달러, 인센티브 10만 달러 등 최대 85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미국 출신 폰세는 198㎝의 장신 오른손 투수다. 한화는 "폰세는 직구 평균 구속이 시속 150㎞를 넘을 정도로 강속구가 위력적인 투수"라고 소개했다. 폰세는 2020년과 2021년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으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20경기에 등판해 1승 7패, 평균자책점 5.86의 성적을 냈다. 마이너리그에선 134경기 24승 34패, 평균자책점 3.93으로 활약했다. 아시아 야구 경험도 풍부풍부하ㅔ 폰세는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프로야구 닛폰햄 파이터스에서 뛰었고 2024년엔 라쿠텐 골든이글스에서 활약했다. ㅔ3시즌 동안 거둔 성적은 39경기 10승 16패, 평균자책점 4.54다. 아이티 출신인 플로리얼은 우투좌타 외야수로 MLB 통산 84경기에 출전했다. 2024시즌엔 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에서 빅리그 36경기에 나서 타율 0.173, 3홈런, 11타점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선 통산 745경기에서 타율 0.265, 111경기, 415타점을 올렸다. 한화 구단은 플로리얼의 주루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한화는 "플로리얼은 마이너리그 통산 172개의 도루를 기록했고, 최근 3년 연속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20도루 이상을 성공했다"며 "팀 기동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화는 2024시즌 팀 도루 69개로 10개 구단 중 9위에 머물렀다. 팀내 도루 1위(14개)를 기록한 장진혁은 최근 kt wiz로 이적해 팀 기동력에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 폰세와 플로리얼을 영입한 한화는 2025년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다. 기존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는 지난 달 최대 95만달러에 재계약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연합뉴스 |
"가문의 영광이라고 집안 어르신들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탄핵 관련해서는 지금 일절 말씀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이튿날인 15일 오전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서 만난 윤여신(69) 씨는 "계엄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지켜보며 같은 집안사람들끼리도 세대나 거주지역에 따라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성면은 파평 윤씨 일가가 대대로 살아온 집성촌이 위치한 곳으로, 일대에 파평 윤씨 재실·종학당·명재고택 등 집안의 주요 유적들이 집중된 곳이다. 윤 대통령은 부친 故 윤기준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을 대선후보 때는 물론 당선 이후에도 줄곧 찾으며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해왔다. 이날 노성면 마을 곳곳은 전날 밤부터 오전까지 내린 눈이 쌓이면서 평소보다 더 적적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윤 명예교수가 태어난 노성면 죽림1리 마을 주민들은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부산스러운 주말 오전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거나 일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다. 어렵게 입을 뗀 주민들 사이에서도 탄핵안 가결 관련해서는 설왕설래가 오갔다. 주민 김모(48) 씨는 "담화문을 들어봐도 계엄 선포를 할 만한 상식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 같다. 이건 대통령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박모(65) 씨는 "윤 대통령 모친이 똑똑했다. 엄격하고 반듯한 집안이었고, 자식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부모 대부터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느냐"며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람은커녕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새하얀 들판에서 만난 파평 윤씨 일가는 "나라의 앞날이야말로 적막강산"이라고 탄식했다. 윤 대통령 당선 당시 '경사 났다'며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윤씨 문중 한 관계자는 "요즘이 어느 때라고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는지 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나라는 온데간데없고 여야 나눠 정쟁만 하는 게 속 시끄러워서 요즘 뉴스도 끊은 지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주민 윤여신(69) 씨는 "예산 통과 하나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못 하게 대통령 손발 다 묶어놨다.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느냐"면서 야당 탓을 했다. 이날 명재고택에 쌓인 눈을 치우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개인적으로는 착잡하고 속상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연합뉴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갑)이 13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란을 비롯한 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에 따른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의 내란죄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란범죄자 윤석열이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하더라도 특별사면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승원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내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국민에게 비극적인 역사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하며,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역사적 불행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에 대한 관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내란범죄자 윤석열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박균택, 서미화, 박해철, 이정문, 이재강, 한준호, 권칠승, 서영교, 손명수, 민병덕, 장경태, 정청래 의원(13인)이 참여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탕정읍과 둔포읍 설치를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22년부터 급속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라 읍 설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 두 지역을 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민과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3월 충남도를 거쳐 행안부에 읍 승격 승인을 요청했으며, 지난 11월 현지 실태조사 후 행안부의 검토를 거쳐 2개 읍의 설치를 최종 승인 받았다. 읍 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2만 명 이상에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지역 안에 거주해야 하고,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을 포함한 도시적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법적 요건 충족 외에도, 두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탕정DC2 일반산업단지 조성, 둔포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등 향후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주민들의 읍 승격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읍 승격 승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탕정면, 둔포면의 읍 설치 승인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 후 4월경 공포하고, 상반기 중 개청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탕정면, 둔포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아산은 현재 2읍, 9면, 6동 체제에서 4읍, 7면, 6동 체제로 개편되며, 읍 수준에 맞는 도시기반시설과 행정적 기반 확충으로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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