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가 2,221 명으로 많이 늘어났고 이 중에서도 성비위 징계 건수는 316 건으로 14%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 건수는 2021 년 2,039 건에서 2022 년 2,230 건으로 늘어났고 , 2023 년에는 2,221 건으로 확인됐다 . 또한 이 중에서도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21 년 238 건에서 2022 년 313 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최고치인 316 건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공직사회 성인지 수준이 날이 갈수록 취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성비위는 유형별로 성매매 21 건 , 성폭력 149 건 , 성희롱 146 건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에 따른 징계 유형은 각각 파면 35 건 , 해임 69 건 , 강등 24 건 , 정직 111 건 , 감봉 51 건 , 견책 26 건으로 정직 처분이 가장 많았다 . 지난해 부처별 전체 징계 현황은 교육부 634 건 ( 교원포함 ), 경찰청 485 건 , 소방청 298 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3 건 , 해양경찰청 137 건 , 법무부 82 건 , 국세청 75 건 , 대검찰청 46 건 , 고용노동부 36 건 , 국토교통부 26 건 순으로 밝혀졌다 . 이 중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은 교육부 104 건 ( 교원포함 ), 경찰청 72 건 , 소방청 36 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건 , 해양경찰청 13 건 , 법무부 13 건 순으로 나타났다 . 5 년간 추이에서도 특정 부처가 계속해서 성비위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대책 마련이 촉구되는 상황이다 .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성비위 징계 건수가 높게 나타났고 , 행정안전부도 지난해에는 8 건의 성비위 징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경찰청은 5 년전 46 건에서 올해 72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 이를 두고 박정현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기 앞서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할 상황 아닌지 정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이 2022 년 ‘ 여성가족부 폐지 ’ 와 더불어 ‘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 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 드러난 2 년 연속 국가공무원 성비위 폭증은 안일한 대통령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라고 말하면서 , “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많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 이번 국정감사 기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웃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7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스토킹(PG)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79)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세종시 도담동의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B(61)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아파트 인근 하천 하수구에서 숨진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후에도 한 달여간 휴대전화 메시지, 누리소통망(SNS) 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지난 4월 송치돼 최근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범행 전에도 B씨에게 여러 차례 접근했는데, 경찰에는 "B씨와 사귀는 사이"라고 허위 진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B씨를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B씨에게 거주지 이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B씨가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아파트 복도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통해 사례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B씨는 이날 공격을 당한 직후인 오전 5시 23분께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바로 신고했고, 세종경찰청은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 제로(0)를 발령해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B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법원 역시 그동안 B씨에 대해 두차례 신변보호조치(잠정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잠정조치 효력이 지난 7월 말 끝난 상태였던 탓에 이날 A씨가 B씨에게 접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검안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권은숙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선광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선광 대전시의원 [양영석 기자]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3일 중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손뼉을 치는 등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6천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경선 과정에 있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참작할만한 사안을 변론서로 제출하겠다. 이 사건은 대학 선후배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평소 밥을 자주 사주는 대학 총동창회 출신 후배들인데, 밥을 먹지 못한 후배가 있다는 말에 카드를 빌려줬다"며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건 정말 반성하고 있으니, 남은 2년도 지금처럼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용서를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헤드라인충청=최병옥.연합뉴스 ]..
의약품·자동차 부품·디지털산업 등 6개 국내 주요 기업이 천안에 총 1조 7,270억 원대를 투자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11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충남도청에서 ㈜엔필드씨에이, 오스템임플란트(주), 풍림무약(주), ㈜농심미분, 나노실리콘(주) 등 총 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총 1조 7,274억 원 상당을 투자해 제품 생산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주민 1,154명 채용을 위해 노력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A사는 3,0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25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디지털산업 기업인 ㈜엔필드씨에이는 9,440억 원을 들여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409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는 2,342억 원을 투입해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에 임플란트 제조 공장을 증설하고 20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서울에 본사가 있는 풍림무약㈜은 1,300억 원을 투자해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립하며 25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나노실리콘㈜은 700억 원을 들여 실리콘 파우더 공장을 신설하고, ㈜농심미분은 쌀가루 제조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492억 원을 투입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는 앞으로도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등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법무부를 찾았다. 김 지사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력의 적극적인 유치 및 정주지원을 위한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지역특성을 살린 비자제도 설계(광역비자 도입)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비자(F-2-R) 개선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내 등록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남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부재로 외국인업무가 적체되고 있다”며 “현재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산하 천안 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등록외국인은 2021년 6만 2000여 명, 2022년 7만 1000여 명, 지난해 8만 5000여 명, 올해 6월 기준 9만 2061여 명으로 전국 4위 수준이다. 이는 대전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외국인 12만 5174여 명 중 74%에 달하는 것으로, 외국인 관리·운영 및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승격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광역비자는 지자체 스스로 비자를 설계·운영하는 제도로, 유학생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하려고 해도 비자요건이 엄격해 장기거주에 한계가 있는 문제와 졸업 후 수도권 이전을 선호하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 5위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 1만 227명(29개교)을 취업·정주시켜 빈일자리 해소 및 정주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 중”이라며 “유학생은 한국의 문화를 알고 의사소통에도 수월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만큼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비자를 설계하면 법무부에서 승인하고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인력 확보 및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특화형비자(F-2-R)와 관련해서는 “초청대상 제한 및 거주지 확보, 한국어 교육 운영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유학생 부모의 계절근로(E-8) 초청확대 △공동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보조 △한국어 교육 참여율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민정책 및 조직 신설 필요에 따라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에 대해서는 충남지역 유치 타당성을 설명하며, 천안·아산이 최적지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지사는 천안·아산 유치 타당성 이유로 △국가균형발전 △대한민국 중심 △외국인 인력수급 견인 △준비된 정책 △도민공감대 형성을 제시하며 “공공기관 유치 및 이민 정책 핵심은 일자리·교통·복지·교육 등 ‘질 좋은 정주여건 마련’으로 충남은 이미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충남은 부족한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필수”라면서 “도의 외국인력 유치 및 정주환경 조성,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광희(보령1·무소속) 충남도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 3월 보령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앞서 지민규(아산6·무소속)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10월 천안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 찬성해야 통과된다. 징계안이 가결되면 다음 회기인 356회 정례회가 시작하는 11월 5일부터 30일 동안 출석이 정지된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기웅 서천군수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기웅 서천군수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본인의 배우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과 모 회사 직원 등 90여명에게 총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속 공무원 C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회에 걸쳐 서천군 공무원 80여명을 업무시간 외에 본인 소유의 일명 통나무집에 모이게 하고, 주류·과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이 담긴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지난 5월 중순께 인근 모 지역의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8만원씩 총 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배우자 B씨와 소속 공무원 C씨도 이날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김 군수에 대한 공익 제보를 받은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선출직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충남선관위에 이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게 예상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부정청약자 10 명 중 7 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산시갑 ) 이 6 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최근 4 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 건에 달했고 , 이중 778 건 (69.7%) 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 청약통장 · 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 건 (26.3%) 있고 , 위장결혼 · 이혼 · 미혼도 44 건 (3.9%) 이나 적발됐다 . 2024 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 년부터 2024 년 8 월까지 최근 5 년간 총 1,850 건에 달했다 . 이중 불법전매는 503 건 ,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 건이었다 .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 건으로 33.9% 에 불과했다 .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 주택법 제 64 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 제 65 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 향후 10 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복기왕 의원은 “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 ” 라며 “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복 의원은 “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 며 “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행정문화위원회가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앞서 도는 인구위기에 대응할 인구전략국 등 2개 국, 3개 과를 신설·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지난달 초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윤기형(논산1·국민의힘) 위원은 "행정기구 조정과 실·국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에 상임위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사전 보고와 설명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광희(보령1·무소속) 위원은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일 잘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업무 구분이 불명확하고 조직의 안정성 저해 등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 환자 급증과 감염병 발생이 악화할 수 있는 상황에 감염병관리과가 없어지는 것에 위원과 도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이르면 6일 수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된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지난 8월 열린 대전 0시 축제의 성과가 부풀려져 발표됐다는 대전시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대전 0시 축제 개막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5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0시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대전시는 0시 축제 방문객이 200만명이라고 밝혔지만, 여러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75만여명가량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시내버스, 기차 등의 이용현황 데이터를 토대로 방문객 수치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전시가 0시 축제의 외지인 참여율이 44.3%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설문조사 표본크기가 충분하지 않아 신뢰수준이 떨어지고,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통행량을 근거로 들면서 "행사 전과 비교해 오히려 축제 기간에 대전에 진입한 인원의 지표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0시 축제로 인해 4천억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다는 대전시 발표도 실질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축제에서 발생한 간접 경제효과는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시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거나 성과 부풀리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산업분석에 의한 직접적 경제 효과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며 "방문객을 75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접적 경제효과는 417억원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0시 축제에 과도한 예산이 집행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0시 축제 관련 예산은 42억원으로 추경에서 확정됐었다"라면서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0시 축제 관련 집행액만 69억5천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올해 예산안에서 0시 축제 관련 예산을 뽑아보니 120억원이 훌쩍 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기업의 후원금을 비롯해 시 직속 기관 등이 쓴 예산을 모두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축제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구매한 0시 축제 의류 구입 예산 내용도 빠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잠정 집계 수치가 나왔다며 "김민숙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저처럼 현장에 9일간 있으면서 현장을 체크하고 상인들 반응을 봤다면 수용하겠지만 방문객이 가장 없을 때 온 뒤 이 축제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다"며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9∼17일 원도심에서 열린 0시 축제장에 200여만명의 방문객이 몰려 4천여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축제 기간 체온감지식 무인계수기를 활용해 방문객 수를 분석했고 이로 인한 직접 경제 효과는 1천123억원, 간접효과는 2천910억원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헤드라인충청=최병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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