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유인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열린 충청광역연합의회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부의장으로 선출됬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의장으로 선출된 노금식 의원(충북도의원), 제2부장으로 선출된 김응규 의원(충남도의원)과 함께 제1대 충청권광역연합의회를 이끌게 됐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저해와 지역소멸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충남·충북·세종·대전 등이 공동이 설립한 특별지방자치단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4개 시도의회에서 선출된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제1회 임시회를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유 의원은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과 16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면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조직내 갈등과 반목이 없도록 협력적 조정자 역할에 온 힘을 다 하겠다.” 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충청권광역연합은 2022년 8월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특별자치단체 추진을 합의하고 공동 수행 사무 발굴과 시도 및 시도의회의 협의를 거친 규약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19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한 권한대행이 곧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의원은 “해당 4법은 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다”라며 “임시적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농업인들이 납득하시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헌법적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의 규정 체계상, ‘국회’에 대한 장이 ‘대통령’에 앞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며“이러한 취지로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은 예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공무원 인사정보 분석 플랫폼 시스템(챗하라)’을 특허 등록했다. 챗하라(Chat. HRA)는 기존 인사행정시스템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데이터 단순 수집·관리, 정량적 정보 중심 관리체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쿠킹 및 자동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인사정보·보고서를 생산함으로써 인사권자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다양한 인사 데이터가 인사권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느냐에 따라 인사행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난 2월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8월에 특허 출원을 신청하여 지난 12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특허는 인사행정 분야 전국 최초 사례로, 시가 출원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분야의 경우, 등록률이 36% 안팎에 불과하고 공공행정 분야가 기술 분야와 달리 특허 등록의 희소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부의장 오인철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제16회 우수 의정대상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의원에게 시상하며, 오의원은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제정’ 등 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생활스트레스 해소 등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오의원은 “지방자치 발전과 사각지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생 안정과 충남도 발전을 위해 도민속으로 더 다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김영옥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리더십을 검증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및 조직 통합과정에서 생긴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통해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논의했다. 김 후보자는 “조직통합으로 정책연구와 기획 기능,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복지기관 운영과 디지털 기반 다중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조직의 안정화·경영효율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장(천안9·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복지 분야에 대한 공직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있어, 충남의 복지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도 사회서비스원이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충청광역연합의회가 17 부터 18일 세종시 소재 청암빌딩에서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원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연합장 선출 및 2025년도 본예산안·조례안, 연합 사무처리 기본계획 등 출범을 위한 필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선거 결과, 초대 의장으로 노금식 의원(충북, 국민의힘), 부의장으로 유인호 의원(세종, 더불어민주당), 김응규 의원(충남, 국민의힘),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으로 김선광 의원(대전, 국민의힘), 초광역건설환경위원장으로 김광운 의원(세종, 국민의힘)을 선출했다. 또한, 초대 연합장으로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선출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노금식 초대 의장은 “충청권 초광역 의결기관으로서 충청권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현안 문제해결 및 충청권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치법규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연합의회는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대전 중앙로에 있는 신지하상가 등에 있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2회에 걸쳐 3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M(여, 62세)를 검거했다. 범행 당일 재고정리 중 물건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CCTV를 통해 범행상황을 확인 후 112신고, 이를 접수한 경찰이 10일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한 것이다. 피의자는 생활고 등의 이유로 범행을 결심한 후 업주 혼자 영업을 하는 영세 귀금속 판매점의 경우 비교적 범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업소를 물색한 후 범행 전 지하상가를 돌며 범행시간을 결정했다. 또한, 피의자는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보와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번갈아 이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고, 피해품은 범행 직후 다른 귀금속 판매점 등에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 경찰 관계자는“혼자 영업하는 영세업소의 경우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귀금속 진품은 진열대 내부나 금고에 보관하며, 매장에 손님이 있을 경우 절대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은 오늘 열린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산시에 위법·무효한 행정은 즉각 멈추어야 하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문수기 의원은 작금의 대한민국이 실감하듯 지방정부에서도 법률을 위반한 권한의 행사와 행정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인지 이야기하며, 공직자의 위법·무효한 행정이 시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초록광장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 위반, 서산시가 2024년 본예산에 29억3천만원을 편성한 강행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위반, 지방자치법 제47조 또한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한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주민들 의사를 존중하여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한 위법한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의원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 을 ) 이 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 더불어 대표발의한 ‘ 중소기업기술탈취행위근절법 ’ 이 뉴스토마토 ‘2024 대한민국 좋은법 대상 ’ 을 수상했다 . 강준현 의원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가보훈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 현안 , 금융을 총괄하는 피감기관에 복합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 서민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 특히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을 강하게 지적했다 . 두 기관의 제각각 메시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시장의 혼란과 피해를 지적하며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실효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위원회가 지난 3 년간 ' 온라인플랫폼법 ' 제정에 찬성하다가 , 티몬 · 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법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며 후퇴한 입법을 예고한 점을 지적
충남도가 청양군 등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서남부권 10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3030억원을 투입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회의에서 서남부권 10개 시군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시군자율사업으로 총 26지구 303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사업은 △태안군 드론혁신 클러스터 조성 100억원 △논산시 청년 로컬브랜드 복합공간 조성사업 89억원 △부여군 원도심 가로 활성화사업 125억원 △금산군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89억원 △청양군 로컬푸드마켓 및 청년창업센터 조성 170억원 등이다. 위원회는 시군별 인구, 재정·소득, 고용·산업, 기반, 생활환경, 교육·문화, 복지 등 7개 부문 17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신산업 육성 △원도심 활성화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미반영된 사업은 보완 및 추가발굴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고 사업취지에 적합한 균형발전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규 도 균형발전국장은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별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내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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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3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