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l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6억 대출 규제 무색… 있는 사람만 더 부자 되는 강남 재건축 시장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시공사들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주비 지원 조건이 기존 관행을 넘어 ‘무제한 대출’ 단계까지 치닫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실상 규제를 우회하는 파격 제안이 등장한 것이다. 최근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한 재건축 단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한 대형 건설사가 **‘필요한 만큼’의 추가 이주비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조합원들은 이를 활용해 전·월세가 아닌 아예 대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받았다. 경쟁사들이 내세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150% 조건보다 더 공격적인 제안이다. 추가 이주비는 기본 이주비(은행 대출)만으로 이주가 어려운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보조 성격의 자금이다. 그런데 최근 강남권 단지에서는 이 대출을 통해 수억~수십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임시 거주가 아니라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전문가들은 “이는 정부가 6·27
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최근 잇따른 대형 인명사고와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지시로 국내 건설업계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를 둘러싼 구조적 위기와 시장 불안 심리가 동시에 커지며, 영업실적 악화와 투자손실까지 겹쳐 ‘삼중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 산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지난 6일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었다. 핵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실제 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업계에 보내는 일벌백계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전국 주요 건설 현장 대부분이 긴급 안전점검 체제로 전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미 업계는 고금리와 인력난, 원자재값 상승, 강화된 안전규제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여기에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떠오르면서 투자심리는 추가로 얼어붙었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의 장외주식 가격은 대통령 발언 직후 하루 만에 8%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속에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분위기”라고 현 상태를 전했다. 노동환경
최근 금산군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로 금산군청 공무원들이 징계 위기에 놓였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사고의 본질적 원인은 위험을 무시한 개인의 안전불감증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과연 이번 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공무원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이번 사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 이상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안전 관리는 단순히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경고판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위험을 알리는 행위는 분명히 이루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이미 위험 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경고문과 함께 접근을 막는 펜스도 설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물놀이를 강행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의 말처럼, 위험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개인에게 있다. 물론, 안전 관리자로서 공무원에게 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몇몇 공무원
한때 '한동훈의 러닝메이트'로 불리며 친한(親韓)계 핵심으로 꼽혔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대표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마케팅'에 열을 올리며 정치적 변신을 꾀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발언은 그의 달라진 정치적 좌표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운명공동체처럼 움직였던 그가 이제는 '반(反)한동훈·친(親)윤석열' 노선을 선명히 하며 당권 도전에 나선 것이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현실 정치의 냉혹함과 권력의 향배에 따른 정치인의 생존 전략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의 그림자'에서 '반한 선봉장'으로 장동혁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며 '한동훈의 입'으로 불렸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의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이 나올 때마다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1순위로 거론될 만큼 신임이 두터웠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장 의원 역시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하며 "정부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요즘 계절에 관계없이 이구동성으로 맛집으로 인정하는 음식점이 있다고해 방문했습니다. 돼지등뼈를 잡냄새없이 잘 삶은후 등뼈를 불향으로 양념치킨 소스로 그 맛이 끝내주는 음식이 바로 대전 뜨끈이가 대세중에 대세로 천하일미를 찾아 대동 맛지도를 그려보는데 첫번째 종착지가 대전 탄방동 로데오타운옆 대전뜨끈이 뼈구이가 신규로 오픈해 찾았는데 양념소스에 불향을 그 맛이 황홀합니다. 대전 뜨끈이가 뼈해장국과 감자탕도 있지만 오늘은 뼈구이로 회포를 풀기로 했는데 요기 싸장님 목표가 고객제일 주의로 "재료를 아끼면 망한다." 고향집에서 잔칫날 통돼지를 잡아서 집집마다 조금씩 나누어 큰 가마솥에 어머니 손맛으로 자식을 생각하며 정성가득 정성에 정성 다해 싱싱하고 신선한 재료로 준비한 어머니 손맛! 대전 뜨끈이 뼈구이 감자탕에서 먹을 메뉴는? 뼈구이와 꽃게와 뼈의 만남인 꽃뼈탕과 태국에서 넘어온 랭쌥과 뼈해장국 4가지중 오늘은 뼈구이로 쏘맥한잔 하려고 주문했어요 음식을 주문하면 기본반찬이 세팅되고 추가로 셀프바 이용하면 되는데 동선도 넓고 후식으론 헛개차와 커피도 준비되어 었습니다. 대전 뜨끈이 신환수 대표님의 말 한미디가 "맛없으면 돈 받지 않겠습
최근 우리 군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홍성읍 복개주차장 철거 사업에 대해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업이 ‘풍수해 방지’라는 허울좋은 명분 아래 복개주차장 철거를 넘어선 ‘천억짜리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장 먼저 공론화 과정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7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홍성읍의 상권은 물론 군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 중대한 사업이, 왜 충분한 논의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없이 군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당초 사업계획서 안에 복개주차장 철거계획이 들어 있었다면 이는 행정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밀어붙인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 주민 공청회나 주민들의 대변자인 의회 설명 등 투명한 절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결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군민의 참여와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 군수가 내세우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명분은 ‘풍수해 예방’이다. 하지만 이 명분 자체가 매우 허술
표절 의혹으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례는 우리 정치권에서 드물지 않게 목격되어 왔다. 학계의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표절은 윤리적 해이뿐 아니라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그 파장과 의미에서 표절 의혹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표절이 주로 학문적 정직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갑질'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부당하게 행사하는 폭력에 가깝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흠결을 넘어 인간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특히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봉사 정신과 책임감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임을 고려할 때, 갑질 의혹은 그 어떤 의혹보다도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표절 의혹으로 결국 낙마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단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표절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충북 도민 전체가 희생자를 추모하며 슬픔에 잠겨있던 지난 1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청주시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도민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 도민의 슬픔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보인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그의 반복되는 민심 이반 행보의 연장선상이자 그의 리더십과 자질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하는 결정적 장면이다. 김영환 지사는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도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언행으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다. 그의 행보는 '과연 도민을 위한 지사인가'라는 회의감을 키워왔다. 첫째, 재난 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다. 2023년 7월,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오송 참사 당시 그의 첫 대응은 도민의 가슴에 멍에를 남겼다. 현장 방문이 늦어진 것에 대해 "제가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는 그의 발언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충격적인 말이었다. 리더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위로하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추모주
지난 3년간 대전교육은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남은 임기 1년간의 중점 추진 정책을 발표하며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3년간 교육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대전늘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해 양육 부담을 덜고, 대전 최초의 초·중 통합학교인 대전둔곡초·중학교와 시공간을 초월한 대전온라인학교를 개교하여 미래형 학교 모델을 제시했다.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했다. 관내 모든 학교에 무선망과 스마트칠판을 설치하고, 초3 이상 학생들에게 1인 1단말기 보급을 완료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부 주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전교육은 전국청소년과학페어 3년 연속 대상, 전국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지방교육재정 분석 5년 연속 최우수 등 교육 및 행정 모든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외국인 주택 소유 10만 채 돌파…중국인 매입 급증, 시장 교란·형평성 논란 확산 내국인 역차별 및 투기 자금 유입 우려 증폭…정부 규제 실효성 확보 '시급'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채를 넘어섰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 5만 6천여 채(56.2%)가 중국인 소유로 집계되었으며,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시장 참여가 급증하면서, 시장 과열과 내국인 역차별 등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투명한 관리·규제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인 부동산 투자 급증, 왜?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시세차익과 환차익을 노린 투자처로 매력적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단기 차익을 기대하는 해외 투자 수요가 유입된 것이다. 또한, 관광이나 유학 수요와 맞물려 임대 수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여 임대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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