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기자 |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라는 양대 축 아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정책 방향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완화, 유휴부지 개발 등 실질적 주택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 및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분담금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구체적 규제 완화를 강조해 왔으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일부 논쟁적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반응 및 쟁점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특히 강남 3구, 용산, 마포, 성동 등)에서는 매물 희소성과 투자수요가 겹치며 집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에 진보 진영
최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지원 특별법 발의와 이에 대한 탈핵 단체들의 강력한 철회 요구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SMR이 가진 양면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SMR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시민사회는 그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SMR 옹호론자들은 SMR이 기존 대형 원전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임을 강조한다. 모듈화된 설계를 통해 건설 기간 단축, 비용 절감, 유연한 부지 선정이 가능하며, 피동형 안전 시스템(Passive Safety Systems) 도입으로 대형 사고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안정적인 기저 전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SMR 개발 및 지원에 적극적인 점도 SMR의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러한 장점들이 '미검증된 약속'에
최근 대전 서구청이 뇌물수수 비리로 휘청거리고 있다. 연이은 직원들의 비위 소식은 구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서구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어야 할 서철모 구청장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뇌물수수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그 수가 적지 않다. 특정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직급을 가리지 않고 연루되는 정황들은 서구청 내부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장이 보여야 할 모습은 단호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 하지만 구청장의 입에서는 구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만한 책임 있는 발언이나 구체적인 개선 의지가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다. 서철모 구청장은 취임 당시 '청렴한 서구'를 강조하며 구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서구청의 현실은 그 약속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일련의 비리 사태에 대한 구청장의 침묵과 미온적인 태도는 구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은 리더십 부재를 넘어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
기자는 새롬동에 위치한 모초등학교와 학교 체육관 사용문제로 협의 할 일이 있어 9일 오전 11시 21분경 학교 행정실로 전화를 걸었다. 몇번의 벨소리가 울린 후 전화를 받은 행정실 직원은 행정실장과 통화를 하고 싶다는 나의 말에 점심시간이어서 1시 이후에 전화를 다시 해달라고 말했다. 그 순간 손목에 있는 나의 시계는 11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점심시간을 계산해 보니 1시간 40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었다. 오늘 행정실 직원들의 중요한 오찬 모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교장 선생의 이취임식 등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해할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다. 아니 이해보다는 모른척 넘어갈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긴 점심시간이 매일 이어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기자는 오후 1시가 넘자마자 학교로 달려 갔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사유를 물었다. 행정실장은 "누가 그런말을 하더냐"라며 오히려 기자에게 면박을 주고 학교장은 묵묵부답이었다. 마치 학교 행정실문제지 나의 문제는 아니니 난 모른다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청렴감사실 관계자는 " 학교별로 사정에 따라 점심시간을 학교장이 정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 "학교장의 재량이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얼핏 들으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통 큰 결단처럼 들린다. 특히 해양 도시 부산의 염원을 담은 듯한 이 공약은 표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공약이 부산 발전을 위한 진정한 해법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빈 수레’가 될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우선, ‘상징성’ 이상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미 해수부는 세종시에 자리 잡은 지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세종시의 다른 부처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여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물리적인 이전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징성’이 과연 현재의 업무 효율성 저하를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간판을 부산으로 옮긴다고 해서 부산이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업무 연속성을 훼치고, 부처 직원들의 혼란과 사기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둘째,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해수부 이전에는 청사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직원들의 이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 향배에 정치 생명 걸린 인사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당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패배는 단순히 선거 결과에 그치지 않고, 당 전체를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패배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격렬한 당권 다툼, 심화되는 계파 갈등,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복합적인 난관에 직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과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애매한 패배'가 낳은 독, 책임론의 향방은? 김문수 후보의 이번 대선 결과는 예견된 패배였지만, 40%가 넘는 득표율은 당 내부적으로 '선방'이라는 자찬과 함께 책임론을 모호하게 만들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정치 분석가들은 이러한 '애매한 패배'가 오히려 당의 근본적인 반성과 쇄신을 가로막고, 패배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패배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지만,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법 리스크'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리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강남 집값 상승 후폭풍… 노년층 보유세 폭탄에 ‘실버스테이’ 주목 “은퇴 후 세금 감당 못해요”… 노년층, 집 팔고 떠나는 강남 최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오르면서,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이 ‘보유세 폭탄’에 직면하고 있다.대표적으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올해 보유세가 전년 대비 34.75% 오른 2,841만 원을 기록했으며,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도 29.51% 상승해 1,046만 원에 달했다.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은퇴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4월 서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고령자 비율은 41.8%에 달했으며, 같은 연령대의 매수 비율은 14%에 그쳐 매도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유세 걱정 없는 ‘실버스테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기존 고령자 주거시설인 실버타운이나 시니어 레지던스는 매입형일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실버스테이(Silver Stay)’**는 장기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세금 부담
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선 D-15] 2030은 ‘첫 집’, 4050은 ‘재건축’…세대별로 갈라진 부동산 공약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30세대와 4050세대, 누가 어떤 후보의 정책에 더 유리할까? 2030세대, “내 집 마련 첫걸음”에 초점 2030세대(청년·신혼부부 등)는 주로 ‘내 집 마련’의 첫걸음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관심이 많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지정, 1인 가구 맞춤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청년 특별공급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59㎡(평형) ‘생애 첫 집’ 집중 공급, 취득·양도세 감면 등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2030세대는 특별공급 확대, 세제 감면, 금융 지원 등 실질적 진입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춘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청약 가점제에서는 여전히 불리해, 특별공급이 아니면 당첨이 어렵다는 불만도 크다. 4050세대, “재건축·재개발로 주거 업그레이드” 기대 반면 4050세대
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한민국, "소멸 위기" 현실화…내 아이가 자랄 고향이 사라진다 “우리 동네, 25년 뒤에도 남아 있을까요?” 대한민국 곳곳에서 고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무려 130곳(57%)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2030년대엔 인구 절반이 노인이라는 ‘초고령 사회’가 현실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아이가 뛰놀던 골목, 부모님이 지키던 고향마저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충격적인 수치, 사라지는 미래 출산율 0.72명, 세계 최저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 OECD 국가 중 최저치이자, ‘두 사람이 결혼해 한 명도 안 낳는’ 수준입니다. 서울은 0.5명대로 더 심각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2025년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며 ‘슈퍼 에이징 소사이어티’에 진입합니다. 2050년엔 40%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전국 130곳, 소멸 위험 전남(0.349), 경북(0.346), 강원(0.388), 전북(0.394) 등 지방은 이미 소멸 경계선 아래로 진입. 부산은 광역시 최초로 소멸 위험 지역이 됐고, 시군구 단위로는
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기자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정부와 함께 집 사기" -집 값하락 위험부담없이 집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금, 청년과 2030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몇십 년은 일해야 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분형 모기지'라는 혁신적인 주택 구입 방식을 도입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란? "정부와 동업해서 집 사기"지분형 모기지는 말 그대로 '지분을 나눠 갖는 모기지'입니다. 기존에는 집을 살 때 전체 가격을 혼자 부담했지만, 이제는 정부(주택금융공사 등)가 집값의 최대 40%까지 함께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10억 원 아파트 구매 예시 내 부담: 6억 원 (자기자본 1억 8천만 원 + 은행대출 4억 2천만 원) 정부 투자: 4억 원 (40% 지분)즉,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6억 원만 투자해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집은 내가 60%, 정부가 40%를 소유하는 '공동 명의'가 됩니다. 월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기존 방식 (10억 원 전액 대출 시) 자기자본 2억 원 + 은행대출 8억 원 가정 대출이자(연 4% 가정): 8억 원 × 4%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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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23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