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정부부처 추가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 현안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2일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나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강조한 데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무 현안에 대한 국비 예산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최근 국정기획위가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필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의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제천 횡단지하차도 건설,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등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해 한글문화를 확산하는 등 한글의 산업화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가 건의한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함께 제천 횡단지하차도 건설 등 시 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공약인 ‘케이(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와 관련해 핵심 콘텐츠로 한글을 중심에 둔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립한글문화단지는 교육·연구·문화·관광·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면서 한글의 문화·관광 콘텐츠화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한글문화도시인 세종시에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도심 내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 사회적비용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케이(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의 기획에 공감하며 한글문화단지 조성은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화답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은 제천∼금강 합류 지점 단절로 인해 반쪽 기능에 그치고 있는 국지도 96호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국비 반영을 당부했다. 제천 횡단 지하차도는 향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극심한 차량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어 최 시장은 세종시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시민들이 기능시험이나 면허증 갱신 등을 위해 약 40㎞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중앙행정·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대규모 회의·행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2행정지원센터 건립의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세종지방법원·검찰청이 법률상 설치 기한인 2031년까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 이전 결정에 따라 기존 부지의 민간 매각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 부지를 매입해 국유화 하는 방안을 거듭 요청했다. 앞서 세종시와 충남도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국유화 제안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시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내 금강수목원이 가진 시민의 여가·휴식 기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최 시장은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의 면담을 이어가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반영 지원 등을 요청했다.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예타 기준은 세계 정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국가 경제 발전 및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도로와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1년 이상, 조사에도 최소 1년이 걸려 예타 과정에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500억 원 미만 비예타 사업의 경우도 추진 과정 중 사업비 증가로 예타 또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며, 1∼2년 가량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 김 지사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으로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을 제안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날 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 지사는 지난 26년 간 국내총생산(GDP)이 4.3배 늘고, 총지출도 4.5배 늘었지만 낡은 예타 기준은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 5개 현안 사업과 함께 예타 대상 기준 상향을 요청한 바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11일, 최근 의회 운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김 의장은 “최근 천안시의회를 둘러싼 논란과 과정에서, 일부 절차와 소통에 저의 세심함이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신뢰에 완벽히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서 절차적 세밀함을 다하지 못했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오해와 갈등이 빚어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회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시민과의 소통, 제도적 장치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의장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장의 역할 강화 ▲의회 운영 개선 ▲실천과 점검 등 세 가지 핵심 약속을 내놨다. 첫째, 의장으로서 이번 논란에서 드러난 운영상 미비점을 깊이 성찰하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의회 운영 개선과 관련해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의회의 결정 과정과 관련 자료를 시민께 신속하고 명확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인사·윤리 규정을 재정비하고,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보완할 계획이다. 셋째, 개선 약속은 말뿐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으며, 개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시민께 보고하고, 필요하면 외부 점검을 통해 그 진정성을 확인받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천안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으로서 자리의 무게를 매 순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의회 내 여러 사안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자연스레 의장에게도 함께 부여되는 상황을 깊이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의원과 의회사무국이 힘을 합쳐 책임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저 역시 의장의 자리에서 그 무거운 책임을 앞장서서 감당하며 동료 의원들과 사무국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더 나은 천안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이번 일을 통해 의회의 진정한 주인은 의원이 아니라 시민임을 다시금 깊이 새겼다”며 “천안시의회가 시민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의정 활동은 오해나 억측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사실관계에 기반해 진행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실에 입각한 평가와 건설적인 비판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의회가 시민의 진정한 자부심으로 거듭나는 그 날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천안시의회가 신뢰를 잃거나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앞에서는 ‘하나의 의회’로서 성과와 과오를 함께 나누고, 변화와 혁신의 길도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전동면 일원 골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피해 농가와 골프장 간 보상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며 약 35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30분경 전의면 유천리 양계장 인근의 골프장 사면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근 농가는 알 선별장, 퇴비사 등 주요 축산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 금액을 놓고 농가와 골프장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 농가는 이미 올해 초 조류독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농림축산부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1수당 사육장 0.075㎡ 확대)에 따라 산란계를 입식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산사태 피해로 주요 축산 시설이 파손돼 약 5만 7,000 수가 덜 입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 연간 약 3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전망됐다. 시는 해당 내용을 파악한 이후 농가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정에 즉시 착수했다. 먼저 시는 사고 현장에 나가 피해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농가와 골프장 간 협의를 주재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쳤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과 안병철 동물정책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은 조정 기간 직접 현장을 챙기며 중재에 총력을 기울였고 지난 1일 최종적으로 농가와 골프장 측이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민사소송 없이 종결됐다. 양측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로 빠른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농가의 산란계 입식 재개를 위한 복구와 방역 등 행정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사육기준 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례는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지자체가 신속하게 중재한 모범적 행정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8월 4일부터 14일까지 10박 11일간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 소속 관계자 및 교원 29명을 초청해 ‘2025년 교류협력국 교원 초청 교육정보화 연수’를 운영한다. 세종시교육청은 8월 4일 입국한 후 연수단을 초청하여 부교육감 주재 환영식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키롬 살로히딘(Kirom Salohiddin) 주한타지키스탄 대사, 차중찬 APEC국제교육협력원장(직무대행)이 참석하여 양국 간 교육 협력에 의미를 더했다. 이번 연수는 세종시교육청과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가 체결한 교육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첫 번째 교류사업으로, 세종의 스마트교육·에듀테크 활용 수업 모델과 AI·SW 기반 실습형 교수·학습 전략을 공유해 디지털 전환 기반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수 참가자들은 ▲디지털 교육 윤리 및 저작권 교육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 설계 ▲ AI·SW 프로그래밍 및 피지컬 컴퓨팅 실습 ▲세종형 스마트교육 우수사례 참관 등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한, 서울 퓨처랩, 하이커 그라운드 등 디지털 기술 체험 공간 견학하고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등 한국 문화 탐방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연수단 귀국 이후에도, 노트북과 기자재 등 정보 인프라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국제 교육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타지키스탄 현지 학교 수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세종 디지털교육 모델을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글로벌 교육 선도도시 세종’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의 디지털교육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의 디지털 교육을 직접 보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타지키스탄의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최근 잇따른 대형 인명사고와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지시로 국내 건설업계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를 둘러싼 구조적 위기와 시장 불안 심리가 동시에 커지며, 영업실적 악화와 투자손실까지 겹쳐 ‘삼중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 산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지난 6일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었다. 핵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실제 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업계에 보내는 일벌백계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전국 주요 건설 현장 대부분이 긴급 안전점검 체제로 전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미 업계는 고금리와 인력난, 원자재값 상승, 강화된 안전규제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여기에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떠오르면서 투자심리는 추가로 얼어붙었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의 장외주식 가격은 대통령 발언 직후 하루 만에 8%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속에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분위기”라고 현 상태를 전했다. 노동환경 위험성도 현재 건설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지목된다. 현장 근로자 상당수가 50~60대 고령층이거나 외국인 노동자인 데다, 다단계 하청구조와 외부 변수 등으로 인해 완벽한 사고 예방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징계만 앞세우면 결국 인력 이탈과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원‧하청 간 집단 교섭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소 건설업체들은 인력운용과 비용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협력사의 연쇄 도산 등 공급망 붕괴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실적 측면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적자 전환했다. 플랜트, 인프라 부문의 손실 누적과 주요 해외사업 부진 때문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10년 전 약 1조2천억원을 들여 투자한 포스코이앤씨의 지분 가치는 현재 2천억원대까지 떨어져, 사실상 ‘투자 실패’로 기록됐다. 경영 불확실성 증가, 매각설까지 급부상 당장 사업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요 주주인 PIF와의 관계 변화, 인수합병(M&A)설까지 거론하며 위기감이 팽배하다. IB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영전략과 잇따른 리스크 관리 실패가 결국 오늘의 불황을 자초했다”며 “향후 핵심 주주들의 선택이 업계 판도를 좌우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결국, 근본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 정비 없이는 정부의 초강경 조치 역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업체 퇴출이나 사후 징계보다, 안전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혁과 실질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건설투자가 6%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각종 리스크가 한꺼번에 커지며 업계 전반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올해 사상 최대 정부예산을 확보한 충남도가 내년 ‘국비 12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도내 주요 국비 사업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이날 들고 간 사업 등은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아산 경찰병원 건립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건립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접안시설 조성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상향(500억 원→1000억 원) 등 6건이다. 충남혁신도시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는 2028년까지 841억 원을 투입해 학생 수 240명 규모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과학영재학교가 반도체·모빌리티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며 내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32억 원을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아산 경찰병원은 도내 공공의료 강화와 경찰관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아산시 초사동에 2028년까지 1770억 원을 투입해 30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신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와 내년 국비에 설계비 75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 지원센터는 스마트팜 및 전후방산업 시장 확대,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3만 3000㎡의 부지에 2028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김 지사는 내년 설계 및 공사비 22억 5000만 원 반영을 건의했다. 충남권 국립호국원은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공훈을 기억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31년까지 49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충남에만 국립호국원이 없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접안시설 조성은 해양영토 수호, 해양 경비 거점 등 국가항만 기능 실현을 통한 효과적인 영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478억 원을 투입해 북격렬비도에 다목적 부두와 남측 호안 30m, 북측 호안 36m, 헬기 착륙장 등을 건립한다. 김 지사는 구 부총리에게 해양영토 수호는 물론, 기상악화 시 선박 긴급 피항 등을 위해서는 접안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며 실시설계비 27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예산 통과로 각 지역마다 현안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지역의 요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은 지난해 무역수지 전국 1위, 수출 전국 2위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올해 11조 78억 원을 확보,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내년 확보 목표액은 12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예산안 제출 마감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정부예산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전방위 총력전을 펴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수 임영웅 팬클럽 ‘대전영웅사랑’이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임영웅 데뷔 9주년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의 긴급생계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팬클럽 회원들은 “묵묵히 선행과 기부를 실천하는 가수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자 뜻을 모았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대전영웅사랑’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따뜻한 마음이 지역의 이웃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영웅 팬클럽 ‘대전영웅사랑’은 2025년부터 대전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약 27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기획행정농업위원장)은 동료 의원 6명(이기애·김희영·김미성·이춘호·명노봉·안정근 의원)과 함께 개인당 470만 원씩 편성된 의원국외연수비를 반납해 아산시 수해복구 지원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노력에서 출발했다. 아산시는 지난 달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 피해 추정액이 약 424억 원에 달하며, 많은 주민들이 며칠 만에 평생의 삶의 터전을 잃어 지역사회 전체가 깊은 충격에 빠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파괴된 일상과 늦춰질 수 없는 복구의 시급성 앞에서 개개인의 역량강화보다 민생 회복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전남수 의원은 “지난 달 폭우 때, 임시회 일정 중 잠시 서면으로 대체한 후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 처참하고 가슴 아픈 상태였다”며, “의원 역량강화는 언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수해복구의 시기는 지금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의회 이기애·김희영·김미성·이춘호·명노봉·안정근 의원이 함께 뜻을 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하루 빨리 수해복구가 이루어져 시민들이 평범했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마음을 표현했다. 이로 인해 아산시의회가 편성한 전체 의원국외연수비 7,990만 원 중 뜻을 함께한 7명의 의원들의 국외연수비 3,290만 원은 오는 11월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정리추경을 통해 집행부 호우피해복구 사업비로 전환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남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지난 달 2025년도 아산시 제1회 추경 심사 때 지역화폐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여, 수해복구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전환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아산시의원들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주며, 이들의 향후 행보에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8개 시군에 대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도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7월 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도내 추가 선포 지역은 천안시와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등 7개 시군에 서천군 판교·비인 등 2개 면 등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서산과 예산은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되며, 김태흠 지사가 충남을 찾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공공시설 복구비 70% 안팎)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은 면적에 따라 전파 2200만 원∼3950만 원, 반파 1100만 원∼20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간접적으로는 일반 재난 지역에 적용되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4개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지원이 추가된다. 한편 도는 폭우 피해 발생 직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왔다. 지난 1일 김태흠 지사는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추가 선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충남의 경우 당진시와 아산시 등 8개 시군의 피해가 선포 기준을 상회하는 만큼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체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수시설 등 200년 빈도 설계 상향 △피해민에 대한 정부 복구 지원 기준 현실화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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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21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