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며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분쟁에서 실제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를 낳는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고정된 높은 법정이율을 악용해 채무자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모기와 진드기 등 매개체에 대한 밀도 조사 및 병원체 감시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연구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의 분포 및 활동 시기가 확대되고 해외 유입 가능성 감염병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매개체 감시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기 감시 사업은 관내 5개 지점에서 디지털 모기측정기(DMS)와 유문등을 활용해 매주 모기를 채집하고 그 분포 양상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DMS를 통해 실시간 모기 발생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채집된 모기에 대해서는 일본뇌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황열, 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 병원체 보유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진드기 감시 사업은 갑천 변 일원 및 도심공원 산책로 등에서 참진드기를 채집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아나플라즈마증, 에를리키아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는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청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25%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 구역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도로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점용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차량 진출입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주요 부과 대상이다. 이번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감면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감면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사업장이 위치한 구청 건설과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자메일,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 경감 대상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 시 감면을 적용해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근 이상 기온 현상으로 과수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지며 저온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예방대응을 알리고 나섰다. 이 시기는 과수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저온 피해는 과수의 수정 불량, 낙과, 기형과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곧 농가의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 농가에서는 기상청 예보 및 농촌진흥청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수시로 확인하여 저온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하며, 방상팬, 미세살수 장치, 연소법 등 저온 피해 예방 시설을 갖춘 농가는 사전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과수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방풍망을 개방하여 원활한 공기 흐름을 유도해야 하며, 저온 발생 예상 하루 전 토양에 충분히 물을 공급하고, 개화기 요소와 붕산 엽면 시비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저온 피해 발생 시 피해 정도를 신속하게 파악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홍성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해 3명으로 구성된 방문 대표단이 중국 북방부 대표 도시인 중국 헤이허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방중 목적이 광복 80주년 및 홍성군 방문의 해를 맞아 한중 독립 역사 관광 루트 및 김 판매처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은 6월경으로 예정된 우호협력 체결 일정을 협의하고 홍성 바비큐 축제 초청 의사도 함께 전달했으며, 헤이허시 요리 축제 개최 시 김 판촉 전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고로 군은 중국 북남부권 교류 거점도시로 전장시와 헤이허시로 설정하고 대중과의 협력 무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전장시와는 이미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자매협정도시로의 관계 격상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군 실무진은 방문 시 중국북부 무역 거점지인 헤이허 자유무역지대와 문화 교류 상징으로 칭해지는 대흑도, 지역 농산물 판매 플랫폼 기업인 지징 한양을 돌아보며 기업과 관광분야간 협력과 농산물 판매 방향을 모색했다. 이용록 군수는 "대중국 외교에 속도를 내 관광, 문화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47년간 홍성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지난해 스카이타워 개장으로 관광객 몰이를 하고있는 홍성군이 해양관광산업 육성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홍성군의 노력으로 군관리계획 행정절차를 마치고 마침내 해안권 개발계획 수립 지역을 포함한 약 94만㎡가 해제됐다. 이용록 홍성군수의 안되면 될 때까지라는 뚝심 행정이 빛을 발하며 해안권 개발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매립 목적 이외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된 기초 지자체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그동안 홍성군은 바다 전체가 1978년도 11월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이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안권 주민생활 불편과 함께 해양관광 개발행위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도선 운항으로 연간 4만 명 이상이 찾는 죽도의 경우 시설물 설치와 숙소를 운영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남당항해양분수공원, 홍성스카이타워 등 새로운 관광인프라 조성과 함께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서부 해안지역에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확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 둔포면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9일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단위 보호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사랑의 콜센터’ 사업을 진행했다. 둔포면 ‘사랑의 콜센터’는 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둔포봉사회(회장 최태현)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월 봉사단원이 외부와의 접촉이 적은 사회취약계층 30가정에 방문하여 기초푸드뱅크 후원식료품을 전달하며 안부 살핌 모니터링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내 복지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시 위기상황 및 이상징후가 예견될 경우 둔포면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대상자 욕구 및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최태현 회장은 “매월 봉사단원과 결연되어 있는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둔포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며 소외되고 고립된 이웃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은 지난 9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특성화 사업 ‘슬기로운 1인 가구 생활’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2025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815만 원의 사업비로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저소득 1인, 25가구에 행복키움추진단원들이 직접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강연식 단장은 “개인의 사회적 고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행복키움 특성화 사업에 1인가구 건강꾸러미 나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가 8일 ‘2025년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위촉된 ‘지킴이단’은 3월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과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통해 학부모 19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임원 선출, 활동 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 시 급식 정책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킴이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부터 활동해 온 지킴이단은 학교급식의 실질적 주체로서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정책평가, 식재료 공급업체 모니터링, 전문성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홍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홍성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과 접점이 되는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재난안전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국에서 66개 지자체가 선정된 가운데 충남 도내에서는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이 선정되어 홍성군은 도내 군지역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홍성군 광천읍은 주거 취약계층(노인 등)에 스마트 플러그를 보급하고 사용방법을 안내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안전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광천읍 이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용소방대 등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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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0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