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전답사 및 조치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인솔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안전요원을 비롯한 보조 인력의 배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법령이 개정(6월 12일 시행)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0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주민들이 충남도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 정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에 체결한 ‘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남･충북･대전･세종 주민이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지방정원 어디를 가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충남도민은 입장료가 무료이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충남도민이 대전･세종･충북 3개 시도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같은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광섭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과 현재 조성 중인 태안 지방정원 등을 방문하는 4개 지역 시도민이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출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모든 주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장려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산 친화 활동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조례 제정시 법령 해석의 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서구 제6선거구, 국민의힘)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실태를 반영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먼저 대규모 저층주거지가 조성된 월평동과 만년동 등 일대는 1990년대 초 조성된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정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며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시 전체 단독주택의 약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은 누수, 단열 미비, 침수피해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안전을 위한 자구책으로 옥상에 경량 비가림시설이나 방수용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현행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면서 시민들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영 의원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 규제의 틀 안에서는 범법행위가 되는 부조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가 조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2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일류 스포츠도시, 대전으로의 도약을 위한 대전월드컵경기장 명칭 변경(대전하나시티즌파크), 학교-구단 연계 유소년선수 양성 방안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한화이글스, 하나시티즌,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등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는 프로팀들의 최근 활약을 언급하며, 스포츠 열기가 뜨거운 이 시점에 스포츠도시, 대전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하나시티즌이 홈구장으로 사용중인 대전월드컵경기장의 명칭을 ‘대전하나시티즌파크’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먼저 지난 3월 개장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언급하며, 대전시와 한화이글스 간 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로 명칭이 확정된 이후, 구단과 지역사회 간의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도시 브랜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지역과 구단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한다면, 지역 프로구단에 대한 인식 강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더 큰 자부심을 부여할 것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연계 생활체육프로그램 『넘쥬 시즌2』를 운영하고 있다. 『넘쥬 시즌2』는 가정과 연계한 방과 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스포츠 활동의 정착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2021년부터 운영한 장애학생 체력증진프로그램 『넘쥬』는 매년 240여 명의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참여했던 체력증진프로그램으로 금년부터 가정과 연계하여 학부모와 함께 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넘쥬 시즌2』에는 서산 관내 유·초·중·고 총 26개교에서 126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신청하여 참여 중이며, 학생들이 줄넘기와 훌라후프 등 개인과제를 설정하고 가정에서 학부모와 함께 도전하는 모습을 네이버 밴드를 통해 등록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게는 목표 달성에 따른 기념품이 제공되며,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과 가정 내 유대 강화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특히,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부여군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관련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건축행정 길라잡이’를 제작해 배부한다. 인허가에 대한 용어와 절차가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웠던 군민을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책자는 민원인이 건축 관련 법령 및 민원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건축 인허가(해체 포함) 위법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작했다. 건축 인허가, 건축물 해체,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등 건축 인허가 관련 법령 및 민원 절차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여 건축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건축행정 길라잡이를 1,300부 제작하여 종합민원지적과 및 읍면에 배부할 예정이다. 군민이 인허가 절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은 지난 4일 금산읍 금산동초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다. 캠페인은 금산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금산군청을 비롯해 금산경찰서, 금산군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학생과 같이 등교하는 학부모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및 과속 금지 등을 홍보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곳에 주정차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속하지 않고 주변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홍성소방서는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해 혜전대학교부속유치원 및 홍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9청소년단 입단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홍성소방서 119청소년단은 총 4개 대로 80명의 단원과 4명의 지도교사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방안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성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입단식 행사는 ▲임명장 수여 및 선서문 낭독 ▲119청소년단 소개 및 활동 ▲단체 기념 촬영 ▲소방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임명된 단원은 앞으로 ▲소방관 감사카드 및 편지쓰기 ▲119안전체험교육 실시 ▲소방차 동승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강기원 서장은 “119청소년단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차세대 안전지킴이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박효서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 내 체육시설을 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규정을 신설한 게 골자다. 체육시설 이용 신청이나 허가 변경 시, 구민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수용 범위 초과 시 구민에게 우선권을 주던 조항은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삭제했다. 박 의원은 “구민께서 지역 체육시설을 더 편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공공시설의 주인인 구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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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