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초선 ) 이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 (`20~24.8) 이 약 23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 했다 .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반도체 11 개 , 디스플레이 2 개 , 전기전자 4 개 , 자동차 · 철도 10 개 , 철강 9 개 등 13 개분야 76 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

 또한 , 산업기술 해외유출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 에 따르면 `19 년부터 `24 년 8 월까지 총 111 건으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는 증가 추세였으며 , 산업별로는 반도체가 43 건 , 디스플레이 21 건 , 자동차 10 건 , 전기전자 9 건 등의 산업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19 년부터 `24 년 8 월까지 총 36 건으로 전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전체의 약 30% 이상을 육박했고 , 반도체 산업 11 건 , 디스플레이 , 조선 , 자동차 산업이 각각 5 건씩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첨단전략산업기술들이 주를 이뤘다 .

 이재관 의원은 “ 올해 산업기술 유출이 5 건 중 1 건은 국가핵심기술인데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술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 라며 “ 첨단전략산업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정부가 우리나라 핵심산업기술뿐만 아닌 인력 유출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포함하여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