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 만 1,380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 이중 절반이 넘는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져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및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 년 ~2023 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 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는 1,475 건으로 , 2022 년에 비해 12.3% 인 161 건 증가하여 최근 5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의 경우 지방자치사무임을 원인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 본고의 내용은 대구를 제외한 16 개 지자체의 징계현황을 바탕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 2023 년에는 징계 건수 증가에 이어 , 파면당한 공무원도 무려 36.4% 증가하였다 . 2022 년 파면자 수가 22 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3 년에는 30 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수가 많은 경기가 5 년 내내 총 징계 건수 1 위를 기록했으며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의 모든 징계 유형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 총 징계 건수는 지난해 경기 (274 건 ) 다음으로 서울 (187 건 ) 과 경남 (166 건 ) 이 가장 많았고 , 2022 년의 경우 경기 (255 건 ) 다음으로 서울 (166 건 ) 과 전남 (119 건 ) 이 많았다 .
음주운전 관련 전국 징계 건수는 2021 년 359 건 , 2022 년 430 건 , 2023 년 385 건을 기록했다 . 음주운전의 경우 전남이 특히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 2023 년에는 경기가 67 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51 건으로 2 위를 차지했다 . 2022 년에도 경기 (73 건 ) 와 전남 (54 건 ) 이 가장 높았고 , 2021 년에도 경기와 전남이 모두 49 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35 건 ) 이 뒤를 이었다 .
한편 ,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385 건 이루어졌으나 , 이 중 2 명만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 5 년간 2 천여 건의 음주운전 징계 중 0.2% 인 4 명만이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85% 는 감봉과 정직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 현재의 약한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성비위의 경우 2021 년 118 건 , 2022 년 119 건 , 2023 년 144 건으로 , 지난해 징계 건수가 전년도 대비 21% 증가하여 최근 5 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성비위에서는 서울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징계 건수는 최근 3 년 동안 서울이 2021 년 32 건 , 2022 년 26 건 , 2023 년 33 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 경기가 2021 년 16 건 , 2022 년 22 건 , 2023 년 31 건으로 2 위를 차지했다 .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사례를 살펴보면 , 2019 년에는 성폭력 건수가 10 건에 달했으나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는 2 명에 불과했다 . 그러나 2023 년에는 성폭력 건수가 동일하게 10 건이었으나 파면 혹은 해임된 자가 7 명에 달하여 , 각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편 성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 2023 년 성폭력은 41 건으로 전년도 (33 건 ) 대비 21% 증가하였다 . 성폭력 외에는 성매매 17 건 , 성희롱 64 건 , 기타 21 건이 집계되었다 . 5 년간의 평균을 계산하면 매년 지방공무원에 의해 35 건의 성폭력 , 11 건의 성매매 , 58 건의 성희롱 , 17 건의 기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박정현 의원은 “ 공무원 징계 수위가 강화됐으나 여전히 성비위 등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이라고 말하며 , “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 예방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