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급등하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t 수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기준 이미 424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2021년 551개소, 2022년 414개소, 2023년 558개소, 2024년 8월 424개소가 적발되었다. 중국산 김치의 경우 원산지 거짓 표시가 특히 높게 나타난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2024년 8월 기준 323개소로 76%, 2023년 461개소로 83%, 2022년 327개소 79%, 2021년 420개소 76%로 높게 나타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형사입건 대상으로 적발된 건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산 배추 1100톤 수입 계획을 밝혔고, 초도 물량 16톤이 들어왔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다 보니 소비자들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 대가 929 명에 이르는데 , 이들 대부분은 합장 가능한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나라를 위해 희생된 젊은이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 부모의 아픔을 위로하려면 부모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1 일 국회 정무위워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연도 별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 현재 기준으로 20 대 이하인 1994 년 이후 출생 안장자는 231 명 , 30 대인 1984~1993 년 출생 안장자는 698 명이다 .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 대가 929 명에 이르는 것이다 . 그런데 20 대 안장자 중 96.1% 인 222 명 , 30 대 안장자 중 95.7% 인 668 명은 안장 신청자가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배우자가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경우는 20 대에서 9 명 , 30 대에서 30 명에 불과했다 . 20~30 대 국립묘지 안장자 중 95.8% 인 890 명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문제는 현행법이 고인의 배우자에게만 국립묘지 합장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 부모를 비롯한 다른 가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초선 ) 이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 (`20~24.8) 이 약 23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 했다 .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반도체 11 개 , 디스플레이 2 개 , 전기전자 4 개 , 자동차 · 철도 10 개 , 철강 9 개 등 13 개분야 76 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 또한 , 산업기술 해외유출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 에 따르면 `19 년부터 `24 년 8 월까지 총 111 건으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는 증가 추세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지난 20 일 지역 사무실에서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 이번 만남은 당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 지역 현안 및 국정 운영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당원 여러분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라고 말하며 , “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반영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국회의원으로서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날 참석한 배연우당원은 ( 법동 거주 ) 당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 대덕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특히 박정현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모임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 했다 . 박 의원은 “ 당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 발전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을 것 &rd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 지역사랑상품권법 」 ( 지역화폐법 ) 개정안이 1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불참하여 민생을 외면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 이날 통과된 「 지역사랑상품권법 」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지난 6 월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했고 ,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졌다 .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것이다 .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191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 년 , 2024 년 , 그리고 2025 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 정부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뿐 정부는 국비를 투
국가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가 2,221 명으로 많이 늘어났고 이 중에서도 성비위 징계 건수는 316 건으로 14%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 건수는 2021 년 2,039 건에서 2022 년 2,230 건으로 늘어났고 , 2023 년에는 2,221 건으로 확인됐다 . 또한 이 중에서도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21 년 238 건에서 2022 년 313 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최고치인 316 건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공직사회 성인지 수준이 날이 갈수록 취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성비위는 유형별로 성매매 21 건 , 성폭력 149 건 , 성희롱 146 건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에 따른 징계 유형은 각각 파면 35 건 , 해임 69 건 , 강등 24 건 , 정직 111 건 , 감봉 51 건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와 이장우 대전시장 간의 ‘0 시축제 재정낭비 ’ 공방이 결국 지방재정 관련 제도가 바뀌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는 11 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하 결산소위 ) 에서 자치단체의 행사성 행사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장철민 의원이 ‘ 대전 0 시 축제 ’ 등 지방축제가 난립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 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 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하기 전후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 행사의 성과가 어땠는지를 향후 예산 책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 행정안전부의 계획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정확한 성과평가 없이 자화자찬으로 진행되는 ‘ 묻지마 지역축제 ’ 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대전시의회에서도 0 시 축제의 성과 측정이 주관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축제의 객관적 평가가 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대덕구 국회의원이 지역 시민봉사단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박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중리동에 위치한 중리 전통시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시민봉사단과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박 의원은 직접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박정현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근간이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전통시장 방문에 앞서 대덕경찰서와 대덕소방서를 방문해 각 기관의 현안을 청취하고 추석연휴를 맞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근무자들을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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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8일 09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