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구 대전외국인복지관 관장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2년 3월 20대 대선 표 차이는 불과 24만표였다. 1%도 아닌 0.73% 차이로 윤석열의 승리였다. 18대 대선때는 안철수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100만표로 문재인을 따 돌렸다. 

나는 늘 다문화 관점으로 선거를 보는데 18대 대선때 한나라당 비례 이자스민 의원의 공이 컸다. 전국 230개 다문화가족센터를 돌며 100만 다문화가족 표를 끌어갔다. 민주당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문화센터를 가지 못했다. 갈 의원이 없었기 때문였다. 

이번 총선으로 ’27년 3월 21대 대선을 점칠 수 있다. 바로 숨은 1% 다문화 표를 생각하고 다문화 공천을 하는 정당이 대선도 승리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아직도 다문화 인재영입을 안하고 있다. 한동훈은 다문화가정 중국2세 30대 젊은 여성 변호사를 인재영입 했고, 국힘은 인요한 카드도 활용했다. 이자스민에 이어 국힘은 외국인 카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거주외국인 25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체제에서 외국인노동자, 유학생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고 법을 바꿨기 때문이고, 지역소멸, 저출생고령사회의 대안으로 이민정책은 부상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총선은 지역 일꾼이 아닌 국가 일꾼을 뽑는 것인데 한국의 후진적 정치는 국회의원들을 국가 일꾼이 아닌 지역 일꾼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래서 국가 그랜드 디자인을 그리는 의원들이 없게 된다. 복지 선진국 북유럽은 지역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 100% 다 비례대표를 뽑기 때문으로 가장 상식적이고 이상적인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들의 뜻이 비례를 통해 국정에 반영되고, 그것은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문화 관점으로 보자면 변화하는 시대에 이민국가로 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총선에 다문화인, 다문화 전문가, 이민정책가들이 안 보인다. 이왕이면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2세 중에서 비례대표를 많이 내는 쪽이 ‘27년 대선을 잡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어제 3.1절 기념주일에 설교 한 내용이다. '해방에서 열방으로' 국회의원은 지역 일꾼이 아니다. 지역 일꾼들은 이미 지자체 선거에서 뽑았다. 국가 그랜드 디자인을 그리는 국가 일꾼이 국회의원인데 지금 정치권은 국가대계를 그리는 일꾼들을 찾지 않고 있어 늘 밥그릇 싸움한다는 냉소를 듣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