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통합에서 지구촌 공동체까지(Glocal) 행정통합의 핵심은 인구문제다!

대전·충남발 행정통합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통합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주고 있다. 16일 4년간 20조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총리의 발표 이후 ‘늦장부리다가는 다같이 죽는다’는 위기감이 전국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대전·충남 두 단체장은 연 9조 상시 지원 요구에 미흡한 발표라며 대통령 면담을 통해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5조는 대전·충남 1년 예산 20조의 25%를 차지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재정 불이익을 받게 돼 위기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공감하면서 지역 메가시티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22년 4월 부울경은 행안부로부터 특별연합 승인을 받았고, ’23년 11월 충청광역연합을 합의했고, ‘24년 10월 대구·경북이 ’24년 11월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에 합의를 했다. 지방정부는 인구감소와 인구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를 실감했고, 중앙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와 인구절벽으로 대한민국호가 침몰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지역통합의 핵심은 결국 인구 문제였다. 행정통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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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 전북으로 갈것인가? 충청으로 올것인가?

이 칼럼은 김봉구 대전외국인복지관장이 쓴 것입니다.

‘23년 11월 대전,세종,충북,충남 단체장들은 560만 충청권 메가시티를 선포했다. 부산,울산,경남 760만 메가시티가 이미 가동중였고, 수도권, 영남권에 이어 제3의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포부였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의 돌파구 모색 차원였고, 충청권보다 먼저 움직인 광주,전남 320만 보다는 상회했다. ’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출신들이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단체장을 모두 석권했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20년 장기집권을 운운하는 허세를 부렸고, 참여정부 회전문 인사에다가 소득주도성장에다가 부동산 따따블 상승으로 5년만에 자칭 바보 윤석열에게 정권을 갖다 바쳤다. 무능의 극치를 본 국민들의 여론이 한순간에 돌아섰기 때문에 충청권 전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27년 충청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치러야 하는 충청권 국힘 단체장들은 형님,동생하면서 메가시티를 추진하다가 ’24년 11월 대전,충남만 통합에 합의하는 반쪽짜리가 되었다.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명분으로 충북은 도민 여론수렴이 부족하다는 핑계였지만 본인들 재선을 더 염두했다는 평이다. 올 6.3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의하면 충청권 4개 단체장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