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해법으로 '원포인트 개헌'과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21일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려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무산됐다"며 "헌법에 수도 관련 조항을 넣어 기존 관습 헌법에 기초한 헌재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투표를 실시해,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이후 법률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지정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조 대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연계한 파격적인 '국가 개조' 구상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핵심은 서울 서초동의 대법원·대검찰청과 안국동의 헌법재판소 등 주요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이다.

​조 대표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했던 아크로비스타 옆, 요지 중의 요지"라고 지적하며, "이들 사법·사정기관과 감사원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서울에 빈 공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고, 기관을 유치한 지역은 사람이 오고 돈이 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심각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조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발표한 2002년 47%였던 수도권 인구가 2025년 현재 51%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한 주거, 교육, 일자리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지방 분권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참여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건 상태다. 이번 조 대표의 세종 방문과 개헌 제안은 단순한 법안 발의를 넘어,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해 충청권 민심을 얻고 국토 균형발전 의제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지방분권의 첫걸음으로 세종을 완성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20년 전 위헌 판결로 멈춰 섰던 '세종 행정수도' 시계가 조국혁신당의 개헌론과 권력기관 이전론을 만나 다시 빠르게 돌아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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