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속세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2. 생전에 증여를 해야할 지의 고민 필요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한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받는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면 증여 당시 세율보다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율 차이로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행 세법상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한도 등 계산 시 일정 부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훨씬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리 사전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피상속인의 재산규모,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자들이 기준시가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2년 3월 20대 대선 표 차이는 불과 24만표였다. 1%도 아닌 0.73% 차이로 윤석열의 승리였다. 18대 대선때는 안철수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100만표로 문재인을 따 돌렸다. 나는 늘 다문화 관점으로 선거를 보는데 18대 대선때 한나라당 비례 이자스민 의원의 공이 컸다. 전국 230개 다문화가족센터를 돌며 100만 다문화가족 표를 끌어갔다. 민주당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문화센터를 가지 못했다. 갈 의원이 없었기 때문였다. 이번 총선으로 ’27년 3월 21대 대선을 점칠 수 있다. 바로 숨은 1% 다문화 표를 생각하고 다문화 공천을 하는 정당이 대선도 승리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아직도 다문화 인재영입을 안하고 있다. 한동훈은 다문화가정 중국2세 30대 젊은 여성 변호사를 인재영입 했고, 국힘은 인요한 카드도 활용했다. 이자스민에 이어 국힘은 외국인 카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거주외국인 25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체제에서 외국인노동자, 유학생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고 법을
상속세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여러 개의 기업체를 경영하던 “홍길동” 이 갑자기 65세에 돌연사로 사망하였다. “홍길동”의 상속재산은 수백억 정도였으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다. 하지만 “홍길동”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상속인들은 “홍길동”의 사망 후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벌어졌고,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수백억원 중 일부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아 일부가 체납이 되었다. 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충당을 시켰고,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다시 상속인들에게 고지가 되었다. 이들 상속인들은 수백억원 상속세를 받고도 모두 체납자가 되었으며, 공매, 충당, 고지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홍길동”은 무려 수백억원의 재산을 소유하였으나 미리 상속에 대비하지 않고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사전에 절세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또한 그의 사후에는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많은 부분은 공매되어 체납된
당뇨병 예방 및 치료, 생활 습관 개선이 바탕이 되어야 현대인의 문제점 중 하나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여러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원인으로 한 전신질환의 발병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당뇨병의 경우 발병 연령도 점차 낮아져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앓을 정도로 흔해졌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뉜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하며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과 점진적인 인슐린 분비 결함으로 발생한다. 당뇨 환자 대부분은 제2형 당뇨병에 해당한다. 제2형 당뇨병은 무절제한 식사,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유전, 노화 등 여러 가지 불가피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 잘 관리하면 원활한 치료도 가능하다. 당뇨병은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당뇨병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만약 식사량이 늘어나는 다식, 갈증으로 물을 자꾸 찾아 마시는 다음,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 증상이 있거나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
신념도 없는 사람들이 중구로 모여들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중구청장이 되기 위함이다. 중구청장 선거판을 보면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열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청장이 되겠다고 나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후보들이 있다. 국민의힘이 중구청장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꼼수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재명 당대표 이름을 팔아 전략공천을 받겠다고 뒤늦게 선거판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다. 얼마 전까지 중구청장권한대행을 했던 이동한 씨는 중구청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사퇴를 했다. 약 2주간의 신원조회가 끝나야 자유로운 정치참여가 가능하지만 낮에는 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일하고 밤에는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선거판에 기웃거리는 모습에 중구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중구청 직원들까지 허탈해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며칠 전까지 세종시교육
대전 중구가 또다시 선장을 바꾸게 됐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말에 중도하차 했고 그 뒤를 이은 구청장 권한대행도 이장우 대전시장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교체됐다. 그런데 새로 임명된 이동한 중구청장 권한대행마저 부임 2개월 만에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한 것이다.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구의 현안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데, 중구 현안을 앞으로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구를 잘 알고 중구에서 오래 산 국장급 중 내려보낼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구의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구 발전을 위해 시장이 고심해서 권한대행으로 낙점한 인사가 결국 중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된 것이다. 이제 중구는 3번째 권한대행을 맞이하게 된다. 2022년 7월 이후 18개월 동안 4명의 수장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2개월 후 재선거가 시행되면 또다시 구청장이 바뀌게 된다. 이런 상황에 구정 살림은 엉망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다. 이동한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으로 오게 될 때 중구에는 이미 중구청장 출마를 위해 온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실천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이고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교육자치는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과 중앙으로부터의 자치를 포함하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자치는 지방분권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벗어나,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적 관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교육과 교육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행정 식견을 관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자치는 주민 통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민의가 교육정책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교육자치는 자주성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활동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행정과 분리 독립되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명분으로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교육자치의 두 측면인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취지를
한동훈 장관은 취임 초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쏘∙공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 의도는 좋았다. 그러나 현재 이민청은 산으로 가고 있다. 왜? 빅 픽쳐가 없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 외국인 주무부처는 법무부로 되어 있다. 하지만 유명무실할 뿐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본부를 출입국이민청으로 확대해서 나쁠 건 없다. 늘어나는 외국인 등 폭주하는 업무량을 보면 당연히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 그 명칭이야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 장관은 외국인 주무부처로서 외국인 총괄 역할까지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려하다보니 머리가 복잡해 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명색만 법무부가 외국인 총괄부처였지 아무런 정책도 예산도 능력도 비젼도 없는 상황에서 재한외국인 총괄을 하려다 보니 노동부, 여가부,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농식품부, 중기부, 산자부 등 다양한 부처와 연계되어 있고, 한 장관의 말대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 점은 매우 훌륭한 발견이다. 그래서 욕심을 내 외국인을 총괄하는 이민청을 신설하려다 보니 각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 성 명 >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지사의 호위병인가? 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내던지고 김영환 도지사 지키기에 앞장선 충북도의회를 규탄한다! 9월 6일 충북도의회 제411차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 제411차 임시회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한 충북도의 대응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회기다. 그 만큼 언론은 물론 도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도민의 대표 대신 도지사 지키기에 나선 충북도의회 그러나 9월 6일, 충북도의회의 도민의 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없었다. 황영호 의장의 개회사에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형식적이고 짧은 언급만 있을 뿐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은 없었다. 사죄나 위로대신 오히려 도와 도의회의 노고를 치하하는 공치레만 늘어놓았다.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서는 준비의 부실함과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르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부실대응을 지적하기는커녕 참사 이후 대응에 고생이 많다는 치하가 전부였던 것이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 도지사
홍범도 장군의 절규 이동순 그토록 오매불망 나 돌아가리라 했건만 막상 와본 한국은 내가 그리던 조국이 아니었네 그래도 마음 붙이고 내 고향 땅이라 여겼건만 날마다 나를 비웃고 욕하는 곳 이곳은 아닐세 전혀 아닐세 왜 나를 친일매국노 밑에 묻었는가 그놈은 내 무덤 위에서 종일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 하네 어찌 국립묘지에 그런 놈들이 있는가 그래도 그냥 마음 붙이고 하루 하루 견디며 지내려 했건만 오늘은 뜬금없이 내 동상을 둘러파서 옮긴다고 저토록 요란일세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 내 동상 세워달라 했었나 왜 너희들 마음대로 세워놓고 또 그걸 철거한다고 이 난리인가 내가 오지 말았어야 할 곳을 왔네 나, 지금 당장 보내주게 원래 묻혔던 곳으로 돌려보내주게 나, 어서 되돌아가고 싶네 그곳도 연해주에 머물다가 무참히 강제이주 되어 끌려와 살던 남의 나라 낯선 땅이지만 나, 거기로 돌아가려네 이런 수모와 멸시 당하면서 나, 더 이상 여기 있고싶지 않네 그토록 그리던 내 조국강토가 언제부터 이토록 왜.놈.의 땅이 되었나 해방조국은 허울 뿐 어딜 가나 왜.놈.들로 넘쳐나네 언제나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나라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네 내 동상을 창고에 가두지 말고 내 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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