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7월은 뜨겁다 못해 타들어 가고 있다. 시의 존립과 미래가 걸린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에 맞서 최민호 시장은 연일 해수부 앞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야말로 '비상시국'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은 지금,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세종시의회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그들은 '국외연수'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절규하는 동안, 그들의 대표자 20명 중 19명은 일본과 중국, 대만으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현안을 외면한 채 떠나는 것만으로도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데, 특히 교육안전위원회(교안위)의 행태는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다. 교안위 소속 위원 4명은 왕복 항공권 모두를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했다고 한다. 불과 2시간 남짓한 단거리 비행에 '연령과 건강상 무리'를 운운하는 변명은 궁색하다 못해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시 집행부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업무추진비까지 40%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 시민의 세금으로 '2시간짜리 호사'를 누려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산 사정을 고려해 일반석을 택한 다른 상임위원
세종의 7월은 뜨겁다 못해 타들어 가고 있다. 시의 존립과 미래가 걸린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에 맞서 최민호 시장은 연일 청사 앞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야말로 '비상시국'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은 지금,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세종시의회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그들은 '국외연수'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절규하는 동안, 그들의 대표자 20명 중 19명은 일본과 중국, 대만으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현안을 외면한 채 떠나는 것만으로도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데, 특히 교육안전위원회(교안위)의 행태는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다. 교안위 소속 위원 4명은 왕복 항공권 모두를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했다고 한다. 불과 2시간 남짓한 단거리 비행에 '연령과 건강상 무리'를 운운하는 변명은 궁색하다 못해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시 집행부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업무추진비까지 40%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 시민의 세금으로 '2시간짜리 호사'를 누려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산 사정을 고려해 일반석을 택한 다른 상임위원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11개 부처 장관 인선이 발표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인사'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특정 지역 편중 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남과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반면, 충청권 인사는 단 한 명에 그치면서 지역 안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충청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물론 능력 위주의 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안배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다. 역대 정부들이 '탕평 인사'를 강조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번 인선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실 충청권 홀대론은 비단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충청권은 늘 소외되어 왔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 충청권 출신 장관은 극히 드물었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역시 지역 안배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또한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충청권 인사의 비중이
오늘, 세종시의회의 한 장면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게 만들었다. 도심 데이터센터 유치라는 중차대한 현안을 두고 벌어진 긴급 현안질의에서, 시의원은 시장의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과연 세종시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순열 시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해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성을 운운하며 시장의 재검토 의지를 물었다. 시민의 불안감을 대변하는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다. 시장이 해당 사업이 현 정부의 차세대 국가 SOC 시설이며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의원은 돌연 '듣지 않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 이는 그야말로 ‘입틀막’ 행태이며, 논리적 반박이나 건설적인 대화를 포기한 아집의 극치로밖에 볼 수 없다. 시민의 대표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의견은 애초에 들을 생각도 없다는 고집불통의 자세는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다. 질문을 던졌으면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해 다시 논리적으
최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지원 특별법 발의와 이에 대한 탈핵 단체들의 강력한 철회 요구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SMR이 가진 양면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SMR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시민사회는 그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SMR 옹호론자들은 SMR이 기존 대형 원전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임을 강조한다. 모듈화된 설계를 통해 건설 기간 단축, 비용 절감, 유연한 부지 선정이 가능하며, 피동형 안전 시스템(Passive Safety Systems) 도입으로 대형 사고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안정적인 기저 전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SMR 개발 및 지원에 적극적인 점도 SMR의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러한 장점들이 '미검증된 약속'에
최근 대전 서구청이 뇌물수수 비리로 휘청거리고 있다. 연이은 직원들의 비위 소식은 구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서구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어야 할 서철모 구청장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뇌물수수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그 수가 적지 않다. 특정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직급을 가리지 않고 연루되는 정황들은 서구청 내부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장이 보여야 할 모습은 단호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 하지만 구청장의 입에서는 구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만한 책임 있는 발언이나 구체적인 개선 의지가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다. 서철모 구청장은 취임 당시 '청렴한 서구'를 강조하며 구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서구청의 현실은 그 약속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일련의 비리 사태에 대한 구청장의 침묵과 미온적인 태도는 구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은 리더십 부재를 넘어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