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자치구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요구하며 국회를 찾았다. 통합 논의가 광역단체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관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조승래 사무총장, 황명선 행정통합 특위 위원장 등을 잇달아 면담했다.

​이날 김 청장의 국회 방문 핵심 이유는 '불합리한 자치 구조의 혁파'에 있다. 김 청장은 현재의 지방자치 구조가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중구는 인구 23만 명으로 충남의 웬만한 군(郡)보다 규모가 크고 주민 생활 행정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지만,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인구 3만 명의 청양군과 23만 명인 중구의 재정 규모가 비슷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규모는 크지만 권한은 작은 이 기형적인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광역 단체의 덩치 키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해 광역 행정의 권한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주민과 맞닿아 있는 자치구의 권한이 그대로라면 통합의 효과가 주민에게 전달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김 청장은 행안위 소속 윤건영, 이광희, 용혜인 의원 등에게도 자치구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초광역 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넘어, 초광역 단체의 권한을 다시 시·군·구로 나누는 '진정한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치구의 '사업 기획권' 확보를 제시했다. 중구가 스스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청장은 "충남·대전의 통합은 중구의 자치권 회복과 발전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중구의 미래와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분권, 분산, 혁신이 구현되는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다는 목표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권한 배분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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