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강남 집값 상승 후폭풍… 노년층 보유세 폭탄에 ‘실버스테이’ 주목

“은퇴 후 세금 감당 못해요”… 노년층, 집 팔고 떠나는 강남

최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오르면서,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이 ‘보유세 폭탄’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올해 보유세가 전년 대비 34.75% 오른 2,841만 원을 기록했으며,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도 29.51% 상승해 1,046만 원에 달했다.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은퇴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4월 서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고령자 비율은 41.8%에 달했으며, 같은 연령대의 매수 비율은 14%에 그쳐 매도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유세 걱정 없는 ‘실버스테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기존 고령자 주거시설인 실버타운이나 시니어 레지던스는 매입형일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실버스테이(Silver Stay)’**는 장기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노후 주거를 가능하게 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식사·생활지원·여가 프로그램 등 고령층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료는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대비 95% 이하 수준으로 제한되고, 인상률도 연 5% 미만으로 제한되어 경제적 부담이 적다.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취득세나 보유세는 임차인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초고령사회, 실질적 주거복지 대책 시급

전문가들은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이 노년층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체 주거 옵션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제는 단순한 매매 유도보다, 실버스테이와 같은 현실적인 주거 대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공공임대 및 커뮤니티 케어 등 다양한 노년층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제는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기존 공식이 깨진 만큼, 노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