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충청권에서 거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 분담 비율 문제와 기초단체재정난이 겹치면서, 선정 지역인 청양군은 사업을 잠정 중단했고 금산군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아 지역민들의 허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던 충남 청양군은 지난 10일 예정됐던 신청 접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국회가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분담해야 국비를 배정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도의 지원 비율은 10%에 불과해, 국회의 요구대로면 충남도가 2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비 지원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접수 보류를 요청했고, 청양군은 설치했던 접수 부스를 철거하는 촌극을 빚었다.  

​청양군은 이미 국비 40%, 도비 10%를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와 논의해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며 "도가 분담률을 30%로 올릴 경우 차액은 내년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사업이 확정된 청양군이 예산 비율로 진통을 겪는 사이, 금산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범사업 공모 신청 자체를 포기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산군은 시범사업 참여 시 부담해야 할 군비가 약 270억 원에 달해, 연간 농업예산(600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충남도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전남 신안군이 사업 선정 한 달 만에 인구가 1천 명 이상 늘고, 인근 충북 옥천군도 지정 사흘 만에 232명이 전입하는 등 '기본소득 효과'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제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문제는 '돈'이다.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중 도비 지원 30%를 충족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충남(10%)을 비롯해 강원(12%), 전북·전남·경북·경남(18%) 모두 기준치에 미달해, 내년도 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소멸 지역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라고 지적한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머뭇거리는 사이, 타 지자체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충청권 지자체들이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흔들리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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