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의정 활동비 인상을 감행했다. 그동안 받아오던 의정비는 월 150만원인데 울해부터는 월 200만원을 받게 된다. 한 달에 50만원 씩 인상됐으니 1년에 6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의회인 경우는 지난 2003년 150만 원으로 인상 결정한 뒤 그동안 동결돼왔다. 

지난해 행자부가 의정 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눈치를 보며 상한액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인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민이다. 지방의원의 급여가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유능한 인재들이 유입되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이전에는 무급이었던 지방의원의 현재 급여도 충분하며,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현실을 보면 이마저도 아깝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찬반 의견을 떠나 지금의 세종시 현실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세종시는 세수가 줄어 올해 예산을 약 1천억 정도 적게 편성했다. 얼마 전 세종시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하기 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정활동비를 무려 50%나 인상시킨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인상이었는지 묻고 싶다. 자신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상한액까지 단숨에 인상하는 의원들이 과연 시민들을 위해 쓰기 위해 편성하는 집행부의 예산에 대해 얼마나 공정한 잣대를 적용할지 알수 없다.

시의원은 시청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민의를 대변하라고 선출된 사람들이다.  하는 일 없이 매월 수백만 원의 예산을 지급받기 위해 의원이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선거 때 그들의 말대로 시민을 위한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그런데 막상 당선이 되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일이 생기면 무섭게 돌변한다.  

자신들의 피감기관인 시청은 긴축재정을 실시하느라 허리띠를 졸마 메는데 시의원들의 허리띠는 몇 칸 더 풀어 헤쳐야 하는 상황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