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6시경, 충남 천안시 성정사거리 한복판에서 시민과 경찰이 합심해 위기에 처한 노인을 돕는 훈훈한 장면이 목격됐다. 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이 급증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빛난 시민의식과 경찰의 신속한 대처가 지역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당시 현장은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시각으로, 허리가 굽은 한 할머니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전동차에 폐지가 가득 담긴 핸드카트를 매달고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고 차량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건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명우 전 세종시 홍보기획 보좌관이었다. 이 전 보좌관은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들고 있던 피켓을 내려놓고 도로로 뛰어들었다. 그는 할머니의 전동차를 직접 밀며 차량 흐름을 막아서는 등 1차 안전 조치를 취했다. 때마침 순찰 중이던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소속 순찰차도 힘을 보탰다. 현장을 목격한 순찰차는 즉시 유턴하여 할머니의 전동차 뒤편을 막아 섰다. 성정지구대 송주장 경위와 이규리 경장은 순찰차에서 내려 이 전 보좌관과 함께 전동차를 안전지대인 인도 쪽으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는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며 뒤따르는 '에스코트'를 실시해 후속 차량들로부터 할머니를 완벽하게 보호했다. 구조에 나선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칭찬이 이어지자 "신고 처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현장을 목격했다"며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담담히 소감을 밝혔다. 목격자들은 "삭막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발 벗고 나서는 이웃과 든든한 경찰이 있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저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례는 민·관이 협력해 골든타임을 지켜낸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충청 #천안시 #성정동 #미담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경찰에스코트 #시민영웅 #따뜻한뉴스 #충남경찰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는 11일 대전중부모범운전자회(회장 서보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온마을콜택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의 동행 지원을 받기 어려워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외출에 불편을 겪는 돌봄 대상자를 돕고자 마련됐다. 구는 온마을콜택시 운영을 통해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전중부모범운전자회는 지난 2년간 중구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시 운구 및 봉안 과정을 지원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에 앞장서 온 단체로 이번 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동은 돌봄의 시작이며, 이동권 보장은 곧 구민의 생활권 보장이다”라며, “온마을콜택시 운영을 통해 돌봄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배식 충남 논산시의회 의원(나선거구)이 1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며 지역 정가에 파장을 주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논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이 시민과 당원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기준인 공정, 절차, 책임이 반복적으로 짓밟히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탈당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24년 6월 논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중앙당 지침에 따른 당론이 본회의장에서 뒤집힌 사건을 강력히 비판했다. 조 의원은 "타당과의 야합으로 당론이 번복된 이후 이어진 징계 절차는 코미디보다 더한 난맥상이었다"며 "중앙당과 도당을 오가는 징계·감경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위원장인 황명선 국회의원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조 의원은 "황 의원은 모든 파행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갈등을 방치했다"며 "중앙에서는 당원주권을 외치면서 지역에서는 불통과 독단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국회의원의 축사를 대독하는 일이 반복되는 등 반칙자들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정치적 가해'가 계속됐다"며 "국회의원 눈에만 들면 살아남는다는 식의 줄 세우기 정치는 논산의 자부심을 깎아먹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격 회복 결정 근거 공개 , 징계 혼선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황명선 의원의 책임 있는 설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더 이상 침묵으로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 민주당을 떠나지만, 공정과 책임정치라는 가치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논산시의회 #조배식 #더불어민주당탈당 #황명선국회의원 #논산정치 #공정성논란 #당론번복 #지방의회파행 #헤드라인충청 #임기자
(내포=헤드라인충청)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돌봄 체계를 한층 보완·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임신과 출산부터 육아 친화적 문화 확산까지 4개 패키지, 12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총 3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는 더 두텁고 촘촘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마련했다”며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임신·출산 패키지’를 통해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기존 25회로 제한됐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책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가 신설됐다.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돌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육·돌봄 패키지’도 강화된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의 보육 질을 높이기 위해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마을돌봄터를 5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학 온(ON) 돌봄’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육아 친화 문화 패키지’도 추진한다. 주 4일 출근제와 4시 퇴근제를 결합한 ‘출산·육아 4+4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이 동반 이용이 편리한 ‘웰컴키즈존’ 지정 및 유아용 물품 구매비 지원 등을 통해 아이가 환영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은 바로 착수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마무리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행정이 아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행정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0.95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0.03명 증가하는 등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 #힘쎈충남 #저출생대책 #풀케어돌봄정책 #소상공인지원 #고령임산부지원 #아이키우기좋은충남 #충남도청 #인구정책 #지방시대
(홍성=헤드라인충청) 박정주 전 충청남도 부지사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홍성군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 전 부지사는 홍주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거운 책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군정의 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군민의 삶 속에 있다는 원칙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박 전 부지사는 지역 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그는 "같은 농민의 땀인데 누군가는 벼 수매가를 7만 1,500원 받고, 누군가는 6만 8,000원을 받는 현실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군 행정이 선도하고 농협과 협업하여 '홍성군 통합 RPC(미곡종합처리장)'를 설립, 농민 소득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경기 부양책도 내놨다. 박 전 부지사는 "충남도 내 최하위 수준인 하도급 비율을 반드시 끌어올려 소득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에게 월 수당 20만 원과 통신비 30만 원을 지원해 그들의 헌신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부지사는 이날 홍성의 미래를 바꿀 9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이다. 그는 홍성과 예산의 통합을 통해 시(市) 승격을 추진하고, 이를 발판으로 충남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홍성읍과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및 충남대·카이스트 영재학교 유치,국가산단 조기 착공 및 기업 유치 ,광천 김 산업특구 개발 및 보령호·홍성호 관광 자원화 ,홍성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역사·관광 순례길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그는 기존의 '축산군' 이미지를 넘어 문화, 교육,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도 홍성과 광천의 역사와 도시 기능을 함께 살리는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지사는 회견을 마치며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변화의 문 앞에 선 홍성의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행정 전문가 출신인 박 전 부지사가 제시한 '생활 밀착형 행정'과 '메가시티급 통합 전략'이 다가오는 선거판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주 #홍성군수선거 #국민의힘 #홍성예산통합 #내포신도시 #충남대유치 #지역경제활성화 #홍성군RPC #행정전문가 #헤드라인충청 #임기자
세종시 어진동의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세종 관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세종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 25분께 어진동 소재 오피스텔 앞 도로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이미 숨진 상태인 A씨를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국세청 소속으로, 지난달 초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파견된 30대 신입 사무관으로 밝혀졌다. 유능한 인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세종 관가와 동료 공직자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깊은 슬픔에 빠진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이동 경로 확인 등을 거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타살 가능성이 없어 변사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진 행정안전부 소속 50대 서기관 사건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공직 사회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당시 해당 서기관은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지역사회와 관가 안팎에서는 공직자들의 격무와 정신적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 및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어진동 #재정경제부 #국세청 #공직사회 #사무관비보 #헤드라인충청
"사장님, 이제 로또 사러 은행 안 가도 된대요?" 9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만난 직장인 A씨(34)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이같이 물었다. 2002년 로또 출범 이후 24년, 2018년 인터넷(PC) 판매 허용 이후 8년 만에 비로소 '모바일 로또 시대'가 개막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금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로또 6/45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의할 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의 '동행복권 앱'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사파리, 크롬 등)를 통해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m.dhlottery.co.kr)'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 회원가입 후 예치금을 충전하면 구매가 가능하며, 번호 선택 방식은 기존 오프라인·PC와 동일하다. 정부는 사행성 조장 우려와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의 생존권을 고려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걸었다. 우선 구매 한도는 1인당 회차별 5,000원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PC와 모바일 구매 내역을 합산한 수치로, PC에서 5천 원을 샀다면 스마트폰으로는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다. 또한, 로또 구매가 집중되는 '토요일'에는 모바일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며, 추첨 당일인 토요일에는 기존처럼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복권위원회가 위치한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조치를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1차관(복권위원장) 겸임 직무대행은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을 높여 건전한 복권 문화를 재정립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충청권 오프라인 판매점의 표정은 복잡하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10년째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58)는 "평일 매출이 빠져나갈까 걱정되지만, 토요일 제한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젊은 층이 모바일로 유입되면 전체 시장 파이는 커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올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모바일 판매가 전체 로또 판매액의 5%(2024년 기준 약 3,000억 원)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모바일 로또가 '엄지족'의 편의를 잡으면서도 골목 상권과의 상생을 이뤄낼지, 충청 지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로또모바일판매 #동행복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세종시 #헤드라인충청 #임기자 #로또명당 #구매한도5천원 #모바일웹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특별시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김태흠 지사가 이번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가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먼저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로 지역 개발과 균현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타 시도 행정통합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관련 법안의 조문·권한 이양 등이 상이한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공통된 기준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특행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협의 필요’ 등 임의 규정이 많은데 반해 전남·광주는 ‘의무’를 명시한 강제 규정이 많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충남대전특별시’의 위상을 고려해 명칭에서 ‘통합’을 빼고,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해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에 충남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해 여야가 공동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앞선 5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앙 재정과 권한에 대한 과감한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안에 이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와 광주시 구청장들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안에 자치구의 재정·권한 등 자치권 보장 명문화를 촉구했다.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김제선 중구청장과 광주 5개 구청장은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법안 심의 과정 중 반영되어야 할 핵심 과제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무와 재정의 권한이 시·군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조정 없이 통합할 경우 기초지방정부 간 권한 불일치에 따른 혼란과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청장들은 통합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자치구의 재정 자립을 위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자치구 고유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자치구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튼튼하게 바로 설 때, 통합의 가치는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서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의 역량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청장들은 “이 건의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자 정당한 요구”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현재 추진 중인 모든 행정통합 관련 법률 심의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광주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7명의 대전·광주 구청장이 참석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 반면,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의 제도 개선은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라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상생의 원칙’을 전제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극 3특’ 국정과제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지역별로 각각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에서 비슷한 내용을 일부는 의무 규정으로, 다른 지역은 재량 규정으로 명시하는 독소적 불균형이 관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차별은 지역 간 갈등을 증폭할 뿐”이라며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기보다, 모든 지방정부가 누려야 할 보편적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세종시 특별법과 3특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3특의 2월 중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행정통합 소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정책 상의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전략의 자기부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잊지 말고, 실질적인 입법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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