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입국심사 시스템 고도화 및 이민자 통합,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체류외국인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합법적 고용을 장려하고 내·외국인 간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법무부는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면서도 위험도가 낮은 우수 외국인에게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게 하는 등 심사 시스템을 개편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제도는 '(가칭)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다. 인권 보호와 체류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성실기업에게 외국인력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합법적인 고용 분위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내·외국인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3년 주기로 '사회통합지수'를 측정해 정책에 반영하며, 장기 거주 외국인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한다. 특히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 확대에 발맞춰 동반가족에게도 기초 교육을 지원하고, 늘어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적극 돕는다. 아울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법제화하여 임금체불 등 부당 대우를 막고, 악덕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초청 및 고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은 군민과 외국인의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안내물 제작에 나섰다. 해당 홍보물은 △지방세 안내책자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홍보물 △외국인용 지방세 안내 홍보물 등이다. 지방세 안내책자에는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납세 의무자와 세율, 납부 시기 등 중요 내용을 담아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홍보물에는 각종 지방세 감면 대상과 신청 절차를 담아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용 지방세 안내 홍보물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제작됐으며 지방세 제도와 납부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납세 편의를 높였다. 군은 제작한 홍보물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실 등에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 제작을 통해 군민과 외국인 모두가 지방세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청양군은 지난 1일, 히말라야의 ‘행복 국가’ 부탄의 내각 및 왕실 비서실, 주지사 등 고위급 정책 결정자들이 군의 혁신 농정과 공동체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한국제이티에스(JTS)와 부탄 정부 간 체결된 협약(MOU)에 따른 ‘부탄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일정으로 마련됐다. 특히 청양군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잇는 체계적인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완벽히 구축하고 있어, 부탄 농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 모델로 평가받았다. 이날 린진 왕모 내각 비서실장과 님 체링 왕실 부비서실장, 트롱사 및 젬강 지역 주지사 등 부탄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인사 12명은 청양군 푸드플랜 홍보교육관을 찾아 열띤 견학을 진행했다. 방문단은 ▲청양 푸드플랜 운영 시스템 강의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사례 공유 ▲먹거리 종합타운 시설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청양만의 노하우를 꼼꼼히 기록했다. 특히 방문단은 가족농과 고령농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전략과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주도형 마을자치’ 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는 부탄의 핵심 통치 철학인 국민총행복(GNH)
충남연구원은 2일 연구원에서 ‘고려인의 지역 정착 기반 강화를 위한 사회통합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역 내 급증하는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인 사회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충남은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제조업 및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동포 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지역 중 하나다. 2022년 기준 전국 고려인 인구의 15.3%인 12,020명이 충남에 둥지를 틀었으며, 특히 아산시(7,706명, 64.1%)는 충남 내 고려인 최대 거주지로 부상하며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의 핵심 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세미나 발표에 나선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우영옥 소장은 "고려인들은 국적 취득과 체류 취업의 제도적 장벽,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단기·저임금 계약 반복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충남의 정책 방향이 기존의 '외국국적 동포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 재구성 전략'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그 대안으로 지역 특화 비자 활용, 재외동포지원 조례 제정, 재외동포지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 4월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뷰티, 케이(K)푸드 등 케이(K)-브랜드 상품에 대한 위조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이러한 위조상품의 해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케이(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협력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양 관세당국은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양국 세관 인력이 각각의 국경에서 위조 케이(K)-브랜드 상품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는 ‘오퍼레이션 아이피알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을 올해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최초로 해외 현지 원점타격 등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소통 능력 향상과 가족 간 관계 증진을 위해 오는 28일 오전 10시 센터 조리실에서 이중언어 부모코칭 ‘말이 통(通)하다’ 요리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요리 과정에서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이중언어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특히, 가족이 함께 협력하며 조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프로그램 접수는 20일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16명이다. 신청은 금산군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부모코칭 ‘말이 통(通)하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가족센터 사무실에 하면 된다. 이 외에도 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 기능 강화와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