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헤드라인충청) 박정주 전 충청남도 부지사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홍성군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 전 부지사는 홍주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거운 책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군정의 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군민의 삶 속에 있다는 원칙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박 전 부지사는 지역 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그는 "같은 농민의 땀인데 누군가는 벼 수매가를 7만 1,500원 받고, 누군가는 6만 8,000원을 받는 현실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군 행정이 선도하고 농협과 협업하여 '홍성군 통합 RPC(미곡종합처리장)'를 설립, 농민 소득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경기 부양책도 내놨다. 박 전 부지사는 "충남도 내 최하위 수준인 하도급 비율을 반드시 끌어올려 소득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에게 월 수당 20만 원과 통신비 30만 원을 지원해 그들의 헌신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부지사는 이날 홍성의 미래를 바꿀 9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이다. 그는 홍성과 예산의 통합을 통해 시(市) 승격을 추진하고, 이를 발판으로 충남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홍성읍과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및 충남대·카이스트 영재학교 유치,국가산단 조기 착공 및 기업 유치 ,광천 김 산업특구 개발 및 보령호·홍성호 관광 자원화 ,홍성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역사·관광 순례길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그는 기존의 '축산군' 이미지를 넘어 문화, 교육,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도 홍성과 광천의 역사와 도시 기능을 함께 살리는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지사는 회견을 마치며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변화의 문 앞에 선 홍성의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행정 전문가 출신인 박 전 부지사가 제시한 '생활 밀착형 행정'과 '메가시티급 통합 전략'이 다가오는 선거판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주 #홍성군수선거 #국민의힘 #홍성예산통합 #내포신도시 #충남대유치 #지역경제활성화 #홍성군RPC #행정전문가 #헤드라인충청 #임기자
세종시 어진동의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세종 관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세종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 25분께 어진동 소재 오피스텔 앞 도로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이미 숨진 상태인 A씨를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국세청 소속으로, 지난달 초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파견된 30대 신입 사무관으로 밝혀졌다. 유능한 인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세종 관가와 동료 공직자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깊은 슬픔에 빠진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이동 경로 확인 등을 거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타살 가능성이 없어 변사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진 행정안전부 소속 50대 서기관 사건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공직 사회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당시 해당 서기관은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지역사회와 관가 안팎에서는 공직자들의 격무와 정신적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 및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어진동 #재정경제부 #국세청 #공직사회 #사무관비보 #헤드라인충청
"사장님, 이제 로또 사러 은행 안 가도 된대요?" 9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만난 직장인 A씨(34)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이같이 물었다. 2002년 로또 출범 이후 24년, 2018년 인터넷(PC) 판매 허용 이후 8년 만에 비로소 '모바일 로또 시대'가 개막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금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로또 6/45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의할 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의 '동행복권 앱'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사파리, 크롬 등)를 통해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m.dhlottery.co.kr)'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 회원가입 후 예치금을 충전하면 구매가 가능하며, 번호 선택 방식은 기존 오프라인·PC와 동일하다. 정부는 사행성 조장 우려와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의 생존권을 고려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걸었다. 우선 구매 한도는 1인당 회차별 5,000원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PC와 모바일 구매 내역을 합산한 수치로, PC에서 5천 원을 샀다면 스마트폰으로는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다. 또한, 로또 구매가 집중되는 '토요일'에는 모바일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며, 추첨 당일인 토요일에는 기존처럼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복권위원회가 위치한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조치를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1차관(복권위원장) 겸임 직무대행은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을 높여 건전한 복권 문화를 재정립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충청권 오프라인 판매점의 표정은 복잡하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10년째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58)는 "평일 매출이 빠져나갈까 걱정되지만, 토요일 제한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젊은 층이 모바일로 유입되면 전체 시장 파이는 커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올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모바일 판매가 전체 로또 판매액의 5%(2024년 기준 약 3,000억 원)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모바일 로또가 '엄지족'의 편의를 잡으면서도 골목 상권과의 상생을 이뤄낼지, 충청 지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로또모바일판매 #동행복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세종시 #헤드라인충청 #임기자 #로또명당 #구매한도5천원 #모바일웹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특별시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김태흠 지사가 이번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가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먼저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로 지역 개발과 균현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타 시도 행정통합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관련 법안의 조문·권한 이양 등이 상이한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공통된 기준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특행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협의 필요’ 등 임의 규정이 많은데 반해 전남·광주는 ‘의무’를 명시한 강제 규정이 많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충남대전특별시’의 위상을 고려해 명칭에서 ‘통합’을 빼고,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해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에 충남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해 여야가 공동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앞선 5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앙 재정과 권한에 대한 과감한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안에 이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와 광주시 구청장들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안에 자치구의 재정·권한 등 자치권 보장 명문화를 촉구했다.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김제선 중구청장과 광주 5개 구청장은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법안 심의 과정 중 반영되어야 할 핵심 과제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무와 재정의 권한이 시·군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조정 없이 통합할 경우 기초지방정부 간 권한 불일치에 따른 혼란과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청장들은 통합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자치구의 재정 자립을 위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자치구 고유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자치구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튼튼하게 바로 설 때, 통합의 가치는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서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의 역량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청장들은 “이 건의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자 정당한 요구”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현재 추진 중인 모든 행정통합 관련 법률 심의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광주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7명의 대전·광주 구청장이 참석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 반면,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의 제도 개선은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라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상생의 원칙’을 전제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극 3특’ 국정과제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지역별로 각각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에서 비슷한 내용을 일부는 의무 규정으로, 다른 지역은 재량 규정으로 명시하는 독소적 불균형이 관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차별은 지역 간 갈등을 증폭할 뿐”이라며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기보다, 모든 지방정부가 누려야 할 보편적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세종시 특별법과 3특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3특의 2월 중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행정통합 소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정책 상의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전략의 자기부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잊지 말고, 실질적인 입법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산=헤드라인충청) 충남 예산군의 한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농장은 65만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대규모 시설인 데다, 인근에 다수의 양계 농가가 밀집해 있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는 5일 오후 7시경 예산군 신암면에 위치한 OO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농장주가 평소 동당 20수 수준이던 폐사체가 200수까지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방역 당국에 알리면서 이루어졌다. 해당 농장은 지난 2022년 1월에도 AI가 발생했던 곳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즉각적인 초동 조치에 나섰다. 우선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 판정을 위한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최종 판정까지는 1~3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강경 대응책을 내놨다. 5일 밤 10시부터 6일 밤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충남 및 경기 지역의 산란계 농장과 관련 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또한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50만 3천 수와 산란중추 15만 수 등 총 65만 3천 수에 대해서는 6일 오전 9시부터 긴급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시작해 7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문제는 발생 농장 주변의 밀집도다. 방역대인 반경 10km 내에는 31개 전업농가가 위치해 있으며, 사육 규모만 321만 3천 수에 달한다. 자칫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도는 방역대 내 31개 농가와 역학 관계가 확인된 64개소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6일부터 이틀간 일제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가축질병 중앙-도-시군 연속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 사항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며 "인근 농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 당국은 겨울철 철새 도래와 맞물려 농가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축산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산군 #AI발생 #조류인플루엔자 #산란계농장 #일시이동중지 #살처분 #충남방역 #헤드라인충청 #임기자 #가축방역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촉구하며 국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국가 대개조'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5일 김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 지사는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으로의 인적·물적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생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중앙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안이 당초 대전·충남이 요구했던 수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이양 규모 축소(약 3조 7천억 원)와 투자심사 면제 제외 등을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을 이양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1대 29에 불과해,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의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간 8조 8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의 실질적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특별시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행정 권한 측면에서도 중앙 부처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압박했다. 김 지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없이는 성공적인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서도 지역 정서를 고려한 수정 의견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안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서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위해 ‘통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약칭 또한 ‘대전특별시’가 아닌 양 시·도의 역사와 인구 규모를 반영해 ‘충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김 지사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법안과 광주·전남 특별법안 간의 조문 및 권한 이양 내용이 상이해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의견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야 공동 특위 구성을 제안,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청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대전충남행정통합 #재정분권 #국회방문 #헤드라인충청 #충청권메가시티 #지방소멸대응 #행정통합특별법 #예타면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이를 담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도는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 도와 시군 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가,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도내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및 특별법 관련 설명, 전문가 토크 및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인사말 등을 통해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5∼6개 광역권으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국가가 틀어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75대 25인 지방세 비율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한 만큼, 지역 내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하도록 특별법안에 담아 매년 9조 원 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양도세 및 교부세 일부 이양만 들어가 있어 추가 확보 재원은 연간 3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지방비 35퍼센트 정도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안은 ‘해야한다’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대전과 충남은 1년 반 동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 법안을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에서 타운홀 미팅을 할 때 대전·충남이 모범적으로 먼저 가보자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 내용을 보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각 통합시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며 “특례 조항이 들어간다면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 똑같이 넣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과정 속에서 “지방분권·지방자치 실현, 이를 통한 충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충남의 발전 동력을 삼을 수 있는 법안 반영을 위해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의 안을 관철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면담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통합 대전·충남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약칭으로 대전특별시를 법안에 담고 있다”며 “인구가 대전보다 많은 상황, 대전이 과거 충남의 한 도시였던 상황, 충남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등에서 도지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나온 도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국회 방문 설명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논산=헤드라인충청 ) 백성현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부 물품 수령자는 선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들"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백 시장은 쟁점이 된 물품 전달 리스트에 대해 "고액 기부자, 국방산업 관련 교수진, 외부 기관장 등 논산 지역 선거권과는 무관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이장단이나 지역 단체장, 노인회장 등 실제 유권자가 포함됐어야 하지만 그런 명단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명함 동봉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백 시장은 "문제가 된 110명 중 실제 명함이 동봉된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70여 명이며, 그중 논산과 연관성 있는 인물은 30명 내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홍보물 발송 과정에서의 실수이자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을 따랐을 뿐, 위법성을 인지하고 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3월 9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 시장의 출석 없이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인부 절차와 증인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백 시장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지자체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는 '행정 행위의 정당성'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성현 #논산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헤드라인충청 #충남뉴스 #논산시 #행정소송 #선거법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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