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입국심사 시스템 고도화 및 이민자 통합,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체류외국인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합법적 고용을 장려하고 내·외국인 간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법무부는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면서도 위험도가 낮은 우수 외국인에게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게 하는 등 심사 시스템을 개편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제도는 '(가칭)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다. 인권 보호와 체류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성실기업에게 외국인력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합법적인 고용 분위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내·외국인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3년 주기로 '사회통합지수'를 측정해 정책에 반영하며, 장기 거주 외국인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한다. 특히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 확대에 발맞춰 동반가족에게도 기초 교육을 지원하고, 늘어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적극 돕는다.

아울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법제화하여 임금체불 등 부당 대우를 막고, 악덕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초청 및 고용을 강력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충청권 산업단지와 농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 아산, 진천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의 강소기업들은 'K-Trust 인증제'를 통한 인력난 해소와 행정 편의 증대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 역시 늘어나는 이주배경 아동 지원과 동포 인식 개선 등 법무부의 방향성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통합 시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이 납부하는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가칭)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하에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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