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교육적 효과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한정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한정된 교육재정을 투입할 만큼 충분히 검증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다른 교육사업보다 우선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매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교육감 임기 내 교육청 부담액만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뿐 아니라 재정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이 1조 1,817억원 규모인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사업에 재정을 우선 투입할 경우 다른 교육현안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기회비용’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진로교육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시론]연차는 벼슬이 아니고, 회비는 권리가 아니다 대전청화로타리클럽 이향선 회장 어느 모임이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지위와 연차가 쌓인다. 하지만 조직이나 단체의 품격은 구성원이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켰는지, 혹은 얼마나 대접받고 있는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소속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요구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어떤 단체든 회비를 납부했다고 해서, 혹은 오래 몸담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인의 자격이나 특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단순한 사교나 친목만을 넘어 봉사와 나눔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면 더욱 그러하다. 단체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잊은 채 자신의 편의와 권리만을 앞세운다면, 그곳은 더 이상 가치를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을 따지는 계산서 앞으로 전락하고 만다. 연차는 벼슬이 아니며, 회비 역시 갑의 권리를 보장하는 티켓이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선배의 역할은 대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며 후배들에게 올바른 길을 열어주는 데 있다. 소속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경매의 양면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개인의 삶의 보금자리이기도 하고, 경제 활동의 주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부동산 경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채권자의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빚의 청산에 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세금 등을 체납하는 등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거나, 판결 등을 받아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다중 채무자로서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수많은 변제독촉을 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이는 부동산 경매가 단순히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순기능의 역할도 한다. 만약 경매 제도가 없다면,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여 대출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금의 흐름이 막힘으로써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한국에서 약 5,000km, 실크로드의 동쪽 출발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시안에서도 약 3,0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의 고도(古都) 사마르칸트. 해발 700m 안팎에 자리 잡은 이 도시에 와보니 왜 사마르칸트를 ‘문화의 교차로’라고 부르는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거리를 걷다 보면 유럽인의 모습을 닮은 사람과 동아시아인의 모습을 닮은 사람, 그 중간 어디쯤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뒤섞여 살아간다.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그들 대부분은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민이다. 그 이유는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사마르칸트는 수천 년 동안 동양과 서양을 연결한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이었다. 상인들이 물건만 사고판 곳이 아니었다. 사람과 언어, 종교와 학문, 기술과 예술이 이곳에서 만나고 다시 동서로 퍼져나갔다.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레기스탄 광장을 바라보면 그 역사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15세기 울루그벡이 세운 마드라사를 시작으로 형성된 레기스탄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슬람 건축물이 아니다. 학문과 종교, 문화가 교류하던 공간이었고 중앙아시아 건축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사마르칸트의 문화와 건축은 페르시아를 비롯한 이슬람 문화권과 서로 영향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김주호 법무사에게 듣는 생활법률 이야기 사망 뒤의 유산,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언젠가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정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만약 고인이 남긴 재산(적극재산)보다 빚(소극재산)이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 상속이라는 미명하에 고인의 빚까지 떠안게 되는 달갑지 않은 상황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문제점 해결해 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첫째,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받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둘째,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다. 셋째,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상속이다. 이 세 가지 선택사항 중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즘처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또 있을까.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날린 청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신혼부부의 사연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권리를 몰랐거나, 알면서도 ‘설마’라는 생각에 절차를 소홀히 한 탓이다. 주택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권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이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퇴거당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이며, 계약이 종료돼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다. 문제는 대항력 발생 시점이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바로 그날이 아닌 ‘익일 0시’라는 점 때문에 하루 차이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만약 그날 안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이 우선순위를 갖는다. 이 허점을 보완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성년후견제도는 왜 필요한가! 노령과 질병, 장애, 그리고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치매노인의 환자 수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과 질병, 장애는 사람의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는데,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가 의료 서비스, 사회생활서비스, 주거 결정 등과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이다. 우리 주변에는 치매나 중증 질병, 중증 정신 지체, 중증 자폐증, 의식불명 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도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하고, 본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변에 누군가가 없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등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의 관리나 신상보호를 대신해 주는 것이 성년후견인 제도이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형제·자매들 간에 재산 다툼을 벌이고 어쩔 수 없이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얼마 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선출된 교육감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해 한 도시의 수장으로서 4년간의 교육을 이끈다. 때마침 OTT 프로그램에서 ‘참교육’이라는 시리즈물이 연재되었다.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25개 국가에서 시청률 1위를 하였다고 한다. 교육이면 교육이지 ‘참교육’이 뭐란 말인가. 제목치고는 참 이상하다. 교육을 참교육과 헛교육으로 양분할 수 있다는 뜻인지 보는 이로 하여금 현실을 돌아보게 만드는 제목이었다. 참교육 드라마를 언급하는 이유는 한국 드라마 작가의 아이디어를 칭찬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칭찬과는 별개로 세계 25개 국가에서 시청률 1위를 했다는 사실은 한국과 유사한 교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이전에도 참교육과 비슷한 내용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참교육’과 같은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으리라 본다. 왜 인기가 있었는가. 인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꽤 오래전에도 이러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비슷한 드라마가 다시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또 다른 증명인 셈이어서 실망스럽고 슬픈 현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하루는 누구보다 분주하게 시작된다. 손님을 맞고, 물건을 정리하고, 장사를 이어가다 보면 보증 상담이나 자금 지원을 알아보는 일은 늘 뒷순위로 밀리기 마련이다. 금융 지원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 필요를 채우기까지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다. ‘시간’이 곧 돈인 이들에게 금융 지원 정책은 때로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진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러한 현실에 주목했다. 서류를 들고 재단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먼저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달려가,유(YOU)’ 금융버스다. ‘달려가,유(YOU)’ 금융버스는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 곁으로 움직이기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이동형 플랫폼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금융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상담과 안내는 물론,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 지원까지 더해지며 금융은 보다 생활 가까이로 스며든다. 금융은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뜨거운 삶의 현장과 맞닿아야 한다. 그동안의 금융 지원이 ‘찾아오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면 금융버스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생업에
트럼프 욕한다고 세계평화가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아사히신문 인터뷰때 기자에게 일본에도 ‘세계평화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국내용인 ‘인구이민부’ 신설보다 한단계 더 높은 단계로, 일본이 전범국가이기에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계평화의 필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공론화는 부족한게 사실이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세계평화부’ 신설이 왜 필요한지 쉽게 동의할 수 있다. 단 교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성, 개방성, 개혁성이 전제돼야 한다. 캄보디아 훈센은 1985년부터 39년간 총리로 독재를 했고, 지금은 아들에게 총리를 세습했다. 훈센은 39년 동안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9명의 대통령을 상대했다. 그런데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캄보디아 인권이나 민주화에 관심했는가? 하메네이의 37년 철권통치에 관심했는가? 미얀마의 64년간 이어지고 있는 군부독재에 목소리를 냈는가? 북한의 81년 3대 세습 정권은 같은 민족이니까 독재가 아니고 주민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가? 필자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민주화 경험을 기념하는데 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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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2일 16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