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23일 오후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대전시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의원은 이날 민주연구원 대전분원 설치와 정무 기능의 획기적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해 '당원국'을 설치하고, 예비 선출직 공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며 "당원 아카데미를 정례화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차는 무능, 무책임, 무도 그 자체"라며 "이번 당직 선거를 계기로 대전 지역 민주당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종식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최병옥,연합뉴스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정 들어서는 박경귀 아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1·2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행위 대상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모두 파기한 뒤 다시 판단을 내렸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주장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시장 측은 공소사실 대상 불특정, 공범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소장에 피고인의 단독범행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공범관계를 특정하지 않아서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시장 캠프에서 작성한 경쟁 상대인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
8 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 에서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은 2018 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 사실과 맞지 않는 ‘ 셀프 초청 ’ 공세에 대해 , 박수현 의원은 “ 문재인 대통령은 2018 년 7 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 모디 총리로부터 같은 해 11 월 행사에 재방문 요청을 받았었고 , 일정상 참가가 어려웠던 문 대통령은 인도 측의 거듭된 ‘ 최고위 사절단 ’ 요청에 대해 ‘ 최고위급 ’ 방문 대상자로 영부인이 검토되고 있음을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 라며 “ 인도 측은 즉각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 공식 초청장 ’ 을 발송했다 ” 라고 밝혔다 . ‘ 관광 외교 ’,‘ 버킷리스트 외유 ’ 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이후
농지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질의하는 문진석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xanadu@yna.co.kr 문 의원은 1일 연합뉴스에 "법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다는 판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대전지법 제2-3항소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 의원 부부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문 의원은 법령위반·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문 의원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검찰 측은 "1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양형 부당의 이유만으로 검찰이 먼저 상고할 수 없었다"며 "당연히 문 의원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시 다퉈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과 배우자는 농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현판 [촬영]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낙하산 채용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연내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여곳은 후임 인사 없이 기관장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돼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연합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을 분석한 결과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이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당시 이삼걸 사장이 퇴임한 뒤 아직 새 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지난 1월 당시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기관장 공석 상태다.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다.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인 공공기관도 42곳에 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의 22%에 이르는 7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지난 기관장이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총선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아침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국회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역점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의 청사진이 나왔다.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6년 전 분양가로 구매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민간아파트에 밀리지 않는 품질 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건립할 방침이다. 도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본설계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김광현 총괄건축가, 충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설계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추진 경위 보고, 설계안 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김 지사는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생 협약을 맺고 5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자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된 분양가에 공급받을 수 있어 다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전환되는 데 비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대전 원도심인 은행동에 60층 규모의 중부권 최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첫 단추를 뀄다. 은행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시 제12차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의에서 '은행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건축심의안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합설립 인가와 더불어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시행의 첫 단추를 뀄다는 평가다. 은행1구역은 은행동 일원의 재개발구역으로 2008년 테마복합단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미국 발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 악화로 잠정 중단됐다. 그후 2019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지난해 6월에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받아 이번에 건축·경관 심의까지 1년만에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조합은 이주 및 철거 등 남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약 650%, 지하 6층, 지상 최고 60층,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약 3000세대가 건설되는 사업으로 민간 재개발로는 중부권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건축물로 기대된다. 향후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던 은행동에 재도약의 기회가 될
충북 청주시는 서원구 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동일하이빌 2단지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8개동, 지하 2층∼지상 29층, 800세대 규모로,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일원에 들어선다. 면적별로는 84㎡B 196가구, 84㎡C 196가구, 84㎡D 58가구, 114㎡A 250가구, 114㎡B 100가구를 공급한다. 평균 평당(3.3㎡) 분양가는 1265만원이다. 발코니는 전 세대가 3면으로, 확장 비용은 84㎡형 기준 2000만원이다. 분양가는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원가 상승,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청주지역에서 분양한 공동주택보다 100만원가량 올랐다. 견본주택은 오는 15일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모충사거리 인근에서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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