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에게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등 핵심 현안을 제안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수현 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5개 핵심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이 전달한 과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 ▲국회세종의사당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 세종시 지역 공약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으로 정치·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대통령실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과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를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정위 신속추진 과제에 선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 차원에서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며 “세종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 추진과 대통령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반영 지원 등을 요청했다.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예타 기준은 세계 정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국가 경제 발전 및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도로와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1년 이상, 조사에도 최소 1년이 걸려 예타 과정에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500억 원 미만 비예타 사업의 경우도 추진 과정 중 사업비 증가로 예타 또는 타당성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 전기재해 ’ 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 전기재해 ’ 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파손과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장 의원은 “ 경주 (2016), 포항 (2017) 등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다수의 전기설비가 파손되고 ,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 기존 전기안전관리 체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 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법 제 2 조의 ‘ 전기재해 ’ 정의 조항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피해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향후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 , 안전 점검 기준 재정비 , 긴급 복구 매뉴얼 마련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
최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충청남도 예산 일대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 위원장 박정현 국회의원 ) 는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27 일 예산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민생정당 ’ 이라는 취지 아래 실시된 것으로 , 지역위원회 소속 당직자와 시 · 구의원 , 당원 40 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 주요 활동은 토사 제거 , 비닐하우스 정리 , 침수 농작물 수거 및 주변 정비 등이며 , 현지 농민들과의 대담을 통해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 대덕구지역위원장인 박정현 국회의원은 “ 기후위기의 심화로 반복되는 재해 속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 며 ,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겠다는 자세로 현장에 임하겠다 ” 고 말했다 . 또한 “ 지방정부와 중앙당 , 국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근본적인 재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도 금산 , 논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핵심 당직자로 알려진 B 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수년간에 걸친 성 착취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이 드러나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가정 폭력을 넘어선 심각한 인권 유린 의혹으로 번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TJB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직자 B 씨의 아내 A 씨는 남편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의 진술에 따르면, B 씨는 결혼 생활 내내 모르는 남성들과의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직접 촬영했으며, 해당 사진들을 SNS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B 씨는 인터넷을 통해 아내와 성행위를 할 남성들을 직접 모집하는 대담함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져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A 씨는 10년간 이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토로했으며, 결국 지난해 10월 남편의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B 씨에게 4개월간의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는 단순 부부 싸움이 아닌, 피해자의 오랜 고통과 공포를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반면, 혐의를 받고 있는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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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20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