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9일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법정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의무교육이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인중개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중개보수표의 제작·배포 등의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며 “교육비 지원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정을 위해 기여한 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30일의 안식월 휴가제도(토·공휴일 포함)를 신설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도입하며 ▲개인 성장과 자기 계발을 위한 자기성찰휴가의 이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안식월 휴가제도는 장기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존의 자기성찰(장기재직)특별휴가는 일정 재직기간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예컨대 15년 차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10일의 추가 휴가를 제공받지만, 10년 동안 10일에 불과해 긴 공직 생활 속에서 잠시 숨 고르기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 공백이 다소 우려되기는 하나,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기진작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8월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됐다. 유인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의원으로 재직하며, ▲충청권 광역연합 제1부의장으로 초광역협력 제도화 주도 ▲세종형 자치경찰제 연구 및 자전거순찰대 지원을 통한 시민 체감 안전망 구축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 및 공공기관 금고지정 조례 제정 등 입법 성과 ▲주민자치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론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자치경찰제 이원화 연구와 시민참여형 치안 모델 구현을 통해 주민 안전 체감도를 높였으며, 충청권 공동학술세미나와 정책포럼을 주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수상 소감에서 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하수급인(하도급사)의 대금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회 이상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해야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이미 제3자의 채권 압류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하수급인(하도급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조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 비용 축소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복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경영난에 빠지고, 현장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며, "그 결과 연쇄부도와 산재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오후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국외연수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최원석 부위원장, 김광운,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위원과 연수에 참여한 청년농업인, 농업정책과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실시한 청년농업인 국외연수의 성과를 공유하고, 연수 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지역 농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들은 현지 스마트팜과 시설원예 선진사례에서 보고, 느낀 바를 공유했으며, 이를 세종시 농업 현장에 접목할 방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나눴다. 화훼농가 자동화 설비, 친환경 포장재 지원 등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들은 청년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농업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연수 성과를 단순히 보고하는 것을 넘어, 청년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이 서로 협업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오후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산업건설분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제98회 정례회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최원석 부위원장, 김광운,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위원과 산업건설분과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했다. 산업건설분과 모니터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들이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살펴보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감사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집행기관과 소통한 점이 돋보였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층 더 성숙해진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의정모니터단의 참여와 고견은 의정활동을 한층 내실화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세종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니터단이 의회의 눈과 귀가 되어주길 바란다. 산업건설위원회도 시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의원들과 함께 28일 의장실에서 이종철 세종시테니스협회장, 홍영섭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란이 된 세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팀 해체 문제를 둘러싼 지역 체육계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철 회장은 “지역 유망주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시청 테니스팀 해체는 어린 선수들의 희망을 빼앗는 일”이라며, “성적 부진이라는 사실과 다른 이유로 팀을 해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업팀 정상화를 위한 협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해체는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채성 의장은 “체육은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오늘 들은 의견을 토대로 의원님들과 함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개선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도 “시민과 체육인의 목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에서 개최된 2025 유성재즈&맥주페스타에 참석해 무더운 여름밤 시민들 함께 축제를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네 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 예술인,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지석 빅밴드, 유성재즈 악단 등 전문 재즈팀의 공연이 이어졌고 공연 중 주요 내빈의 인터뷰도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이벤트 부스도 마련돼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오늘부터 3일간 이곳 유림공원은 일상 속 자유롭고 낭만 가득한 도심의 명소가 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언제든 문화와 여가를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싱크홀 예방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지반침하 사고와 4월 11일 경기 광명에서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 보고서 분석을 통해 사고 지역이 지반침하 우려가 큰 지역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서 계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해왔다. 특히, 2025년 4월 24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를 주최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여러 지반침하 전문가, 국토교통부·환경부 과장 등과 함께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통해 법 개정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지반침하 사고 발생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9억 8,002만 원이 증액된 1조 5,925억 5,233만 원 규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6억 2,066만 원이 증액된 1조 1,830억 3,954만 원 규모로 편성하여 제출됐다. 위원회 소관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3억 7,174만 원에서 금액 변동 없이 세부 사업을 조정하여 제출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공사 면적 감소 등의 사유를 반영해 감액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재원을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사업에 활용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노력에 긍정적 평가를 보냈다. 상병헌 위원은 소멸시효가 완료된 지방세 환급금의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해 “소액이라고 해도 지방세 환급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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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2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