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 건 ,  적발금액은 22 억 4 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8 년부터 2021 년까지 4 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 억 2300 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 일 배럴당 90 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이처럼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 가짜 석유 ’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지난해 4 월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국세당국은 △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 건 , △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 건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 추징세액은 각각 8 억 2100 만원 , 3 억 4500 만원으로 집계됐다 .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에 섞어서 판매할 경우 엔진 등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홍성국 의원은 “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 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 ” 며 “ 과세당국은 경찰 , 지자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 ”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