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위기극복과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15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단 및 해당 분과장들에게도 정책제안서 전체 종합본을 전달한다. 김종민 의원은 “당장의 성과도 필요하지만 국정시스템 정비가 중요하고, 이벤트 정부가 아닌 시스템 정부로 가야 성공한다”, “인수위 없는 조기 대선인 점을 감안해서 공약과 국정과제 다듬는 검증과 공론 과정을 국정기획위원회가 맡아줘야 한다”면서 15대 정책과제 제안에 대해 “모든 제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새 정부 국정방향 논의의 출발점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 정책제안은 크게 ‘대전환시대 문제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제안’과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으로 ▲위기극복 비상정부, ▲대전환 정부, ▲문제해결 정부를 목표로 하는 11대 정책과제와 행정수도 조기완성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겪는 한국 사회가 위기극복과 대전환이라는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남도의회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1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9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고, 4건의 건의안 및 2건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이 활발히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와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회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등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일상이 더욱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지옥주택조합'으로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하는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6월 20일~7월 4일)를 실시했고, 지역주택조합 187곳(30%)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확인됐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사비(11건) 등의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 의원은 충남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술에 취한 채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5년간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던 것보다 낮은 형량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선거 캠프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동안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송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리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윤리특위는 송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본회의에서 제명안은 부결돼 송 의원은 현재까지 현역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로 송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이므로, 당장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급증하는 가운데, 빈집을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통합 관리를 위한 '빈건축물정비특별법'제정 ▲빈집 철거와 활용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2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은 13만 4천 호에 이르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 이상이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빈집은 단순히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대전의 경우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약 5천 호의 빈집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도시 미관 저해와 치안 불안 등 주민들의 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처럼 철거에만 그치는 단편적 대책으로는 도시 재생이나 지역 활성화라는 빈집 정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사천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항우연과 천문연의 사천 이전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 있다. 법안은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성급하게 추진됐던 만큼 유사한 논의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선제적으로 명확한 견해를 밝히고자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제안 설명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은 누리호 발사, 달 탐사, 천문관측 기술 개발 등 대한민국 우주항공 기술의 중추 역할을 해온 기관으로, 단순한 지역 기반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세계적 과학기술 중심지에서 연구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만큼, 이들의 이전은 대한민국 미래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항우연과 천문연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과 기초과학 분야를 이끄는 핵심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0일 대전시청역 내 예술마루지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는 후천적 중도 장애를 입은 분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서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적응, 가족지원, 주거공간 지원, 운전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황경아 부의장은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인 중도 장애인은 전체 장애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면서, “장애인이 되더라도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해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경아 부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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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4일 11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