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가 28일 제285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등 조례안 27건,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등 동의안 6건,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정명국, 이재경, 이한영, 이금선, 이상래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이 논의 됐다. ▲안경자 의원이 ‘트럼프 2기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재개 움직임에 따른 대전 지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에 최소 25% 이상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함에 따라 세계 무역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무역 갈등은 더 이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도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전시도 독자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대전의 반도체 산업이 보호무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대전 수출 품목 1위는 ‘집적 회로 반도체’로 전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약 7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 만약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이들 기업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바이오산업 또한 주요 타격 대상이다. 대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가 28일 열린 제28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별위원회는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의 제안으로 11명의 의원이 동의해 발의됐으며,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됐다. 선임된 구성의원은 5명(정명국, 이재경, 이한영, 이금선, 이상래)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이재경 의원은 “1989년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의 독립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대전이 분리됐지만, 지방의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과 인프라, 행정서비스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보육사무를 교육청과 교육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보통합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원화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정 확보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보통합 3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을 교육청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 제설기의 낮은 활용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선광 의원에 따르면, 2022년 33억 원을 투입해 구매한 107대의 스마트 제설기 대부분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방치되고 있으며, 실제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구청별로 연간 45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와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김선광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중장비 운용 인력 부족 △경사로에서 브레이크 기능 한계로 인한 사용 불가 △도입 당시 타당성 검토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대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골목이나 경사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톤 제설트럭이 5개구 전체에 7대뿐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대덕구가 스마트 제설기에 고압 살수기를 장착해 제설작업 외에도 투수블록과 빗물받이 청소, 폭염 시 열섬 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의 심각한 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역마다 대피용품이 통일된 배치 기준 없이 제각각 비치되어 있어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대피함은 문이 파손되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물품이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에도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관리 부실은 단순한 행정적 부주의가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의 한 단면”이라고 강조하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을 언급했다. 대전시의 관리 점검 체계 역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실질적인 안전 점검은 단순히 장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능과 접근성, 사용 가능 여부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현재의 점검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전시 관내 모든 역사의 대피 용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8일 천안역 증·개축사업 시공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명품 천안역으로의 도약이 시작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부침을 겪었던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선 만큼, 역세권에서 추진되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등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2년간 임시역사로 남아있던 천안역사는 2023년 최종 설계가 완료되고, 2024년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4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찰한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과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을 잇달아 만나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전적격평가(PQ)기준 완화, 공사비 상향 조정 등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국가철도공단은 1차 유찰 이후 PQ기준을 완화하여 2차 입찰을 진행했고, 2차 유찰 이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진석 의원 제안을 토대로 하반기 건설업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 힘, 중구1)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용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미용업계에 ‘현장실무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미용실 개업 시 일정 기간의 현장 실무 경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현장 실무 인증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미용업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이 주된 목적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자격만 있으면 개업이 가능하며 현장 실무경험에 대한 별도의 요건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숙련되지 않은 미용사가 고객의 모발을 손상시키는 등의 각종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결국 소비자 이탈과 미용실 폐업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박주화 의원은 “미용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제2의 피부라 불리는 머리카락을 다루는 섬세한 직업”이라며, “위생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미용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검증된 인력만이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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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9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