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분담률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충남 청양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김태흠 충남지사의 전격적인 예산 지원 결정으로 다시 숨을 쉬게 됐다. 김 지사가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며 국회가 권고한 도비 30% 부담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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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정한 '지방비 60% 중 도비 30% 의무 부담' 조건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김 지사는 해당 사업을 "보편적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초 충남도는 도비 10% 지원만을 고집했으나, 국회가 30% 부담을 국비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정책이며, 도비 30% 강제는 지방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정된 청양군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외면할 수 없어, 이번에 한해 도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내년도 추경 예산에 도의회와 협의하여 30% 분담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행정 원칙보다는 주민들과의 신의를 택한 '대승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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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의 이 같은 결정으로 벼랑 끝에 섰던 청양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청양군은 당초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불확실해지자 지난 10일 예정됐던 신청 접수를 무기한 보류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했던 접수 부스를 철거하는 등 사실상 사업 중단 수순을 밟고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희망 고문만 당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던 차였다.

​하지만 충남도가 부족했던 예산의 퍼즐을 맞춰주면서, 청양군은 멈췄던 행정 절차를 즉각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도비 30%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 접수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양읍 주민 박 모(65) 씨는 "부스를 뜯어낼 때만 해도 물 건너갔구나 싶었는데, 도지사가 지원을 해준다니 천만다행"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 같다"고 반겼다.

​다만, 충남도가 "이번에만 지원한다"는 단서를 단 만큼, 시범사업 2년 차 이후의 지속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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