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대전 서구의회 야당·무소속 의원 11인 "서철모 구청장, 민생쿠폰 폄훼 중단하라"

"예산 부족 원인은 구청장의 정책 우선순위 부재 탓...
중앙정부 탓으로 돌려선 안 돼" 불법 계엄 1주기 시정연설서 ‘민생쿠폰’ 비판한 서 구청장 강력 규탄

대전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1인이 서철모 서구청장의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9일 서구의회 조규식 의장을 포함한 의원 11인은 ‘서철모 구청장 시정연설 민생쿠폰 폄훼 규탄’ 성명을 내고, 서 구청장이 자신의 행정 실패를 중앙정부의 민생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월 3일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서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서 구청장이 연설에서 현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지역경제 회복은 미동에 그치고, 이 때문에 내년도 구 예산 편성이 어려워졌다'며 자체 사업 축소의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주민을 호도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소비쿠폰 68억 원 때문에 서구청 사업을 축소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예산안의 어려움은 정부 정책 탓이 아니라 구청장의 정책 우선순위 부재, 사업 설계 실패, 예산조정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원들은 서 구청장의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특정 사업 하나로 흔들릴 만큼 취약하지 않음에도, 구청장은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중앙정부의 민생정책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적 프레임을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성이 지적된 12·3 계엄에 대해서는 옹호하거나 관대했던 서 구청장이 시민이 환영하는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공격하고 있다"며 "서 구청장은 윤석열의 참모가 아니라 서구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대립과 선동이 아니라 민생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며 서 구청장에게 왜곡된 예산 발언과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즉시 정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규탄 성명에는 조규식 의장을 비롯해 최지연 운영위원장, 서다운 행정자치위원장, 박용준 도시건설위원장, 신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미자 윤리특별위원장, 강정수 운영부위원장, 손도선 행정자치부위원장, 신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명자 의원, 최규 의원 등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