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어촌 지역의 치안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7개에 달하는 충남 도내 치안센터 중 76.6%인 59곳에 상주 경찰관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익현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서천)은 5일 오후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치안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치안 인력 확충과 정부의 치안센터 폐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남 도내 77개소의 치안센터 중 76.6%에 달하는 59개소에는 상주 경찰관이 단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 불과 18개소에 25명만이 근무 중인 실정이다.

파출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도내 116개 파출소 가운데 30개소는 2명 이하의 경찰관이 배치돼 있으며, 이 중 23개소는 단 1명만 배치되어 사실상 '나 홀로' 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 의원은 "서천군의 판교, 서면, 마서 파출소도 모두 1명만 근무하고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순간적인 치안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인력 부족이 농촌 지역의 치안 악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농촌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경찰관서와의 접근성도 떨어져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일상적인 예방 순찰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한 치안 환경은 농촌 주민의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결국 정주 여건 악화와 인구 유출로 이어져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의원은 경찰청이 2024년까지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60.5%인 576곳을 폐지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충남은 폐지 대상이 68.2%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충남의 경찰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짚었다. 202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인구는 약 220만 명이지만 경찰 정원은 180만 명 기준으로 책정돼 약 40만 750명이나 적다.

전 의원은 "경북은 충남보다 인구가 30만 명 많지만, 경찰관 수는 1,900명이나 더 많다"며 "충남을 지나치게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익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인력이 적다는 이유로 치안센터마저 줄인다는 것은 주민 불안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충남도가 앞장서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해 상주 경찰관 배치 확대와 인력 증원 계획을 중앙정부와 경찰청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획일적인 치안센터 폐지 정책을 중단하고, 인구 고령화 및 농산물 절도 다발 지역에는 지속적인 치안 거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