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업의 메카'를 자임해 온 충남 논산시가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핵심 유치 대상 기업이었던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가 논산이 아닌 경북 영주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논산시의 안일한 행정과 갈등 관리 능력 부재가 빚어낸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KDI가 경북 영주시와 2,2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는 단순한 투자 유치 실패를 넘어, 논산시 산업 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라고 포문을 열었다.
오 의원에 따르면, KDI의 이번 결정 배경에는 논산시 양촌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지속적인 잡음이 자리하고 있다. 오 의원은 "양촌 일반산단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부터 삐걱거렸다"며 "안전성 확보와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검토 미흡, 구체적 시설 계획 부재 등의 이유로 반려됐음에도 올해 들어 실질적인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이 요구하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행정이 담보해주지 못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타 지자체에 뺏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논산시는 오랜 기간 '국방산업 도시'라고 자부했지만,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안전 우려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국방산업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산 산업은 단순 제조업이 아닌 드론, 시험·인증, R&D가 결합된 국가전략 산업"이라며 "2029년 준공될 국가국방산단과 2030년 들어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충남도와 논산시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 의원은 ▲논산시와 충남도의 국방산업 유치 전략 및 로드맵 재수립 ▲기업 소통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투명한 행정 소통채널 구축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 오 의원은 "산업 유치에 따른 안전성, 생활환경 영향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주민 불안 해소와 행정의 신뢰 회복 없이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끝으로 오 의원은 "논산의 미래는 결코 '구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논산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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