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 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회 최초로 의원직 제명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일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상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고 수준인 '제명'으로 의결했으며, 해당 제명안은 오는 8일 열릴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상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판결문을 전달받은 직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상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으나, 윤리특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회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의 제명안이 오는 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최종 제명 여부는 재적 의원 20명 중 17명의 표결로 결정된다. 상병헌 의원 본인과 피해 의원이 표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제명이 확정되려면 전체 의원 17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3명, 국민의힘이 7명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안이 정당 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적 판단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의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제명안이 가결될 경우, 세종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는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