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가 2,221 명으로 많이 늘어났고 이 중에서도 성비위 징계 건수는 316 건으로 14%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 건수는 2021 년 2,039 건에서 2022 년 2,230 건으로 늘어났고 , 2023 년에는 2,221 건으로 확인됐다 . 또한 이 중에서도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21 년 238 건에서 2022 년 313 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최고치인 316 건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공직사회 성인지 수준이 날이 갈수록 취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성비위는 유형별로 성매매 21 건 , 성폭력 149 건 , 성희롱 146 건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에 따른 징계 유형은 각각 파면 35 건 , 해임 69 건 , 강등 24 건 , 정직 111 건 , 감봉 51 건 , 견책 26 건으로 정직 처분이 가장 많았다 .
지난해 부처별 전체 징계 현황은 교육부 634 건 ( 교원포함 ), 경찰청 485 건 , 소방청 298 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3 건 , 해양경찰청 137 건 , 법무부 82 건 , 국세청 75 건 , 대검찰청 46 건 , 고용노동부 36 건 , 국토교통부 26 건 순으로 밝혀졌다 . 이 중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은 교육부 104 건 ( 교원포함 ), 경찰청 72 건 , 소방청 36 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건 , 해양경찰청 13 건 , 법무부 13 건 순으로 나타났다 . 5 년간 추이에서도 특정 부처가 계속해서 성비위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대책 마련이 촉구되는 상황이다 .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성비위 징계 건수가 높게 나타났고 , 행정안전부도 지난해에는 8 건의 성비위 징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경찰청은 5 년전 46 건에서 올해 72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 이를 두고 박정현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기 앞서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할 상황 아닌지 정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이 2022 년 ‘ 여성가족부 폐지 ’ 와 더불어 ‘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 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 드러난 2 년 연속 국가공무원 성비위 폭증은 안일한 대통령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라고 말하면서 , “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많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 이번 국정감사 기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 ” 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