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의 대책으로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유럽식 친이민정책이 그 대안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구 경북의 인구대비 외국인수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기존 TF 체제였던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국 체제인 ‘저출생 극복본부’로 확대하고, 이민정책 10대 과제를 설정하고 이민청 유치전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만약 필자가 코디했다면 glocal 방안까지 더 디테일하게 제안했을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진행중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구는 줄고, 청년 이탈율은 증가하고, 일자리는 없고, 가속화되는 고령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직면한 문제이다.

광주시는 광산구에 고려인마을을 만들어 7천명, 경주시도 고려인 동포 6천명을 유치했다. 제천시장도 키르기스스탄 대사 출신으로 지역소멸 대안으로 고려인 2천명을 올해 초청한다. 충북도는 내년까지 K-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는 저출생비서관을 신설하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신설한다. 

필자는 법무부에 신설되는 이민청은 향후 인구이민부로 갈 공산이 크다고 했는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면 이민청은 출입국본부의 청 승격 정도에 머무르게 되고, 이주민 총괄부서로 인구이민부가 더 나은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해외동포 750만, 국내 이주민 250만의 융복합 정책으로 인구이민부를 향후 세계평화부로 상정하는게 국익에 더 보탬이 된다는 주장이다. 240개 지자체 중 절반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임에도 많은 지자체장들이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과 관련해 경제 광역형 메가시티나 외국인 유입정책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글로벌 감각과 그랜드 디자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의 발상이 필요하다. 지역소멸은 국가소멸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회도 정부와 총체적인 그랜드 플랜에 관심해야 한다. 어대명이나 어대한 권력쟁투에 매몰되면 어대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아야 한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망-어차피 대한민국은 망함)

김봉구 대전외국인복지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