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35년 묵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35년간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서, 취약계층 인권증진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면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인권 및 소비자의 권익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의료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천안의료원 부실 운영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결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기존 제기된 천안의료원의 채용 절차, 다수의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 및 의혹 등의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운영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과 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위원들은 “필요한 경우 직접 의료원을 방문하는 현지 조사도 검토하겠다”며 강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기관의 투명성과 도덕성은 그 자체로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조직 운영의 허점을 바로잡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기획행정농업위원장)은 동료 의원 6명(이기애·김희영·김미성·이춘호·명노봉·안정근 의원)과 함께 개인당 470만 원씩 편성된 의원국외연수비를 반납해 아산시 수해복구 지원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노력에서 출발했다. 아산시는 지난 달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 피해 추정액이 약 424억 원에 달하며, 많은 주민들이 며칠 만에 평생의 삶의 터전을 잃어 지역사회 전체가 깊은 충격에 빠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파괴된 일상과 늦춰질 수 없는 복구의 시급성 앞에서 개개인의 역량강화보다 민생 회복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전남수 의원은 “지난 달 폭우 때, 임시회 일정 중 잠시 서면으로 대체한 후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 처참하고 가슴 아픈 상태였다”며, “의원 역량강화는 언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수해복구의 시기는 지금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의회 이기애·김희영·김미성·이춘호·명노봉·안정근 의원이 함께 뜻을 해주심에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회의사당시대 세종인재 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은 6일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세종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고용 창출 분석 및 지역 인재 확대 방안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 소속 회원들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 김흥주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보고했다. 연구진은 ▲세종시 대내외적 여건 및 지역인재 채용 현황 분석 ▲지역인재 채용의 주요 쟁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고용 창출 분석 및 지역인재 확대방안 ▲세종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함께, 실효적 대응 전략 마련에 뜻을 모았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의 고용과 인재 육성 체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 공공기관, 지자체 간 협력 기반 구축과 정책적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는 8월 5일 오전 11시, 서산시 읍내동 평화의 소녀상에서 서산·태안 합동 헌화행사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인권과 정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이번 순회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가 여성의 목소리로 주도하는 역사 공감 프로젝트로, 평화의 의미를 지역 공동체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는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김아진 위원장과 충남도당 당직자와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조한기 위원장을 비롯해 서산시의회 안효돈 부의장, 최동묵의원, 문수기의원, 가선숙의원과 맹정호 전서산시장, 박상무 전 도의원, 송치윤 대학생위원장과 서산태안 민주당 당원이 함께 했으며, 이웃한 당진의 박수규여성위원장도 동참했다. 이경화 서산태안여성위원장은 “서산과 태안은 자연이 아름다운 지역이지만, 우리가 오늘처럼 역사 앞에 서는 이유는 과거의 상처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위함”이라며 “이 땅의 모든 소녀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6일 대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을 방문하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단체 및 관계 공무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작년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 일원의 침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생태환경 보존과 시민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안경자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호우와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 위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도안갑천지구뿐만 아니라 대전의 침수 취약 지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주·부여·청양 지역은 지난 7월 17일~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일(15시 기준)까지만 도로, 농경지 등 시설 피해금액이 공주시 181억원, 부여군 106억원, 청양군 118억원으로 집계됐고, 세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액은 712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수해현장에서 직접 물에 젖은 농작물과 농기구 등을 정리하며 적극적인 복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극심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지난 7월 23일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하고 있지만,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후순위 임차인 피해주택(피해자보다 앞서는 금융기관 등의 선순위 근저당 존재하는 경우) 매입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선순위 권리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신용정보집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는 4일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성금 1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성금 전달식은 지난 7월 서산시에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복구를 위해 마련됐다. 전달받은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서산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조동식 의장은 서산시의회에 직접 방문한 김경제 협의회장과 면담의 시간을 갖고, 중앙정부에 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검토를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동식 의장은 “서산시민을 대표해 협의회가 보여준 깊은 연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의 성금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 서산시민에게 희망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여성위원회는 8월 4일 오전 10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2025 기림의 날’ 사전 헌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 주년을 맞이한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충남 15 개 시군을 순회하며 펼쳐지는 행사로, 여성위원들이 직접 각 지역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 묵념, 기념사 낭독을 이어갔다. 천안갑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유경 위원장은 “이 자리는 단순한 추모가 아닌, 기억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행동의 자리” 라며, “우리 천안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품은 도시로서 기억과 행동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특히 오늘의 천안이 존재하기까지 여성들이 겪어온 수많은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가 계속해서 앞장서겠다” 고 다짐했다.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8일 2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