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 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매체 굿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이 특정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6월경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모 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11월 8일 국회 국토위에서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직원 4명의 명의로 후원금을 각각 100만원씩 3명, 300만원 1명 등 모두 60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향후 세종시가 원주민들 조합인 특정업체에게 세종지역 각종 이권사업을 독점적으로 줄 수도 있는 토대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수정 내용은 모두 54조 3항에 한 한 것으로 관련대책의 수립자를 건설청장과 사업시행자에서 세종시장을 포함시켜 세종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또 같은 법 같은 조항에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의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서 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발언하는 문진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배우자 노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7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2017년 4월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1천119㎡(338평)를 노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 기소됐다. 농지법에 따라 밭·논 등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 의원 부부는 재판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제의 농지에서 농작물이 자라거나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주말농장의 경우 1천㎡ 미만의 농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문 의원 부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
김종민 의원(세종갑·3선)이 새로운미래당을 탈당하고 당분간 무소속으로 남는다. 1일 김 의원은 탈당을 알리는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는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며 "총선 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근본적 재창당으로 가고자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 배경에 대해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부연했다. 아울러 “보수든 진보든 권력투쟁에는 유능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무능했다”며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회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정치가 국정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속에서 한발 한발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독선과 독주를 혁파하는 국정의 대전환, 분열과 증오를 뛰어넘는 정치의 대전환 없이는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홀로 광야에 서는 심정으로 새로운 길을 걷겠다.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청년 정당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을 속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A씨가 지인들과 나눈 온라인 대화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둔산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A(39)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정당 활동을 하며 주변 지인들 수십명을 다양한 방법으로 속여 최소 10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정치적 신분을 내세우고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의 범행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대전 한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와 지난해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때 더욱 대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권에 개입해 일처리를 도와주겠다'거나 '유명 정치인의 선거 비자금을 관리해주고 있는데 투자하면 당선 후 4∼5배로 돌려주겠다', '지역 개발 사업에 정치인들이 투자해 이익을 내는데 끼워 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A씨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11일 대전 배제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세종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9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다.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1일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8.11 swan@yna.co.kr 이 후보는 대전 경선에서는 90.81%를, 세종 경선에서는 90.21%를 각각 득표했다. 2위인 김두관 후보는 대전에서 7.65%를, 세종에서 8.22%를 기록했다. 3위 김지수 후보의 득표율은 대전 1.54%, 세종 1.57%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경선으로 17개 지역 중 서울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순회 경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 후보는 누적득표율 역시 90% 가까이 기록, 사실상 연임을 굳힌 모양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지역 순회 경선 마지막 일정인 서울 경선을 치른 뒤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선거전이 시작되자마자 후보들의 신경전이 뜨겁다. 강준현 의원과 이강진 위원장 [촬영 한종구 기자] 31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세종을)과 이강진 세종갑 지역위원장은 이날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민주당 시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다음달 9일)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다음달 10일)를 거쳐 다음달 11일 세종시당 당원대회에서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강 의원과 이 위원장은 이날 후보 등록과 동시에 상대 후보를 겨냥해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다. 이강진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강준현 의원) 본인은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지방선거가 절반의 승리였다고 하지만 시장을 빼앗겼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라며 "지난 선거에 대해 정치인이 책임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2022년 지방선거를 이끈 강 의원을 겨냥했다. 이어 "현역이 아니라고 해서 (시당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늘 국회에 있어 당원들이 가까이 접할 기회가 없는 현역 의원보다 수시로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시당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준현 의원은 당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한 달 가량의 업무 공백기와 해외여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진숙 후보자가 당시 입출국 기록과 소득 증빙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월급을 받으며 무단 결근 및 해외여행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황 의원이 27일 대전MBC 현장검증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당시 대전MBC 사장의 수행기사는 2017년 12월 22일 12시 18분경 인천국제공항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결제했다. 그 직후인 13시경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에서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칼국수 집에서 1만원 대의 결제가 이뤄진 후 2018년 1월 2일 오전 11시까지 법인카드 결제가 없었다. 수행기사의 법인카드 내역이나 관용차 사용 내역도 비슷했다. 2017년 12월 23일부터 법인카드 내역과 관용차 사용 내역이 없었다. 관용차는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해외여행을 갔다면 이쯤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정아 의원은 이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가 사표를 내기 직전 월급을 받으며, 무단 결근을 하고 해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23일 오후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대전시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의원은 이날 민주연구원 대전분원 설치와 정무 기능의 획기적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해 '당원국'을 설치하고, 예비 선출직 공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며 "당원 아카데미를 정례화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차는 무능, 무책임, 무도 그 자체"라며 "이번 당직 선거를 계기로 대전 지역 민주당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종식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최병옥,연합뉴스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정 들어서는 박경귀 아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1·2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행위 대상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모두 파기한 뒤 다시 판단을 내렸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주장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시장 측은 공소사실 대상 불특정, 공범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소장에 피고인의 단독범행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공범관계를 특정하지 않아서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시장 캠프에서 작성한 경쟁 상대인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
8 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 에서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은 2018 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 사실과 맞지 않는 ‘ 셀프 초청 ’ 공세에 대해 , 박수현 의원은 “ 문재인 대통령은 2018 년 7 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 모디 총리로부터 같은 해 11 월 행사에 재방문 요청을 받았었고 , 일정상 참가가 어려웠던 문 대통령은 인도 측의 거듭된 ‘ 최고위 사절단 ’ 요청에 대해 ‘ 최고위급 ’ 방문 대상자로 영부인이 검토되고 있음을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 라며 “ 인도 측은 즉각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 공식 초청장 ’ 을 발송했다 ” 라고 밝혔다 . ‘ 관광 외교 ’,‘ 버킷리스트 외유 ’ 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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