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의회와 자치입법권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협력에 나섰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9일 국제회견장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와 입법 분야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충남도의회 기획·주도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 등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론화·제도화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입법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전문 연구 기반을 갖춘 기관들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980년대부터 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는 29일 지난 1년여간 의정 및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공헌한 우수 의원에게 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제도로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 제안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각각 ▲우수조례 대표발의 ▲우수 연구모임 ▲본회의 출석율 및 안건 처리율 ▲우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본 상을 수여했다. 의정대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부문별(참여와 소통 제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심사기준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양적평가가 아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연계성, 정책 전문성, 효과성 등 질적평가만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입법활동 분야 3명, 정책연구 분야 3명, 참여와 소통 분야 4명, 정책제안 분야 3명 등 총 13명이 선정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의정대상 시상은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상으로, 도민들의 삶에 실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사업의 사업비 93조 원 중 80.4%가 수도권 사업비”라며 “김윤덕 후보자가 비수도권 광역교통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22개, 총사업비는 92조 9,3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사업이 74개, 총사업비도 74조 6,994억 원(80.4%)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권 사업이 18개, 총사업비는 3조 1,165억 원(3.4%), ▲대전권 사업이 15개, 총사업비 8조 7,964억 원(9.5%), ▲대구권 사업 12개, 총사업비 4조 6,393억 원(5.0%), ▲광주권 사업 3개, 총사업비 1조 6,802억 원(1.8%)으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지방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김윤덕 후보자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주거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6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이 5월 대비 0.05% 이상 상승한 지역은 ▲서울 0.95%, ▲세종 0.39%, ▲경기·전북 0.11%, ▲충북 0.07% 등 5개에 불과했고, ▲광주 –0.23%, ▲대구 –0.20%, ▲대전 –0.17%, ▲부산 –0.16%, ▲제주 –0.15%, ▲경북 –0.14%, ▲경남·충남·인천 –0.08% 등 9개 지역은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시군구별로는 ▲경기 평택 –0.67%, ▲광주 동구 –0.65%, ▲경북 포항남구 –0.56%, ▲부산 사상구 –0.54%, ▲경남 거제 –0.53%, ▲울산 동구 –0.51%, ▲경북 구미·경북 포항북구·대전 중구 –0.50%, ▲전남 여수 –0.49%, ▲대구 서구 0.48%, ▲광주 서구 –0.45%,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잇따라 논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이하 “전세사기특위”)는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위해 특위가 개최한 두 번째 회의로(제2차 회의 7.9. 제3차 회의 7.17.),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과 논의하여 시급한 입법과제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복기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꼬집으며,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특위와 정부 부처 간의 입법과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복 의원은 “임대인의 선순위채권 정보 파악해 대책 수립에 나설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 피해자 지원 해법에 물꼬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LH 피해주택 신속매입의 속도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7월 28일 충남 예산군을 찾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중구의회 소속 의원들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해, 예산군 내 침수 피해를 입은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넝쿨 제거 및 정비 복구 작업 등을 실시하며 피해 농가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최근 예산군을 포함한 충남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구의회는 피해 상황을 접한 즉시 실무부서와 함께 자원봉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차원의 복구 지원을 결정했다. 오은규 의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지역을 넘어 함께 아파하고 손을 보태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하루빨리 피해 주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세부 현안들을 점검하고, 여론조사 과정 및 교육계 참여 확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우려에 대해 “교육자치나 법률적 부분은 국회에서 교육부와 중앙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잘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식 부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직결되는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이라며, 여론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책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도 통합의 주체인 만큼,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오해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 관련 조항에 대한 조율과 본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최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충청남도 예산 일대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 위원장 박정현 국회의원 ) 는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27 일 예산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민생정당 ’ 이라는 취지 아래 실시된 것으로 , 지역위원회 소속 당직자와 시 · 구의원 , 당원 40 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 주요 활동은 토사 제거 , 비닐하우스 정리 , 침수 농작물 수거 및 주변 정비 등이며 , 현지 농민들과의 대담을 통해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 대덕구지역위원장인 박정현 국회의원은 “ 기후위기의 심화로 반복되는 재해 속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 며 ,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겠다는 자세로 현장에 임하겠다 ” 고 말했다 . 또한 “ 지방정부와 중앙당 , 국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근본적인 재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도 금산 , 논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의 발자취와 향후 의정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삶 회복과 행정수도 위상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임 의장은 “지난 1년간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뜻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의회는 후반기 1년 동안 총 8번의 회기와 130일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며 510여 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85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평가다.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향한 확고한 의지였다. 임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르고 바른 길”임을 역설하며,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정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유성재)이 지난 23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참석자는 순천향대 최근택 교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치바과학대학교 고토요시코 한국담당책임자,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연한 센터장, 종로학원 최진영 사장, 에듀윌 양형남 대표, 충남도 외국인정책과 추영식 과장, 충남도교육청 국제교육팀 강성원 장학사가 참석했다. 회의는 양형남 대표가 ‘한국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대표는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장벽과 농어촌 지역 교육 제한성 등으로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일본 통신제 고등학교 모델을 제시했다. 양 대표는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시 기대효과로 ▲AI·멘토링 기반 자율학습을 통한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실시간 관리와 맞춤 콘텐츠로 학습 동기 및 성취감 유지 ▲진학·자격·어학·ICT·창업 등 폭넓은 진로 경로 제공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학습센터 구축으로 저밀도 지역 교육 접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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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20시 56분